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Prayer_for_Relief_Docs/tmp/판정표_신용장대금청구.md

7.8 KiB

판정표 — 신용장대금 청구 v2 (작업용, 산출물 아님)

열: 이슈 ID | 출처 | 심각도 | V1 위치·ID | 결함 유형 | 현재 검증상태 | 재검증 | 실행순서 | 판정 | 판정 근거

이슈 출처 심각도 V1 위치 결함 검증상태 재검증 순서 판정 근거
LC-S1-01 E-DEF S1 §2,§4,Q-01,E-U01 편입규칙 미확인 원문확인 UCP600 art.1 ICC 원문 1 ADOPT UCP 600 제1조 "expressly indicates" ICC 라이브러리 확인
LC-S1-02 E-DEF S1 Q-05,§8-2,LEAF 청구권 관문 부재 원문확인 2017다216776[3], 96다43713, art.2/7/8/12/15/16 2 ADOPT 대법원 원문 + ICC 원문
LC-S1-03 E-DEF S1 STOP-08 선택적 우회 원문확인 2017다235036[2] 2 ADOPT 유효기간 준수 필수 판시 확인
LC-S1-04 E-DEF S1 §8-2 A·B, CHECK-03 5은행영업일 오용 원문확인 2017다216776[2] 전문 2 ADOPT 판시는 매입은행→수익자 지급시기. 일반 변제기 아님
LC-S1-05 E-DEF S1 RULE-02(평가서 표기 RULE-03), FORM-07 환산 기준시 원문확인 90다2147 전합 전문, 민법378 6 MODIFY FORM 삭제는 채택. "변론종결일 확정 원화액"은 소장단계 불가 → 산정기준일 명시 + 변경 절차로 손질
LC-S1-06 E-DEF S1 RULE-04, FORM-03 약정이율 변수 부재 원문확인 민법397①, 상법54 6 ADOPT 원문 확인
LC-S1-07 E-DEF S1 Q-05,LEAF-10,FORM-06 미리 청구할 필요 미판정 원문확인 민소법251 4 ADOPT 원문 확인
LC-S1-08 E-DEF S1 Q-08 우선순위 준거법 소거 원문확인 국사법45·46, 2009다77754 4 ADOPT 원문 확인
LC-S1-09 E-DEF S1 Q-02,RULE-05,STOP-06 도산채권 미분류 원문확인 회파법179·180·473·475·476 5 ADOPT 2026-03-01 시행본 원문 확인
LC-S1-10 E-DEF S1 LEAF-12·13,FORM-13·14 이의의 소 당사자 고정 원문확인 회파법171③·172·463③·464 5 ADOPT 제기주체별 원·피고 원문 확인
LC-S1-11 E-DEF S1 Q-03→Q-07,FORM-10 서류청구 우회 원문확인 2000다12983, 2007다74683 3 ADOPT 원문 확인
LC-S1-12 E-DEF S1 Q-04,RULE-03,STOP-04 채권자소재지 일괄추정 원문확인 국사법46②, 2009다10249 3 ADOPT 조문에 그런 추정 없음
LC-S1-13 E-DEF S1 §3·Q-06 승계 메모 승계 단축 원문확인 UCP600 art.39 원문 3 MODIFY art.39는 대금수익 양도. 신용장상 권리 이전은 art.38. 조문 분리하여 채택
LC-S1-14 E-DEF S1 RULE-06, FORM-09 보증 문형 결함 원문확인 민법429①, 상법57②, 94다40444 7 ADOPT 한도 내 부수채무 포함·보증채무 자체 지연손해금 별도 원문 확인
LC-S1-15 E-DEF S1 Q-07·08, FORM-08·09·15 assembler 부재 원문확인 민소법98·213·253 7 ADOPT 원문 확인
LC-S2-01 E-DEF S2 T5 standby 전용 분기 부재 원문일부 ICC ISP98 preface 1 MODIFY 편입 게이트로만 반영. ISP98 조항 인용 없이(Rule 1.01 전문 미확보)
LC-S2-02 E-DEF S2 T3, FORM-04 은행간 상환 미처리 원문일부 UCP600 art.13(a) 1 MODIFY URR 725 전문 미확보 → UCP 600 제13조 기준 게이트로 반영
LC-S2-03 E-DEF S2 전체 전자제시·ISBP 원문확인 ICC eUCP 2.1(823E), ISBP 821(2023) 1 MODIFY 버전 확정. eUCP 시행일 자료 불일치 → 시행일만 DEFER
LC-S2-04 E-DEF S2 LEAF-06, FORM-02·03 혼합통화 단절 확인 PDF 제10례(원화+마르크) 6 ADOPT 실제 기재례 존재 확인
LC-S2-05 E-DEF S2 §7, CHECK-02 소수 둘째자리 강제 미대조 ISO 4217 페이지 미대조 6 MODIFY 원거래 문서 표시단위 우선 규칙으로. ISO는 확인 후에만 원용
LC-S2-06 E-DEF S2 전체 시효 미확인 원문확인 상법64 8 ADOPT 5년, 단기 특별시효 우선 원문 확인
LC-S2-07 E-DEF S2 E-P05 국제재판관할 원문확인 국사법41 3 ADOPT 원문 확인
LC-S2-08 E-DEF S2 Q-06, FORM 원금대장 부재 확인 내부 완전성 6 ADOPT 과다청구 위험
LC-S2-09 E-DEF S2 §12, E-L08 경과조치 단순화 원문확인 대통령령29768 부칙2조 전문 6 ADOPT ①계속+1심종결 ②계속+미종결 구조 원문 확인
LC-S2-10 E-DEF S2 Q-05, T7 변경·분할·오차 원문확인 UCP600 art.10(a)·30(a)·32 1 ADOPT ICC 원문 확인
LC-S3-01 E-DEL S3 §8-3 죽은 계산식 확인 내부 감사 9 ADOPT 일수 계산식만 삭제, 4대 게이트는 보존
LC-S3-02 E-DEL+S S3 E-U02 무근거 사실 미검증 — 9 ADOPT 삭제
LC-S3-03 E-CIT S3 E-L10~E-L13 시행일 낡음 원문확인 eflaw 목록 MST 267359 efYd 20260301 5 ADOPT 현행 시행일 2026-03-01
LC-S3-04 E-DEL+S S3 E-L19, E-P19 검증상태 불일치 원문확인 민소법253, precSeq 119902 9 ADOPT 상태 정정
CIT-01 E-CIT S2 E-P02·E-P05·E-P10·E-P11 구 국제사법 조문번호 원문확인 국사법45·46 3 ADOPT 현행 조문 병기
CIT-02 E-CIT S2 E-P01·E-P03·E-P06·E-P07·E-P14·E-P17·E-P20 UCP 500 이전 시대 원문확인 각 판시사항 대조 1 ADOPT 편입규칙 게이트 아래에서만 원용
CIT-03 BOTH S1 E-P08 평가서 미검증 원문확인 precSeq 230173 전문 3 RESOLVED 사건번호·선고일·판시 3항 전부 확인. UCP500 제2조 단서 → UCP600 제3조 승계
CIT-04 BOTH S2 E-U01 제7·8·15조 V1 미검증 원문확인 ICC art.7·8·15 2 RESOLVED 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문 확인
S-01 S S2 E-L19 미검증 원문확인 민소법253 MST 252393 9 RESOLVED 원문 확인
S-02 S S3 E-P19 2차자료 원문확인 precSeq 119902 9 RESOLVED 공식 하급심 원문. 조건부 원용 유지
S-03 S S2 §8-2 A·B 거절통지 기산 확인 후에만 원용 미검증 근거 미확보 2 DEFER 확인 후에만 원용 유지
S-04 S S3 STOP-09 규약 명칭 미확인 미검증 현행 명칭 미확인 9 DEFER placeholder + 질의
DEF-01 S S3 LC-S2-03 eUCP 시행일 미확정 ICC 자료 불일치 1 DEFER 버전만 표기
DEF-02 S S3 LC-S2-01 ISP98 발행번호·Rule 1.01 미확보 preface만 확인 1 DEFER 번호 미표기
DEF-03 S S3 LC-S2-02 URR 725 전문 미확보 ICC 뉴스만 확인 1 DEFER 편입 요건은 UCP600 art.13으로
NEW-01 NEW S1 V1 STOP-06→LEAF-12·13→Q-07→Q-08 도산 Leaf가 Q-08 디스패처에서 덮어써져 도달 불가 내부구조 V1 §4 Q-08 행 5 NEW 트리 단절. v2는 도산 경로를 별도 디스패처 분기로 분리
NEW-02 NEW S2 V1 LEAF-03 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 공동피고에 "피고별 항 분리" 지시만 있고 분리 문형 없음 내부구조 V1 §10·§11 7 NEW 의무자 블록 FORM 신설
NEW-03 NEW S2 V1 §8, E-L07 소촉법 제3조 제2항(항쟁 상당) 미규칙화 원문확인 소촉법3② 6 NEW PDF 제2·8례의 "판결 선고일까지" 구조 근거
NEW-04 NEW S3 V1 §0, 평가서 §1·§2 위치란 PDF 기재례 13건인데 12건으로 표기, 평가서 RULE·LEAF 번호 오기 확인 pdftotext 전문 9 NEW 메타데이터 정정, 위치는 V1 원문 기준 재지정

집계: ADOPT 25 / MODIFY 6 / REJECT 0 / RESOLVED 4 / DEFER 5 / NEW 4 = 44행 S1 15건 전부 해소(ADOPT 13 + MODIFY 2). S2 10건 전부 해소(ADOPT 6 + MODIFY 4). S3 4건 전부 ADO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