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2.md

@@ -0,0 +1,90 @@
+#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개정 grok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0.md`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명 `계약금 청구`는 지급된 금원의 기능(증약금·해약금·위약금·선급금·가계약금 등)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복수의 실체 청구권을 담을 수 있다.
+- 파일명은 기존 `_0.md`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계약금청구_2.md`. 문서 제목은 `계약금 청구`를 쓴다.
+-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 Primary (Root)와 Stage 5 Verifier 병렬 독립 → Stage 6~10.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PDF (계약금·해약금·해제·원상회복).
+- B: 민법 제543~551, 제565, 제398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
+## Validation Plan
+
+-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Stage 9 QC 후 MEMORY.
+
+## Approval Boundaries
+
+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0.md` 관례 | 제목만 `계약금 청구` |
+| 2026-08-26 / 독립성 |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 독립 조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
+|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 `_0.md` 비사용 | 선별 과정 | 확인 | 독립 조사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사건종류명을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한 경로로 축소.
+- 해제·부당이득·위약금 장을 배경지식으로 과잉 포함.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13행). `_0.md`는 덮어쓰지 않음.
+- 제한: 2007다6399·2021다248312·2014다51015 분양 약관 전문·선급금 정면 구별 원문·2022다286656·제3자 대신 송금 시 제565조 교부자 확정은 UNVERIFIED. 청구취지 규칙은 내부 초안(2026-07-25), Tier 3. 주택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은 통상 핵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