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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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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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jhogyu
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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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changed files with 274599 additions and 21 del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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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301
View File
@@ -0,0 +1,301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근로자의 지위 등 (PROV-118)
## Objective
사건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 ExecPlan이 관리하는 범위는
Stage 0(pre-flight) ~ Stage 2(권위 레지스트리)의 **조사 단계**이며, Stage 3 이후의 집필은
이 계획이 남긴 산출물을 입력으로 후속 실행이 수행한다.
## Deliverables
|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1 | §0 stub (front matter identity)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완료 |
| 2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3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이전 라운드 산출물 검증 후 승계) |
| 4 | 발췌 노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45개 명제) |
| 5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55행) |
| 6 | 결정 로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7 | 규칙문서 절 지도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
| 9 | §1~§12 본문 | 위 1의 파일 | **미착수 — 후속 단계** |
## Scope and Non-Scope
**Scope** — Stage 0~2. 규칙·골격 읽기, ID·오프셋 확정,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법령·판례 검증과 권위 레지스트리, 규칙문서 절 지도.
**Non-Scope**
- 문서 본문 집필(§1~§12). 이 단계에서 쓰지 않는다.
- `MEMORY.md` 직접 수정. 10건 병렬 실행 중이므로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
`CLAUDE.md`·`docs/**` 수정. 전부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 Known Inputs
| 입력 | 경로 | 확인 |
|---|---|---|
| 자료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실재, 9행 |
| 자료 `_2` (grok)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실재, 3행 |
| 자료 `_0` (perplexity) | — | **부재**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실재, 35,397 bytes |
| 제13판 PDF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
|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9/9 대조 통과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 이전 라운드 스크래치 | `prec/` 25건, `law/` 20건, `reading_plan.json`, `excerpt_notes.md` | 재사용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8` / `slug: geunrojaui-jiwi-deung`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R-ID 접두 `R-PROV118-` /
`law_as_of: 2026-08-31`.
## Material Assumptions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이 전권에 일정하다. — 9개 블록 시작면 assert로 확인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상위 Root가 leaf 137과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다.
3. 자료 파일 `_0`의 부재는 결손이 아니라 실제 커버리지다(골격 v2 §0 설계주석: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4.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는 MEMORY.md의 기존 판정이 이번에도 유효하다. — 유지되었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질문 | 현재 답 | 바뀌면 |
|---|---|---|---|
| Q1 | `action_type`은 확인인가 이행인가 | 확인. 단 P5(현행 직접고용의무)만 이행(의사진술) 주문 | §2·§3·§9 전체가 바뀐다. §3의 필수 항이 3.2에서 3.1로 이동한다 |
| Q2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단 P5가 예외적 | 없다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
| Q3 | P4와 P5의 병합형태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후보 | 동시 충족 가능하다면 선택적 병합으로 뒤집힌다(골격 v2 §1.2) |
| Q4 | P7(채용내정)을 경로로 유지할 것인가 | 유지하되 요건사실은 UNKNOWN | 삭제하면 규칙문서 3.4·5.6이 대응 없이 남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
│ v
├─> 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Stage 1.5 블록 독서
│ │
└─> Stage 2 권위 검증 (Stage 1과 병렬) ───────────────┤
v
[후속] Stage 3 §1 집필 (선행 필수)
│
[후속] Stage 4 절 파동 B→C→D→E→F
│
[후속]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
[후속] Stage 6 front matter 완성·보고
```
Stage 3(§1)은 Stage 4의 **하드 선행조건**이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global_constraints 10).
## Source and Tool Plan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 9개 블록 정독, pinpoint 필수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T1) | 20개 조문 확보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law.go.kr 판례 원문 (T2) | 23건 전문 확인 |
|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_as_of` 기준 | Open API로 부칙까지 확보 |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3, 실체법 권위 아님) |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
| 학설 | 제13판 저자 사견 | §12.6 격리, 본문 요건에 미반영 |
도구: `pdftotext -layout`(블록 추출), `grep`/`sed`(좁혀 읽기), `WebFetch`,
`curl` + law.go.kr Open API(`OC=test`, JS 렌더링 우회), `python3`(JSONL 검증).
## Validation Plan
| 검사 | 시점 | 결과 |
|---|---|---|
| leaf 137 assert | Stage 0 | 상위 Root가 선행 통과. 재계산하지 않음 |
| 목차명 원문 대조 | Stage 1 | **9/9 통과, TOC_MISMATCH 0건** |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Stage 1.5 | **9/9 통과, offset 38** |
| `authorities.jsonl` 파싱 | Stage 2 | **55행 전부 유효 JSON** |
| 사건번호 실재성 | Stage 2 | 26건 중 23건 T2, 3건 T0(본문 사용 금지) |
| 이율 수치의 시행일 동반 | Stage 2 | 4개 구간 전부 근거법령·시행일·부칙 확보 |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후속 Stage 5** | 미실행 |
## Approval Boundaries
- 파일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
-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10건 종료 후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후보만 남긴다.
- 버전 관리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899행)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 실질 차이 없음(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안 함)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2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8-`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앙상블 병합 (단일 출처 6행 개별 판정, D-01)
- [x] Stage 1.3~1.4 오프셋·경계 확인 (9/9 assert)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45개 명제 (2라운드 보강 +15 = **60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 2라운드 보강 후 **62행** (T2 37 / T1 22 / T0 3)
- [x] 규칙문서 절 지도 → `claim_rule_sections.md`
- [x] **2라운드 보강 (2026-08-31)** — 1라운드 UNKNOWN 5건 중 3건 해소(D-12·D-13), 로컬 판례 파일명 오류 시정, `adjacent_case_kinds` 확정 후 stub 반영
-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 ] Stage 4 §2~§12 절 파동 집필
- [ ] Stage 5 게이트 S1~S14 및 린트 L-a~L-e
- [ ] Stage 6 front matter 완성, `verification_status` 상향, 최종 보고
- [ ] MEMORY.md 병합 (상위 Root 담당)
##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01~D-13). 요지:
| Stage | 결정 | 근거 | 결과 |
|---|---|---|---|
| 1 | 단일 출처 6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절·명제 귀속 판정으로 채택 | `<method>` 1.2 | 9행 전부 채택, 판정 근거 기록 |
| 1 | 목차명을 원문 그대로 대조하고 유사 표제를 만들지 않음 | anti_hallucination 4 | TOC_MISMATCH 0 |
| 1.5 | offset 재실측 없이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 + `<method>` 1.4 | 9/9 통과 |
| 2 | 실효의 원칙 명제를 2010다59622 → 91다30118로 이전 | 전문 확인 결과 사안 불일치 | 오귀속 시정 |
| 2 | 2019다222829를 T0로 두고 2019다29013으로 인용 | precSeq 조회 결과 불일치 | 허위 인용 방지 |
| 2 | 이율을 Open API로 조문·부칙까지 확보 | JS 렌더링으로 일반 조회 실패 | 연 12%·연 20% 확정 |
| 2 | 13판의 소송촉진법 명제를 조문 단서로 대체 | 조문이 직접 근거 | 교과서 의존 제거 |
| 0.2 | `<special_modes>` 7개 중 6번만 해당 | 개별 대조 | 부존재확인·잔여범주 치환 미적용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9개 블록 머리글 assert | VERIFIED | 294·514면은 OCR 손상으로 육안 확인 |
| 13판 목차 항목 9건 실재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 VERIFIED | 9/9, 시작면 일치 |
| 확인의 이익 3요소 | 2012다67399,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13판 p.60 명제와 일치 |
| 정년 도과 → 확인의 이익 소멸 | 2005다21494,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민사 지위확인에 한정 |
| 노동위 구제이익은 별개 | 2019두52386 전합 전문 | VERIFIED (T2) | 행정소송 소의 이익 판시 |
| 직접고용의무는 의사표시 이행 | 2021다274069 전문 | VERIFIED (T2) | 시효 10년 포함 |
| 직접고용간주 시 부진정연대 |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병합번호 보존 |
|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 | 90다카25277 전문 | VERIFIED (T2) | 민법 제538조 제1항 구조 |
| 원직 아닌 복직 시 전액 공제 | 2023다300559 전문 | VERIFIED (T2) | 위 하한 법리와 구별됨 |
| 회사분할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 2011두4282 전문 | VERIFIED (T2) | 13판 p.1143과 일치 |
| 갱신기대권·무기전환 기대권 | 2007두1729, 2014두45765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근로자성 판단기준 | 2004다29736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실효의 원칙 | 91다30118 전문 | VERIFIED (T2) | 2년 4개월은 사실인정 결과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Open API 본칙·부칙 | VERIFIED (T1) | 시행 2019. 6. 1. |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연 20% | 시행령 제17조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25. 10. 23. |
| 재직자 규정 불소급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원문 | VERIFIED (T1) | 적용례 확인 |
|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배제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VERIFIED (T1) | 조문이 직접 근거 |
| 채용내정 근로계약 성립시점 | — | UNKNOWN | 13판·판례 미확보 |
| 합병·영업양도 승계 | — | UNKNOWN | 13판은 회사분할만 |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원문 | — | UNVERIFIED | 구법 연혁 조문 미조회 |
| 2019다222829 / 2026다201959 / 2000다25910 | law.go.kr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 확보 |
| `adjacent_case_kinds` PROV ID | — | UNKNOWN | 레지스트리에 ID 필드 없음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위험 | 발생 시 증상 | 완화 |
|---|---|---|---|
| R1 | 확인의 소 표지에 P5(이행)를 눌러 담음 | 청구취지가 틀리고 규칙문서 금지규칙 5 위반 | §1.0에 괴리 명기, `overlays` 검토, §2.2에서 주문 유형 분리 |
| R2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 구제이익 혼동 | §3.2가 2019두52386을 민사 각하 배제 근거로 오독 | 발췌 노트와 레지스트리 `note`에 경계를 명시해 둠 |
| R3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 | §4.4와 §7이 함께 붕괴 | 민법 제538조 제1항(반대급부)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를 §5에서 분리 |
| R4 | 중간수입 공제 두 법리(90다카25277 / 2023다300559)의 혼용 | 휴업수당 하한을 잘못 적용 | 레지스트리 `note`에 구별 기록, §6에 경계 항 배치 |
| R5 | 손익공제를 항변 블록으로 배치 | §6·§7 증명책임 오염 | 13판 p.515(직권 공제)를 근거로 손해액 산정 문제로 배치 |
| R6 |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 S9 게이트 실패, 날조 인용 | T0 3건을 `used_by: []`로 격리 |
| R7 | 구법 파견법 조문 미확보로 P4 요건 공백 | §5.P4가 UNVERIFIED | 판시(2019다29013)로 요건을 세우고 조문 인용은 보류 |
| R8 | 조사 과잉으로 집필 미착수(직전 실행의 실패) | 산출물 0 | 조사 40회로 종료, 미확정은 UNKNOWN으로 넘김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2라운드 보강 포함). 13판 9개 블록(9개 항목, 총 38면)을 병합·정독해
45개 명제를 pinpoint와 함께 발췌했고, 2라운드에서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영역을 법령·판례로 세운
15개 명제를 추가해 **총 60개 명제**가 되었다. TOC 대조 9/9와 오프셋 assert 9/9를 통과했다.
권위 레지스트리 **62행** 중 T2 37건·T1 22건이 확보되었고(원문 확인 57건), 요건·항변·주문효과·
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조문 원문이다. 부수급부 4개 구간의 이율은 13판 수치를
쓰지 않고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확정했다. `<special_modes>`는 6번(부수급부 구간표)만
해당한다. 인접 사건종류는 PROV-117·119·120·056으로 확정해 stub에 반영했다.
**이연됨** — §1~§12 본문 집필 전부(Stage 3~6)와 게이트 실행. `§0 stub`은 identity 필드와
`adjacent_case_kinds`가 채워져 있고,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
`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content_hash`는 비어 있다.
**잔존 불확실성** — 2건으로 축소되었다(1라운드 5건 → 2라운드 2건).
①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부칙**(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
(제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은 확보했고 부칙만 미확보다. ② 2026다201959의 실재성 — 대체 T2가
있어 본문에 영향이 없다. 별도로 §12.6 검증한계 1건: 2라운드 T2 4건(2000다51476·2000두8455·
93다1589·2007두22320)의 holding을 law.go.kr이 아닌 casenote.kr 전문으로 확정했다는 유보.
어느 것도 §1의 재판모델 판정이나 경로 해체를 뒤집지 않는다.
**신뢰도** — 재판모델(확인)과 7경로 해체에 대해 **High**(1라운드 Moderate-High에서 상향).
상향 근거는 (a) 1라운드에 요건사실이 비어 있던 P7(채용내정)이 2000다51476으로 채워졌고,
(b) P4의 핵심 법리(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파견에도 적용)가 2007두22320 전원합의체로 확정되었으며,
(c) P6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 3분지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남은 낮추는 요인은 구법 부칙
원문 미확보로 P4/P5의 시간법 경계를 판시에만 의존한다는 점 하나다.
---
## 집필 파동 A 완료 — §0 확정 · §1 · §2.1 · §3 · §4 (2026-08-31)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59,893 bytes)
- 확정: `action_type: 확인`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선택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청구경로 7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이 필요하다.
- §4 R-ID 3개 채번 완료(`R-PROV118-4-01`~`-4-03`). §5 Writer는 `-5-nn`만 채번한다.
- §4.4 구간 4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확정. §2.2의 문언 셀은 이 7줄의 문자열 중 하나여야 한다(S11).
- 레지스트리 62행 → 77행(T1 15건 추가: 민사소송법 11개 조문, 민법 제162·379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다음 파동이 쓸 절: §2.2·§2.3 → §5 → §6 → §7(투영) → §8~§12.
- 결정 근거는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14.
---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 최종 산출물
| 항목 | 값 |
|---|---|
|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 바이트 | 327,617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 제목·번호·순서 골격 v2와 일치 |
| 요건사실 | 19개 (§4 3개 + §5 16개) |
| 항변 블록 | 13개 (§6.1 6 / §6.2 4 / §6.4 2 / §6.5 1) |
| §7 총괄표 | 19행, `gate.py --project` 투영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e78d0d46568726e4097691272c71dc4fd1668cff5e462ccac702c04d31de529c` |
| `law_as_of` | `2026-08-31` |
### 라운드 이력
| 라운드 | 심사 점수 | 조치 |
|---|---|---|
| 1 | — | 초안 작성(파동 A~E), 게이트 21/21 |
| 2 | R1=3 R2=4 R3=3 R4=4 R5=3 R6=3 | 지적 반영, `presumption()` 가드 수정, 게이트 21/21 |
| 3 | R1=2 R2=3 R3=3 R4=4 R5=3 R6=2 | blocking 2건 + 지적 16건 반영, 게이트 21/21, 종결 |
라운드 3에서 R1·R6이 하락한 것은 새 심사자가 판례 층위를 전수 원문 대조하여
2004다29736(묵시적 근로계약)과 2021다169(확인의 이익)의 판시 귀속 오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두 건 모두 이 라운드에서 원문 확인 후 교체·삭제했다.
### 이 라운드의 실질 변경
1. **묵시적 근로계약 근거 교체** — 2004다29736 → 97누19946(원천)·2005다75088·2008두4367. R-5-01·5-02 요건 문장을 97누19946 판결요지의 네 요소에 맞추어 재작성.
2. **2021다169 귀속 정정** — 확인의 이익 명제에서 삭제, §9.1(원직복귀·대기발령)에만 유지. §3.2 복직 행은 UNVERIFIED.
3. **`R-PROV118-5-16` 신설** — P6에서 R-4-01을 대체(사업의 동일성). R-4-01은 P1~P5·P7로 한정.
4. **R-4-03 요건분류 정정** — `소송요건` → `권리근거`, P5 적용 제외(R-5-10과의 중복 제거).
5. **구간 2 한정** — 지위확인 인용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간 2 불성립. §4.4·§5.P2.4·P3.4·P6.4·P7.4·§11.3 반영.
6. **관할 보강** — 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추가. §3.4·§10.3·§11.3·§12.1 반영.
7. **법령 5건 신규 등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2·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기간제법 시행일·공포번호 보정.
8. **판례 4건 신규 등재 + 3건 상태 승격** —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 신규. 2016다40439·91다1264를 `확인 불충분` → `유효/예`.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의 출처를 케이스노트 → law.go.kr.
9. **출처 잔재 제거** — 본문 산문과 §12의 작업 경위 서술(`이 라운드에서`, `종전에`, `2라운드에서는`)을 값 중심 서술로 교체.
### 미해결 이관 (§12.7)
UNKNOWN 2건(#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 #4 헌법재판소 결정),
UNVERIFIED 12건(#1 소송물 개수 / #5 구 파견법 제8076호 부칙 / #6 2026다201959 / #7 2000다51476 출처 /
#8 무효해고 기간 임금과 제37조 제1항 제2호 / #9 지위확인 소 제기의 최고 효력 / #10 2024다269143 출처 /
#11 복직 후 확인의 이익 / #12 합병 승계의 근로조건 일반 확장 / #13 기간제법 제8074호 부칙 /
#14 2000다25910 전문 / #15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 해소 1건(#3 인지규칙 제18조의2).
소장 작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2·#8·#13 셋뿐이고,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이거나 본문 미인용 사건번호다.
### 산출물 외 기록
- 게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gate_report_round3.md`
- 결정 근거: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신규 확보 원문: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prec/` 에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2016다40439·91다1264·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 추가, `law/기간제법_OpenAPI.xml`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