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md

@@ -0,0 +1,106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산출물의 수정.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 관련 웹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 사건명은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매매예약 등)를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개별 사건의 가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예약, 증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담보가등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PDF 스킬 확인
+-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1.md` 생성 |
+| 2026-08-26 / 병합 | 필수 항목은 사건명에 내재한 직접 요건·주요 원인관계 분기·청구 형태를 좌우하는 항목으로 한정 | 네 자료군이 가등기 비추정,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기간, 동시이행, 별개 소송물에 공통 수렴 | 승계·상속·회복·공동소송 등은 개별 사실이 있을 때의 선택 항목으로 분리 |
+| 2026-08-26 / 앙상블 |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를 이유란에서 명시하고, 중복 세부항목은 포괄하는 상위 목차로 통합 | 독립 선별 결과 모두 사건명이 단일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에 수렴 | 서로 배타적인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요건을 모든 사건의 누적 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함 |
+| 2026-08-26 / 페이지 | 시작면은 목차 원문과 일치시키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항목 시작면 직전까지 보수적으로 산정 | 지정 목차 파일은 항목별 시작면만 제공 | 본문 경계가 같은 물리적 페이지 안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가등기의 법적 성질·본등기 절차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2026-08-26 시행본과 79다239, 92다34100·34117 등 원문 확인 |
+| 매매·매매예약·담보가등기별 발생요건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을 병합 |
+|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본 작업자·sub-agent 독립 선별 | 확인 | 12개 항목의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원문 대조하고 중복 제거 |
+|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file`, `wc`, `awk`, `rg`, `shasum -a 256`, 대상별 공백 검사 | 산출물 통과 | UTF-8, 16행·5,184바이트, 데이터 12행, 열·페이지 형식 오류 0, 중복 0, 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583c4c389fda1b02a908bb92a540daecaaef48ccaa5c69a76ec351e88fdffeb9`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가등기 자체의 추정력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혼동할 위험.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할 위험.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단일 요건으로 합칠 위험.
+-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공통 필수 4개와 거래실질·권리존속·반대급부별 분기 필수 8개를 합쳐 12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기존 무접미사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요청된 `_1.md`를 새로 생성했다.
+- 공식 법령의 현행 시행본과 대법원 79다239, 92다34100·34117, 99다18725, 2021다210799 판결 원문을 재확인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사건에 직접 적용할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비교법 자료를 결론 근거에서 제외했다.
+- 종료면은 목차 시작면을 이용한 보수적 산정이다. 같은 물리적 페이지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경우 실제 본문 경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후속 문서가 책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본문 페이지를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 대리·승계·공동권리자·가등기 말소회복·제3자 승낙·해제 등은 개별 사실이 제시될 때 추가할 선택 항목이며, 이번 일반 사건유형의 필수표에서는 제외했다.
+- 저장소 전체 `git diff --check`는 이번 범위 밖의 기존 수정 파일인 `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와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의 후행 공백을 보고했다. 산출물·이번 MEMORY 추가분에는 해당 오류가 없으며, 사용자 변경 보존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은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