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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jikji/wiki/sources/subro7-6-b89ec27bb46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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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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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s/subro7-6.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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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subro7-6.txt, 적법성의, 확인서에, 둥기가, 법성의, 보증서, 사실상, 인서에, 있는지, 적법성, 추정을, 확인서, 받을, 인서, 증서, 추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한특별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tmp, pdfs

Grounded preview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SLE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둥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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