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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Plan — 권리확인·불복절차 등 13개 사건 V1 독립 평가
Objective
2026-09-03(대한민국) 기준 사용자 지정 13개 사건에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각각 적용한다.
Deliverables
각 사건 실제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키>_평가서_v1.md 1개씩, 총 13개. 지정 0–8절과 표 형식을 준수한다.
Scope and Non-Scope
완전성·정확성·무군더더기의 독립 평가, 공식 인용·현행성 검증, 트리–문형 감사, v2 개정 지시까지. V1·PDF·V2·MEMORY 수정, 이전 사건 재평가, 개별 의뢰인 사건 결론은 제외한다.
Known Inputs
AGENTS.md, 법률·지식작업·증거 정책, 평가 프롬프트 및 생성 프롬프트 v.2의 규범 계약을 확인했다. 지정 사건 13개는 원본 목록과 일치하며 V1·PDF가 각 1개씩 있고 출력 기존재는 없다. 가까운 하위 AGENTS.md는 없다.
| 사건 | V1 SHA-256 | PDF SHA-256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ea533917e79528ecc953963503531c13a809d03bed7d899b36fb4f0a2d0415c2 | 6efa848007daf31e82ac269758461e102a9a4582794e1759a21e16a52943fe5d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d6180733bccbbabd4a7712d2bd6a1ced2d02a62401f5b201c3d2717d30a81817 | 8b4a06ca8b1890295931724e64b831284d2e45d562e3fc651a95b442ef3fb02f |
| 분양권 확인 청구 | effa75ac1e164b6dc0a0bd03602bc2a7f8293af5da1b108ff71c18597c839ecd | faa49b934218ca97437759e721d2bcf85accdc2540249e9b3bddc3d23b9be484 |
| 시설출입이용권 | 8295d8ff32da48e0324780c527397c26a00c0bf8d9952d99c11c8058e5353d02 | 90681281d1b03d3ae27ad907c0a525cd170fd3f458ac1b80c4f3aaa73800df74 |
| 주위토지통행권 | 00bd743ed4c0a62e936ebd513576b351997d4c8951a955cf5b9a9934236aeba9 | 873bb1e42c205cb11dcba6580602380ae29d9f09695f5e3ac2fbbe9ae1b52de1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baf04c4703e9f70f7999c87921236665f71243e959a4779a56021ef6351734e9 | b17feb0cafeebf9cf4849eb42a0a315a0f76d2c0efed23d43e42ea08826a9735 |
| 기타 권리확인 | 772fcd9694fd92e55ac21c97ea56dfb3d8418bb0781548325a785b692bf6423f | 410995af995488d0a0c89ab5952488731a5315cb020b3691ccfee16d7ed9d6f2 |
| 기타 확인청구 | c14201088d518dd7bf8e549b0f93f34eab03a0914beddaaa02fa7f8b6697536c | 0478b915836d0e89c4b42344e7e87546b7c5615ca72006c660bcf178816c2494 |
| 경계확정 청구 | a852e9c90749384412f688a4b44d5a5e00c7a62d488ad23bd9437337baf2e899 | 40499d7d74e374039b785b7981a296e711c7ba909d4f50b0ac3a6efb303202e9 |
| 청구이의 | 0fb8b0b1d9e8c85622699c386946534f7a17627411154247d3d6a5c25c511788 | 07eb8e08798d0f1779408551b5884f44a89d26e865fd7f85df40e8929a1e7061 |
| 재심 청구 | 1caa2454548ec4ea1a3010312fae9b6dac4b1a215b2d95c0733ff0f441472641 | 76aee56f785dac57d915d7c7d6aad8ddc7cf42c1ed92e661a95a957e687141bc |
| 준재심 청구 | 471a277d6e49f9b1f7b918a66a50d1efff45c6177d9d92a83bb22edf54d20c1a | aaead71e8327dc090ba985a59cbfdbe03e63a6faa4fe61c56f2660c6c6420b6b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eeb0f164b71ac968d36988c0941d732b9926a13db15b88dbd1ade2b84f56596c | 26844cdf7404afd3cba34b5b3cb849d38f9b177de2731ee444db25432eeb4c88 |
Material Assumptions
구체적 기록이 없는 대한민국 민사 청구취지 생성 규칙 평가이며, 사실·계약·발생일은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사용자 명시적 독립 병렬 요청이 프롬프트의 기본 단독·순차 방식보다 우선한다. 최대 4개 흐름으로 실행하고 각 사건은 독립적으로 정독·조사·판단·저장한다. 재심과 준재심은 정확한 사건 폴더로 구분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입력 중복·변경 또는 출력 충돌이 새로 발견되면 해당 사건만 확인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A: 공탁금출급청구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기타 확인청구.
- B: 청구이의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 C: 주위토지통행권 → 주주권·주식질권 등 → 기타 권리확인.
- Main: 시설출입이용권 → 경계확정 청구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건별 출력 파일의 쓰기 담당은 분리한다. 각 담당자는 한 사건의 전 과정을 마친 뒤 다음 사건을 새로 평가한다. 주관자는 교차 형식·집계·원본 무결성과 최종 종합을 담당한다.
Source and Tool Plan
V1·PDF 전문 정독 후 인용과 무인용 실행 규칙을 검증 큐로 만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공식기관 원문을 우선한다. 사건번호·재판일·재판유형·실제 판시·후속 변경, 조문·시행일·부칙을 구분한다. 최근 3년 및 시행 예정 개정을 집중 탐색한다. 원문 실패는 합리적 1회 재시도 후 미검증으로 남기며, 부존재·오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실제 저장본의 제목, 0–8절, 지정 표 열, 심각도 정렬, 주평가축별 집계, 결함 ID 정의·참조, 부분/누락 연결, 외부 권위 대장 전수 수록, 트리–문형 수·경로, 보존 항목 7개 한도, 미치환 토큰·펜스·UTF-8을 확인한다. V1과 PDF 26개 해시를 전후 대조한다.
Approval Boundaries
새 평가서 13개와 이 ExecPlan만 작성한다. 기존 산출물 덮어쓰기·외부 게시·설치·메모리 변경·관련 없는 기존 변경은 금지한다.
Progress
- 지침·입력·출력 부재·V1/PDF 기준 해시 확인
- A 흐름 완료 — 공탁금·보상금·분양권·기타 확인청구 저장 및 검증
- B 흐름 완료 — 청구이의·재심·준재심 저장 및 검증
- C 흐름 완료 — 통행권·주주권/질권·기타 권리확인 저장 및 검증
- Main 흐름 완료 — 시설출입이용권·경계확정·제권판결불복 저장 및 자체 검증
- 13개 통합 형식·무결성 검사 — 전 항목 통과, 원본 26개 해시 일치
- 최종 보고 — 아래 사건별 목록·판정·한계 정리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시작 | 4개 독립 흐름, 각 흐름 내부 순차 | 사용자 병렬 요청·동시 실행 한도 | 사건별 쓰기 충돌과 평가 혼합 방지 |
| 2026-09-03 시작 | 기존 사용자 변경 보존 | MEMORY 수정·관련 없는 삭제 등이 이미 존재 | 현재 출력과 계획만 작성 |
| 2026-09-03 교차검증 | 명목상 LEAF–FORM 대응과 실제 실행 가능성을 구별 | 사유별 기간, 복수 당사자·범위, 공통 CHECK의 과잉 차단 확인 | 각 평가서에 경로 반례와 수정 전이를 기록 |
| 2026-09-03 교차검증 | 공식 검색 실패와 원문 부존재를 구별 | 97가단12045의 다른 공식 경로 전문 확보 | 미검증 상태 해소 범위와 현재 일반화의 한계를 따로 기재 |
| 2026-09-03 독립 감사 | 제권판결불복의 PDF와 공식 원출처를 분리 | PDF는 복수 취소 뒤 단수 금전항, 89가합18042는 피고별 금전항 | 결함 원인은 유지하되 출처 귀속 보정; 수계 확인 단서도 명시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대상·범위 | 원본 사건 목록과 실제 경로 | 확인 | 재심/준재심의 포함문자열 혼동 배제 |
| 입력 고정 | V1/PDF 26개 SHA-256 | 최종 전부 일치 확인 | 원본 변경 없음 |
| 법률·인용·현행성 | 각 평가서 §3 | 13건 평가 완료 | 미검증과 확인된 오류를 분리 |
| 최종 형식·집계 | 실제 저장본 13개 | 제목·표·ID·심각도·축별 집계·UTF-8 모두 통과 | 절 제목 표준화와 미검증 연결 보정까지 반영 |
Risks and Failure Modes
구판 PDF의 일반화, 고정 링크의 버전 오인, 법적 실체와 확인의 이익 혼동, 절차적 불복과 실체 청구 혼합, 과잉 STOP, 겉보기 LEAF–FORM 대응, 중복 집계, 확인되지 않은 핵심 규칙의 판정 확정을 방지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13개 사건 모두 지정 평가서를 각 사건 폴더에 저장했다. 독립적인 조사·판정·작성은 4개 병렬 흐름에서 수행했고, 주관자가 전체 저장본을 교차 검증했다. 평가서 작성 완료와 V1 규칙의 법적 승인은 구별한다.
| 사건·평가서 열기 | 완전성 | 정확성 | 무군더더기 | S1/S2/S3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5/14/3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6/16/3 |
| 분양권 확인 청구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8/17/3 |
| 시설출입이용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8/2 |
| 주위토지통행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1/2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8/12/2 |
| 기타 권리확인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1/2 |
| 기타 확인청구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7/3 |
| 경계확정 청구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5/3 |
| 청구이의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8/15/3 |
| 재심 청구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8/11/2 |
| 준재심 청구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8/11/2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16/3 |
| 사건별 합계 | 개정 필요 13건 | 판정 유보 13건 | 개정 필요 13건 | 93/184/33 |
총 310건은 사건별 고유 결함 수의 합계이다. 여러 사건에 반복된 같은 법적·구조적 원인을 사건 간 중복 제거한 수가 아니다. 핵심 미검증의 위험도도 포함하므로 310건 모두를 확정된 법률 오류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Validation Results
- 실제 저장본 13개: 정확한 제목·지정 0–8절·지정 표 헤더와 열 수, S1→S2→S3 정렬, 결함 ID 정의·참조, 주평가축별 집계, 커버리지의 허용 상태 및 부분/누락 연결 모두 통과.
- 보존 항목은 각 7개 이하이고, UTF-8 엄격 디코딩·대체문자·펜스 검사에 이상 없음.
- 원본 V1·PDF 26개 SHA-256을 최종 재대조하여 모두 작업 전 기준값과 일치함.
- 각 담당자가 V1·PDF와 공식 권위 원문을 대조했고, 주관자가 모든 평가서의 S1 요지·판정 일관성을 추가 확인함. 제권판결불복은 별도 담당자의 독립 V1/PDF 감사를 받아 출처 귀속·상태 표기·수계 단서 표현을 보정함.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핵심 미검증 C26을 독립 결함 G22에 연결하고 합계를 5/14/3으로 정정함.
- 저장본 형식 검사와 원문 접근은 구별함. 확인 실패·미검증 및 공개 검색의 한계는 평가서 §0·§3에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인용의 현행 적용을 무조건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음.
- 새 산출물은 평가서 13개와 이 계획/결과 목록이다. V1·PDF·V2·이전 작업 산출물·MEMORY는 변경하지 않음. 작업 시작 때 있던 MEMORY 수정과 관련 없는 V2 삭제 상태도 유지함.
Material Unverified Items
| 사건 | 결함 ID | 법률가 확인이 필요한 핵심 범위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G22 | 출급 시 반대급부와 확인 주문의 관계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B15·B20 | 대상청구 상환이행의 일반적 배제 및 미확인 근거 범위 |
| 분양권 확인 청구 | F15 | 의무 확인 단독 청구를 전면 금지하는 근거 |
| 시설출입이용권 | D-12·D-13 | 증서 발급·명의변경 의무와 상속·단체 규약 관련 일반화 |
| 주위토지통행권 | D15·D16 | 공동당사자·철거의무와 측량자료 선행조건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D10 | 등록질 말소의 의무·문형·집행 근거 |
| 기타 권리확인 | D16·D17 | 조건·기한부 확인의 실행 요건과 필수 피고의 일반화 |
| 기타 확인청구 | M15 | 비농지 확인을 현재 전면 배제할 수 있는 범위 |
| 경계확정 청구 | D13·D14·D15·D20 | 별도 승낙·행정절차·측량자료·청구변경의 일률적 요건 |
| 청구이의 | D13·D14 | 조정결정 권리남용·공정증서 원본 관련 특칙의 일부 근거 |
| 재심 청구 | D11 | 제11호 및 헌재법상 재심의 실행 기산점 등 특칙 |
| 준재심 청구 | D09·D15 | 조정신청 취소 후 절차, 승계·신청구 병합 및 관할 예외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D12·D13·D22 | 신청 배척·변경 주문과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의 일반화 |
하급심 후속 결과·역사 법령의 전체 연혁 등 비핵심 제한은 개별 평가서의 인용 대장에 별도로 남겼다. 대한민국 2026-09-03 기준의 생성 규칙 평가이고, 실제 사건 당사자·계약·인지일·승계·도산 상태를 새로 가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장·신청서 제출이나 V2 개정은 수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