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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rules): add 64 claim-relief v2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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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
2026-09-01 20:32:5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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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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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경정등기 청구 |
| 사건키 | `경정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부동산등기 중 권리경정 공동신청 협력, 경정에 대한 승낙,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과 관련된 민사 이행청구 |
| 우선 라우팅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등기관 직권경정, 등기관 처분 이의는 민사 이행소송보다 먼저 검토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현행 등기예규 → 사건기록 → 공식 해설 → 비공식 자료 |
30초 사용법: `Q-KJ-01`에서 시작한다. 등기관 과오이면 원시성·동일성 일반 게이트로 보내지 말고 `Q-KJ-O1`로 분기한다. 민사소송이 불필요한 사건은 `STOP-KJ-R*`에서 종료한다. 소송 경로는 반드시 `LEAF-KJ-*`를 거쳐 `FORM-KJ-*`를 선택하고 `CHECK-KJ-01`로 합류한다.
미확정값 원칙: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갑구/을구·순위번호·경정 전후 문언·지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경정등기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J-C01` |
| `current_registry` | 현재 대상 등기 | 필수 | 등기부 문언 그대로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KJ-C01` |
| `closed_registry` | 폐쇄·이기 전 기록 | 조건부 | 원문 전사 | 폐쇄등기부 | `STOP-KJ-C01` |
| `application_info` | 최초 신청정보 | 필수 | 신청 당시 정보 | 신청서·첨부정보 열람 | `STOP-KJ-C01` |
| `source_instrument` | 최초 원인증서 | 필수 | 처분문서 원문 | 계약·판결·상속서류 | `STOP-KJ-C01` |
| `error_source` | 착오 주체 | 필수 | 신청인/등기관/촉탁/불명 | 신청정보·완료통지 | `STOP-KJ-C02` |
| `time_axis` | 원시적 불일치 또는 허용 예외 | 필수 | 원시/후발/소급효·예규상 예외 | 원인증서·법률·예규 | `STOP-KJ-C02` |
| `target_type` | 고칠 대상 | 필수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일부말소 의미/등기관 과오 | 등기부 | `STOP-KJ-C02` |
| `identity_continuity` | 동일성·유사성 | 조건부 | 유지/불유지/예규상 별도 처리 | 대장·도면·등기부 | `STOP-KJ-C02` |
| `before_after` | 경정 전·후 | 필수 | 따옴표 안 원문·목표 문언 | 등기부·입증서류 | `STOP-KJ-C01` |
| `registry_id` | 대상 원등기 식별 | 필수 | 등기소·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 | 등기부 | `STOP-KJ-C01` |
| `application_mode` | 신청구조 | 필수 | 단독/공동/직권/촉탁 | 법·예규·원등기 | `STOP-KJ-C02` |
| `cooperation_status` | 공동신청 상대방 협력 | 조건부 | 협력/거부/불명 | 최고·회신 | `STOP-KJ-C03` |
| `gain_loss_parties` | 경정의 등기권리자·의무자 | 필수 | 이익자/불이익자 | 경정 전후 비교 | `STOP-KJ-C03` |
| `third_party_entries` | 후속 등기 전건 | 필수 | 명의·순위·권리 | 최신 등기부 | `STOP-KJ-C03` |
| `third_party_harm` | 형식상 손해 위험 | 조건부 | 있음/없음/불명 | 전후 순위·권리 비교 | `STOP-KJ-C03` |
| `consent_status` | 승낙·대항재판 | 조건부 | 있음/거부/불명 | 승낙서·회신·판결 | `STOP-KJ-C03` |
| `ledger_status` | 대장 자체 오류 | 부동산표시 시 필수 | 정상/오류/불명 | 토지·건축물대장 | `STOP-KJ-C02` |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조건부 | 성립일·전원교체 여부 | 협의서·가족관계 | `STOP-KJ-C02`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사건기록 | `STOP-KJ-C03`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KJ-01 현재 등기와 고칠 항목 특정
├─ 부족 → STOP-KJ-C01
└─ 특정 → Q-KJ-02
Q-KJ-02 오류 원인은 등기관 과오인가
├─ 예 → Q-KJ-O1 # 일반 동일성 게이트 우회
└─ 아니오/신청인 착오 → Q-KJ-03
Q-KJ-03 원시적 불일치 또는 예규상 허용 예외인가
├─ 원시적 불일치 → Q-KJ-04
├─ 상속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Q-KJ-S1
├─ 그 밖의 허용 예외 → Q-KJ-04
└─ 단순 후발사유 → STOP-KJ-R01
Q-KJ-S1 상속경정의 범위·당사자 → Q-KJ-04 / STOP-KJ-R05 / STOP-KJ-C02
Q-KJ-04 대상 유형 분류
├─ 부동산표시 → Q-KJ-P1
├─ 명의인표시 → Q-KJ-N1
├─ 권리경정 → Q-KJ-R1
└─ 일부말소 의미 → Q-KJ-M1
Q-KJ-P1 대장 오류·단독신청·이의 → STOP-KJ-R02 / STOP-KJ-R03
Q-KJ-N1 동일인·단독신청 → STOP-KJ-R02 / STOP-KJ-R04
Q-KJ-O1 제3자 유무·승낙·각하
├─ 제3자 없음/승낙 → STOP-KJ-R03
├─ 제3자 거부 → Q-KJ-T1
└─ 등기관 처분 다툼 → STOP-KJ-R03
Q-KJ-R1 권리 동일성·경정 허용성 → Q-KJ-R2 / STOP-KJ-R04 / STOP-KJ-C02
Q-KJ-R2 단독·공동 신청과 협력 여부
├─ 단독·제3자 없음 → STOP-KJ-R02
├─ 공동·협력 → STOP-KJ-R02
├─ 공동·거부 → Q-KJ-T2
└─ 단독이지만 제3자 거부 → Q-KJ-T1
Q-KJ-M1 일부말소 청구원인·제3자 → Q-KJ-L1 / STOP-KJ-C02
Q-KJ-T1 승낙 단독청구 요건 → Q-KJ-10 / STOP-KJ-R06 / STOP-KJ-C03
Q-KJ-T2 공동신청 협력 + 제3자 여부 → Q-KJ-10 / STOP-KJ-C03
Q-KJ-L1 일부말소 + 승낙 필요 여부 → Q-KJ-10 / STOP-KJ-C03
Q-KJ-10 당사자·현재 이행기·도산 → Q-KJ-11 / STOP-KJ-H01 / STOP-KJ-C03
Q-KJ-11 등기·전후 문언·지분 특정 → Q-KJ-12 / STOP-KJ-C01
Q-KJ-12 병합·비용·가집행 → Q-KJ-13
Q-KJ-13 말단 배정 → LEAF-KJ-01~LEAF-KJ-07 → CHECK-KJ-01
```
### 2.1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KJ-01` 대상 원등기와 경정 전후가 특정됐는가 | current_registry, registry_id, before_after | 판결만으로 대상과 전후를 식별 | 예→`Q-KJ-02`; 아니오→`STOP-KJ-C01` | RULE-KJ-01 | ASK |
| `Q-KJ-02` 등기관 과오인가 | application_info, 완료통지 | 신청과 다른 기록·전산이기·유루인지 | 예→`Q-KJ-O1`; 아니오→`Q-KJ-03` | RULE-KJ-02 | VERIFY |
| `Q-KJ-03` 시간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time_axis, source_instrument | 원시적 착오 또는 EVID-KJ-03의 허용 예외 | 원시/예외→`Q-KJ-04`; 상속→`Q-KJ-S1`; 후발→`STOP-KJ-R01` | RULE-KJ-03 | `STOP-KJ-C02` |
| `Q-KJ-S1` 상속경정이 가능한 범위인가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와 전원교체를 구별 | 가능→`Q-KJ-04`; 전원교체→`STOP-KJ-R05`; 불명→`STOP-KJ-C02` | RULE-KJ-04 | ASK |
| `Q-KJ-04` 고칠 대상은 무엇인가 | target_type | 표시·명의·권리·일부말소를 분리 | 각 유형→`Q-KJ-P1/N1/R1/M1` | RULE-KJ-01 | ASK |
| `Q-KJ-P1`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전 대장이 정확한가 | ledger_status | 대장 오류면 등록사항 정정 선행; 등기만 다르면 단독신청 | 대장 오류→`STOP-KJ-R02`; 등기 오류→`STOP-KJ-R02`; 각하 다툼→`STOP-KJ-R03` | EVID-KJ-01,09 | VERIFY |
| `Q-KJ-N1` 같은 명의인의 표시인가 | 동일성 자료 |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주소 등만 단독경정 | 동일→`STOP-KJ-R02`; 다른 인격→`STOP-KJ-R04` | RULE-KJ-05 | ASK |
| `Q-KJ-O1` 직권경정에 제3자 승낙 문제가 있는가 | error_source, third_party | 등기관 과오는 일반 동일성 심사를 선행하지 않음; 제3자 존재·승낙 분기 | 없음/승낙→`STOP-KJ-R03`; 거부→`Q-KJ-T1`; 처분 다툼→`STOP-KJ-R03` | RULE-KJ-02 | `STOP-KJ-C03` |
| `Q-KJ-R1` 허용되는 권리경정인가 | before_after, identity_continuity | 권리 자체·전체 권리자 교체 금지, 허용 예외 확인 | 허용→`Q-KJ-R2`; 불허→`STOP-KJ-R04`; 불명→`STOP-KJ-C02` | RULE-KJ-06 | VERIFY |
| `Q-KJ-R2` 신청구조와 협력상태는 | application_mode, cooperation | 원등기가 아니라 해당 경정의 신청구조 판단 | 단독/협력→`STOP-KJ-R02`; 공동거부→`Q-KJ-T2`; 제3자만 거부→`Q-KJ-T1` | RULE-KJ-07 | ASK |
| `Q-KJ-M1` 실질이 일부말소인가 | 지분·권리자 증감·원인무효 범위 | 소송은 일부말소, 집행은 경정 방식 가능 | 예→`Q-KJ-L1`; 불명→`STOP-KJ-C02` | RULE-KJ-08 | VERIFY |
| `Q-KJ-T1` 승낙의무자만 피고로 할 수 있는가 | third_party_harm, consent_status | 현재 등기상 권리자 + 형식상 손해 위험 + 승낙의무 | 예→`Q-KJ-10`; 아니오 확정→`STOP-KJ-R06`; 불명→`STOP-KJ-C03` | RULE-KJ-09 | ASK |
| `Q-KJ-T2` 협력청구 외 승낙도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 이해관계인 없음/비해당이면 협력만, 거부 이해관계인이면 병합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9 | VERIFY |
| `Q-KJ-L1` 일부말소에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지분 | 승낙서·대항재판 없으면 신청 수리 불가인 구조인지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8,09 | VERIFY |
| `Q-KJ-10` 현재 협력·승낙 의무와 적격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gain_loss_parties, 거부, insolvency | 경정으로 이익/불이익 받는 자, 현재 제3자, 수계 여부 | 예→`Q-KJ-11`; 의무 부정 확정→`STOP-KJ-H01`; 불명→`STOP-KJ-C03` | RULE-KJ-07,09 | ASK |
| `Q-KJ-11` 주문 특정성이 완전한가 | registry_id, before_after | 등기소·접수·갑/을구·순위·전후·지분 | 예→`Q-KJ-12`; 아니오→`STOP-KJ-C01` | RULE-KJ-10 | 추정 금지 |
| `Q-KJ-12` 병합·부수 주문이 확정됐는가 | 말소·승낙·금전·비용 | 역할별 항 분리, 등기 의사표시 가집행 금지 | 확정→`Q-KJ-13`; 불명→`STOP-KJ-C03` | RULE-KJ-11 | VERIFY |
| `Q-KJ-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J-01`~`07` | §8 | 직접 Form 이동 금지 |
### 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 `STOP-KJ-C01` | CURE/VERIFY | 원등기·신청정보·전후 문언 불특정 | 자료 확보 후 `Q-KJ-01` |
| `STOP-KJ-C02` | CURE/VERIFY | 원시성·허용예외·동일성·일부말소 여부 불명 | 원인증서·예규·판례 확인 후 `Q-KJ-03` |
| `STOP-KJ-C03` | CURE/VERIFY | 신청구조·당사자·제3자·거부·도산 불명 | 후속 등기와 당사자 자료 후 해당 노드 |
| `STOP-KJ-R01` | ROUTE/TRANSFORM | 단순 후발 변경 |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규칙으로 전환 |
| `STOP-KJ-R02` | ROUTE/TRANSFORM | 단독 또는 협력 공동신청으로 해결 가능 | 등기신청으로 전환; 각하 시 `STOP-KJ-R03` |
| `STOP-KJ-R03` | ROUTE/TRANSFORM | 등기관 직권경정 촉구·처분 이의가 우선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절차 검토 |
| `STOP-KJ-R04` | ROUTE/TRANSFORM | 권리 자체·전체 명의자 교체 등 경정 불가 | 말소·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새 등기로 재분류 |
| `STOP-KJ-R05` | ROUTE/TRANSFORM |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등 | 말소 후 새 상속등기 구조 검토 |
| `STOP-KJ-R06` | ROUTE/TRANSFORM |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승낙 불필요 | 등기관 과오이면 직권경정 경로, 단독·공동신청이면 해당 신청 경로로 복귀 |
| `STOP-KJ-H01` | HARD STOP | 원시적 불일치·허용예외·실체법상 협력 또는 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됨 | 경정 이행청구의 완성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 `RULE-KJ-01` 유형 분리 | 현재 등기의 일부가 문제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과오·일부말소로 분류 | 사건명만으로 소송 금지 | EVID-KJ-01,03 |
| `RULE-KJ-02` 등기관 과오 | 신청과 다른 기록·유루 | 직권경정/신청경정·이의 우선; 제3자 거부 시 승낙청구 검토 |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선행하지 않음 | EVID-KJ-01,03,08 |
| `RULE-KJ-03` 시간축 | 원시적 착오·유루 | 경정 가능성 심사 | 등기 후 사유는 원칙상 다른 등기; 예규상 예외 별도 | EVID-KJ-03,06 |
| `RULE-KJ-04` 상속경정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소급효·예규에 따른 경정신청 구조 | 상속인 전부 교체는 말소 후 새 등기 | EVID-KJ-04,05 |
| `RULE-KJ-05` 표시경정 | 같은 부동산·같은 명의인의 표시 | 법 제23조 제5·6항 단독신청 | 대장 자체 오류 선행 정정; 다른 인격 교체 금지 | EVID-KJ-01,09 |
| `RULE-KJ-06` 권리경정 한계 | 권리 내용·원인·지분 착오 | 동일·유사 권리 범위의 경정 |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 불허 | EVID-KJ-03,06,07 |
| `RULE-KJ-07` 등기권리자·의무자 | 권리경정 공동신청 | 원등기 역할이 아니라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불이익을 받는 자 기준 | 경정 방향에 따라 역할 역전 가능 | EVID-KJ-01,03 |
| `RULE-KJ-08` 일부말소 의미 | 단독↔공유, 전부↔일부, 공유지분 경정 | 소송상 원인무효 지분 일부말소; 집행상 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 여부 심사 | EVID-KJ-01,03,07 |
| `RULE-KJ-09` 제3자 승낙 |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며 형식상 손해 위험 | 협력청구와 별도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경제적 이해만 있거나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자동 포함 금지 | EVID-KJ-08,10 |
| `RULE-KJ-10` 특정성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원등기·전후 문언·지분·순위 특정 | 서류교부·확인만으로 대체 금지 | EVID-KJ-05,11 |
| `RULE-KJ-11` 판결 효력 | 협력·승낙 의사표시 |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조건부는 집행문 | 가집행 금지 | EVID-KJ-12 |
상속경정 예외는 ‘후발사유면 모두 불가’라는 일반문을 교정하기 위한 제한된 경로다. 협의분할은 `협의 성립일`, 협의해제는 `해제일`, 재협의는 `재협의 성립일`과 등기원인을 EVID-KJ-04에서 확인한다. 이를 일반 계약의 후발 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매매로 경정하고 그 계약이 2006. 1. 1. 이후라면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른 거래가액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전 금액을 주문에 창작하지 않는다.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권리경정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원등기 당시 지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해당 경정으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처럼 경정 방향에 따라 원등기의 권리자·의무자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
3. 원고는 경정 공동신청 의사표시 또는 승낙을 받을 실체법상 지위를 증명해야 한다.
4. 공동신청 협력 피고와 제3자 승낙 피고는 역할이 다르다.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5. 승낙 피고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목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6. 국가·등기관을 기록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복수 의무자는 각 의사표시의 범위를 항별로 특정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8. 사망·합병·회생·파산이 있으면 승계·소송중단·수계와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를 확인한다.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요소 | 작성 규칙 |
|---|---|
| 부동산 | 표제부와 같은 표시; 여러 부동산은 별지 번호와 주문을 연결 |
| 원등기 |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
| 경정 전 | 현재 등기기록의 문언을 따옴표 안에 그대로 전사 |
| 경정 후 | 신청정보·원인증서·판결·상속자료가 입증하는 목표 문언 |
| 지분 | 분자·분모 그대로 쓰고 경정 후 합계가 1인지 검산 |
| 여러 항목 | `가.` `나.`로 전후를 일대일 대응; 서로 다른 원등기는 주문을 분리 |
| 승낙 | 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원등기 식별값과 전후 문언으로 특정 |
| 일부말소 | 원인무효인 지분·범위와 대상 등기를 특정 |
대상 원등기 접수일, 경정 전 원인연월일, 경정 후 원인연월일은 서로 다른 날짜다. 이를 섞지 않는다.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중 해당 역할에 맞는 문장으로 끝낸다.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권리경정 협력·승낙 의무가 현재 발생했고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확인한다. 아직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전제조건이 미성취이면 `STOP-KJ-C03`에서 이행기를 보완한다.
- 경정등기 자체에는 통상 금전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해당 없음 — 경정등기 의사표시가 본체이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병합하면 그 청구만 별도로 원금, 공제, 이행기,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시이행, 도산 영향을 계산한다.
- 거래가액은 경정 후 등기사항의 문제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법 제68조 적용 여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다.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공동신청 협력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피고별 역할을 별도 항으로 쓴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서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하면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는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비 병합하지 않는다. 2016다6309의 구별에 따라 올바른 청구로 재설계한다.
- 확인청구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관계의 확인만 중복하지 않는다.
-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로 처리되는 판례 국면은 별도 말소 필요성을 공식 판례로 확인한다.
- 소송비용 항을 두되 일부승소·복수 피고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에만 별도 판단한다.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KJ-01` | 단일 권리사항 경정, 공동신청 상대방 거부, 제3자 없음 | `FORM-KJ-01` | registry_id, before_after, parties | 확인형·서류교부형 | RULE-KJ-06,07,10 | `CHECK-KJ-01` |
| `LEAF-KJ-02` | 동일 원등기의 복수 경정사항 | `FORM-KJ-02` | 항목별 전후 문언 | 추상적 ‘올바르게’ | RULE-KJ-10 | `CHECK-KJ-01` |
| `LEAF-KJ-03` | 협력 피고 + 승낙 거부 제3자 | `FORM-KJ-03` | 협력의무·제3자 권리·손해 | 승낙으로 협력 대체 | RULE-KJ-07,09 | `CHECK-KJ-01` |
| `LEAF-KJ-04` | 직권/단독 경정에 승낙만 필요한 사건 | `FORM-KJ-04` | 목표 경정·제3자 손해 | 국가·등기관 상대 협력청구 | RULE-KJ-02,09 | `CHECK-KJ-01` |
| `LEAF-KJ-05` | 원인무효 지분의 일부말소, 제3자 없음 | `FORM-KJ-05` | 원등기·말소 지분 | 직접 경정 이행형 | RULE-KJ-08 / EVID-KJ-07 | `CHECK-KJ-01` |
| `LEAF-KJ-06` | 일부말소 + 이해관계인 승낙 거부 | `FORM-KJ-06` | 말소 범위·승낙 대상 | 승낙 누락 말소형 | RULE-KJ-08,09 | `CHECK-KJ-01` |
| `LEAF-KJ-07` | 상속 협의분할·해제 경정, 공동신청 거부 | `FORM-KJ-07` | 상속등기·협의일·전후 지분 | 일반 후발변경형 | RULE-KJ-04,07 | `CHECK-KJ-01`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 FORM-KJ-01 — 단일 권리경정 협력형
- 사용 조건: `LEAF-KJ-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 [등기종류] [경정 전] [경정 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통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EVID-KJ-03의 허용 예외는 별도 검증한다.
- 근거: RULE-KJ-06,07,10 / EVID-KJ-05,06
### FORM-KJ-02 — 복수 경정사항형
- 사용 조건: `LEAF-KJ-02`
- 변수: FORM-KJ-01 변수 + 항목별 전후 문언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등기사항 중,
가. [대상란 1]의 “[경정 전 문언 1]”을 “[경정 후 문언 1]”로,
나. [대상란 2]의 “[경정 전 문언 2]”를 “[경정 후 문언 2]”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근거: RULE-KJ-10 / EVID-KJ-11
### FORM-KJ-03 — 권리경정 협력 + 제3자 승낙형
- 사용 조건: `LEAF-KJ-03`
- 변수: `[협력 피고] [승낙 피고]`와 FORM-KJ-01 변수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원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금지: 피고 2의 승낙으로 피고 1의 공동신청 의무가 대체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KJ-07,09,10 / EVID-KJ-08,10
### FORM-KJ-04 — 제3자 승낙 단독형
- 사용 조건: `LEAF-KJ-04`
- 변수: `[목표 경정등기] [제3자의 현재 등기] [형식상 손해 범위]`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절차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2,09 / EVID-KJ-01,03,08
### FORM-KJ-05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말소형
- 사용 조건: `LEAF-KJ-05`
- 변수: `[원인무효 지분] [소유권보존/이전 원등기 식별값]`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소송상 주문을 `공유로 경정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 / EVID-KJ-03,07
### FORM-KJ-06 — 일부말소 + 제3자 승낙형
- 사용 조건: `LEAF-KJ-06`
- 변수: FORM-KJ-05 변수 + `[승낙 피고의 등기]`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등기 식별문]으로 마친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금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대항재판 없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09 / EVID-KJ-01,03,07
### FORM-KJ-07 — 상속 협의분할 경정 협력형
- 사용 조건: `LEAF-KJ-07`; 상속인 전부 교체가 아닌 허용 경로
- 변수: `[상속등기 식별값] [협의 성립·해제일] [경정 전후 상속인·지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 전 상속인·지분 문언]”을 “[경정 후 상속인·지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등기원인·연월일을 상속개시일과 협의 성립일 사이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4,07,10 / EVID-KJ-04
### 9.1 가상 완결 예시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6. 3. 접수 제45678호, 을구 제5번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예시는 가상이고, 실제로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의 이익자·불이익자와 후순위권자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예규상 예외 검토 없이 원시적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신청정보·원인증서와 같은 등기를 단순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협의분할 등 EVID-KJ-03·04의 제한된 예외를 일반 후발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4. 등기관 과오를 일반 동일성 게이트에서 먼저 탈락시키지 않는다.
5.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사건에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6. 대장 자체 오류가 있는데 등기만 먼저 경정한다고 쓰지 않는다.
7. 다른 인격체로 명의인을 교체하는 것을 명의인표시 경정이라 하지 않는다.
8.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를 통상 권리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9.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 이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10. 일부말소에서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원등기 당시 권리자·의무자를 경정소송 당사자로 자동 복원하지 않는다.
12.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니거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없는 자를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승낙청구가 공동신청 협력의무를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15. 등기관 과오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6. 등기관 처분 이의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17. 접수일과 경정 전후 원인연월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18. 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19.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전후 문언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20.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 약분하거나 경정 후 합계 검산을 생략하지 않는다.
21. 서로 다른 원등기·부동산·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22. 거래가액을 모든 원인경정에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23. `서류를 교부하라`, 단순 확인, `경정하라`만으로 등기 집행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24.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5.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별도로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26. 구법 조문번호·불안정한 판례 링크를 현행 근거처럼 재생산하지 않는다.
27. 개인정보·가공 접수번호·거래가액을 예시에서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28. 회생·파산 개시를 무시하고 종전 당사자표시로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text
[작성 중단 — STOP-KJ-C__]
- 미확정 사항: [원등기/원시성/신청구조/당사자/제3자/전후 문언]
- 필요한 자료: [자료명]
- 대안 경로: [단독신청/직권경정/이의/말소/이전]
- 확인 후 재개 노드: [Q-KJ-__]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ID-KJ-01` | 부동산등기법 제2·23·32·48·52·57·68·100조 이하 | 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 경정, 부기·말소, 거래가액, 이의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6-09-01 확인 |
| `EVID-KJ-02` | 부동산등기규칙 제43·46·52조의2·105·112조 | 신청·첨부정보, 동일성 판단, 권리변경 기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2026-09-01 확인 |
| `EVID-KJ-03`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64호 | 원시성, 허용 예외, 신청구조, 직권과오, 일부말소·제3자 | 2014-12-12 시행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555) | 2026-09-01 확인 |
| `EVID-KJ-04`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75호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원인·연월일·기록 | 2019-06-21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09) | 2026-09-01 확인 |
| `EVID-KJ-05`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 이행판결 주문과 등기사항 특정 | 2024-11-25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2026-09-01 확인 |
| `EVID-KJ-06`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 원인증서대로 신청·등기된 통상 사건의 경정 한계 | 2014-05-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5)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0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 직접 경정 제한,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 구별 | 2017-08-1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 | 2026-09-01 확인 |
| `EVID-KJ-08`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 전산이기 오류 직권경정·이해관계인 범위 | 2017-01-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0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대장 등록사항 정정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 | 2026-09-01 확인 |
| `EVID-KJ-10`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 승낙청구 피고의 현재 등기와 형식상 손해 위험 | 2015-12-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11`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 권리등기 원인경정 신청구조와 이행청구, 구체 요건 불충족 | 2013-06-2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165)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1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판결 확정·조건부 집행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9-01 확인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KJ-01
- [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 ] 현재 등기,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를 대조했다.
- [ ] 등기관 과오 경로가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잘못 통과하지 않았다.
- [ ] 원시적 불일치·후발사유·상속 등 허용 예외를 구별했다.
- [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일부말소 의미·직권경정을 구별했다.
- [ ]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가 우선인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제외했다.
- [ ]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했다.
- [ ]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공동신청 협력과 제3자 승낙을 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승낙서·대항재판 필요성을 확인했다.
- [ ] 부동산·원등기·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전후 문언·지분이 특정됐다.
- [ ]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이고 각 전후 문언이 일대일 대응한다.
- [ ] 거래가액 등 추가 등기사항과 회생·파산을 확인했다.
- [ ] 선택한 `LEAF-KJ-*`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 `FORM-KJ-*`로 연결된다.
- [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10 금지 규칙과 제출일의 법령·예규 현행성을 확인했다.
Stop Rule: 모든 필수 체크가 충족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보완 가능한 미확정은 `STOP-KJ-C*`, 다른 신청·이의·등기청구가 맞으면 `STOP-KJ-R*`, 경정요건과 협력·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되면 `STOP-KJ-H01`로 종료한다. STOP 상태에서는 완성 문구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