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1
0
Fork 0
Code Issues Pull Requests Actions Packages Projects Releases Wiki Activity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Browse Source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jhogyu
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parent f4d8a80e68
commit 19a6fc234a
497 changed files with 274599 additions and 21 deletions
Download Patch File Download Diff File Expand all files Collapse all files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268
View File
@@ -0,0 +1,268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 Objective
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의 요건사실론 문서 v1 초안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고정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만족하도록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에 넘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현재 §0 stub. 최종본은 집필 단계 산출.
-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직접 수정 금지)
## Scope and Non-Scope
**In scope (이번 단계)**: 규칙·골격 독해, ExecPlan, §0 stub, 자료 병합·독서계획, 제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T0/T1/T2),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 추출.
**Out of scope (이번 단계)**: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실행, Blind Legal Skeptic 심사, MEMORY.md 병합. 자료조사 프롬프트의 재실행. 다른 9개 사건종류의 산출물.
**영구 out of scope**: 실제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한 전문 초안이다.
## Known Inputs
| 입력 | 경로 | 상태 |
|---|---|---|
|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전문 독해 완료 (읽기 전용) |
|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실재. **`_1`(gpt) 1건뿐**, 3열 표 2행 |
| 청구취지 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실재. 1,027행 |
|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블록 p.293~299 추출 완료 |
|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대조 완료. TOC_MISMATCH 0 |
| 카탈로그 | `case_kind_registry.json` (leaf 137) | PROV-091 확인 (읽기 전용)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 38, 도구 probe 수용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091` / 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91` / law_as_of `2026-08-31`.
## Material Assumptions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 은 이 구역에서 유효하다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 완료(7면 PASS)**.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 통과.
3. law.go.kr DRF Open API(OC=test)의 판례·법령 응답은 공식 원문으로 취급한다.
4. 13판·규칙문서의 OCR 텍스트는 명제 재진술에만 쓰고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세 번째 공통 요건(원권리의 현재 존속)을 §4 요건으로 둘 것인가, §3.2 소의 이익으로 둘 것인가.** 판례(2013다28025·2016다28897·2000다29295)는 이를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로 처리한다. 배치에 따라 R-ID 집합과 §3.2 내용이 달라진다.
2. **경로 P3(촉탁형 승낙청구)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2의 하위 분기로 둘 것인가.** 주문 문언과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path_relation·joinder_mode 값이 바뀐다.
3. **"자발적 말소"가 부인인가 항변인가.** §6.0 표의 성질 값과 §7 증명책임 열이 함께 움직인다.
4. **회복등기청구권에 기간제한이 있는가.** 현재 `UNKNOWN`.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 부적용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0 Pre-flight (규칙·골격·probe·ID) ── 완료
└─ W0.7 §0 stub ── 완료 (R-ID 접두 동결)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완료 (W0 의존)
└─ W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 완료 (W1 의존)
W2 권위 레지스트리 ── 완료 (W1.5와 병행)
W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미착수 (W1.5·W2 의존, 다른 절의 선행조건)
W4 절 파동 §2→§12 ── 미착수 (W3 승인 후)
W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 미착수 (W4 의존)
W6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미착수 (별도 단계로 분리됨)
W7 MEMORY.md 병합 ── Root가 직렬 수행. 본 작업은 memory_entry.md만 작성
```
##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사건번호 확인), `lawService.do?target=prec&ID=`(전문), `lawService.do?target=law&LM=`(조문·시행일·공포번호). 응답은 `tmp/rf_draft/<slug>/prec|law/`에 파일로 저장하고 grep/파서로 좁혀 읽는다.
- Tier 2: 제13판 p.293~299(`pdftotext -f 331 -l 337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면 단위로만 읽는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와 주문 유형 참조용.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금지: 셸 스크립트로 판례 본문 대량 fetch, 법령 전문 무차별 다운로드, PDF 전체 컨텍스트 적재.
## Validation Plan
| 검증 | 방법 | 결과 |
|---|---|---|
| leaf 137 | 레지스트리 배열 길이 assert | PASS (137) |
| PROV-091 매핑 | 레지스트리 서수 조회 | PASS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offset | 블록 첫 쪽 머리글 대조 7면 | PASS (331→293 … 337→299) |
| 목차명 대조 | 목차 txt 원문 문자열 검색 | PASS 3/3, TOC_MISMATCH 0 |
| 페이지 경계 |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의 면내 위치 확인 | PASS (p.300 면 상단 시작 → 6)은 p.299 종료) |
| 사건번호 | law.go.kr 판례 검색 | 22/23 확인, 1건(82다카148) 미확인 |
| 조문 현행성 | law.go.kr 법령 조회(시행일·공포번호) | 7/7 확인 |
| 전문 확인(T2) |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 직접 독해 | 13건 |
| §0 stub 실재 | 파일 생성 확인 | PASS (2,038 bytes) |
| S1~S14 | 스크립트 | 미실행 (집필 단계) |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3곳(최종 산출물 1, plans 1, tmp/rf_draft/<slug>/**)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의존 순서대로 직접 순차 수행.
- 외부 쓰기·발행 없음. law.go.kr는 읽기 전용 조회만.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2건 기록 → decision_log D-09)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수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재확인)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 · 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91`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2행 → 3항목, 인접표제 1건 보완)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 경계 판정
- [x] Stage 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24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5 / T1 16 / T0 1)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 ] Stage 6 §0 재동기화 · content_hash · verification_status
- [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 ] memory_entry.md 작성 후 Root 병합
## Decision Log
상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D-01 ~ D-12). 요약:
|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
| Stage 1.2 | 단일 출처(`_1`) 2행 전부 채택 | `<failure_handling>` 부분 존재 규정.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교차검증 대체 | source_materials 1건 기록 |
| Stage 1.2 | 인접표제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p.293~294) 보완 채택 | 목차 정본에 실재. 13판 p.293이 6)을 명시 상호참조. 제57조/제59조 구별이 §1.3에 필수 | 블록을 p.293부터로 확장. 유사 표제 창작 아님 |
| Stage 1.4 | 6)의 종료면을 p.299로 확정 | 다음 동급 표제 7)이 p.300 면 상단에서 시작 | 자료의 p.295~299와 일치 |
| Stage 1.5 | 본문 표제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대신 목차 정본 `말소회복등기 청구` 사용 | `<anti_hallucination_rules>` 4 | §12.4 문자열 고정 |
| Stage 2 | 판례 14건 전문 XML 다운로드 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직접 독해 | `<authority_rules>` 2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T2 15건 확보 |
| Stage 2 | 82다카148 미등재, 명제를 UNVERIFIED로 | law.go.kr 조회 실패, `<anti_hallucination_rules>` 13 | §12.7 U-01 |
| Stage 2 |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판례 3건의 현행 대응조문을 제59조로 명시 | law.go.kr 현행 조문 확인 + 13판 p.298 서술 | 레지스트리 status에 기록 |
| Stage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12 정의의 §12.6 적용 | 절 제목 정본이 §12 정의 | v2 패치 후보로 보고 |
| Stage 2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은 규칙문서(2025-08-01)가 아닌 law.go.kr(2025-01-31) 채택 | `<source_hierarchy>` Tier 1 우선 | §12.1에 조회일 병기 |
## Evidence Ledger
| 명제 / 쟁점 | 근거 | 등급 | 상태 |
|---|---|---|---|
| 회복등기청구의 원·피고적격은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PREC:2013다204737 (2015-08-27) | T2 | 확인 |
|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소유자 | PREC:68다1617 (1969-03-18) | T2 | 확인 |
| 제3취득자 앞 이전등기 후 말소 시 회복등기의무자 = 제3취득자 / 원고가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를 증명 | PREC:2006다43903 (2009-10-15) | T2 | 확인 |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소멸 → 회복·승낙 청구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3다28025 (2014-12-11) | T2 | 확인 |
| 가압류 원인무효 말소 후 경매 완납 시 가압류 효력 소멸(특별매각조건 없는 한) /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으면 승낙 불요 | PREC:2016다28897 (2017-01-25) | T2 | 확인 |
| 촉탁말소 등기는 촉탁회복 → 이행 소구 이익 없음, 승낙청구는 가능 / 양립 가능하면 승낙의무 | PREC:2015다253573 (2019-05-16) | T2 | 확인 |
| 폐쇄등기 자체는 소의 이익 없으나 이기되었어야 할 등기는 소의 이익 있음 | PREC:2011다41239 (2016-01-28) | T2 | 확인 |
| 사기 취소된 말소원인 → 부적법 말소에 해당 | PREC:2012다112350 (2013-03-14)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 / '부적법'의 정의 | PREC:92다39877 (1993-03-09) | T2 | 확인 |
|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권리 추정 →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 /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PREC:95다39526 (1997-09-30) | T2 | 확인 |
|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4다87878 (2015-12-10) | T2 | 확인 (경정등기 사안) |
|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 아님 / 동일인이 가등기권자 지위에서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자 제외 | PREC:2013다18011 (2013-07-11)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 유무로 결정되는 본안 문제 | PREC:2003다35567 (2004-02-27) | T2 | 확인 |
| 원권리 소멸 시 승낙청구 불가 | PREC:2000다29295 (2002-08-23) | T2 | 확인 |
|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필요 | LAW:부동산등기법:59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직권말소 | LAW:부동산등기법:57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LAW:부동산등기법:23 제1항·제4항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일부 등기사항은 부기 | LAW:부동산등기규칙:118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토지 일부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 LAW:부동산등기규칙:115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확정 시 진술 간주 / 반대의무는 집행문) | LAW:민사집행법:263 (시행 2026-02-01) | T1 | 확인 |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PREC:2016다200552 (2016-09-30) | T1 |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 |
| 말소등기 복수 무효사유 = 공격방어방법 | 82다카148 | T0 | **UNVERIFIED** |
| 13판 p.293~299 항목 경로·범위 | BOOK:RF13:293-299 | T2 | 확인 (offset assert PASS) |
## Risks and Failure Modes
1. **직권회복형을 사인 상대 이행청구로 오출력** — 13판 p.296과 규칙문서 6.3이 금지한다. §1.4·§2.3·§11.2에 명시적 금지규칙으로 넣지 않으면 재발한다.
2. **모든 후행등기 명의인을 승낙청구 피고로 넣는 오류** — 양립불가 등기는 말소 대상, 선순위자는 손해 우려 없음, 등기명의인 아닌 자는 적격 없음. 세 갈래를 §3.1과 §5에서 함께 세워야 한다(MEMORY.md 2026-08-31 교훈 ④와 동일 함정).
3. **소송요건(피고적격)과 본안(승낙의무)의 혼동** — 2003다35567·2013다18011은 적격을, 2016다28897·95다39526은 본안 의무를 다룬다. 한 항에 섞으면 §3과 §4/§5의 경계가 무너진다.
4. **경정등기(PROV-092)·말소등기(PROV-080~090)·제3자 승낙(PROV-093) 법리의 혼입** — 표제가 인접하고 판례가 상호 인용되므로 오염 위험이 크다. §1.3을 PROV ID로 세운다.
5. **자발적 말소 명제의 과잉 일반화** — 92다39877만 인용하면 2012다112350이 만든 예외를 놓친다.
6. **단일 출처 자료로 인한 쟁점 누락** — 자료 2행이 13판의 직접 항목을 모두 덮었으나, 기간제한(U-03)·직권회복 절차(U-02)는 13판 블록 자체에 없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Stage 0~2. 13판 3항목(자료 2 + 보완 1), 단일 독서 블록 p.293~299, 발췌 노트 24 명제, 권위 32건(T2 15 / T1 16 / T0 1),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10종, §0 stub.
**검증됨**: offset assert 7/7 PASS. TOC_MISMATCH 0. 사건번호 22/23 확인. 조문 7/7 현행 확인. T2 13건은 전문 독해.
**미해결(§12.7 이관 예정)**: U-01 82다카148 미확인 / U-02 등기예규·직권회복 절차요건 / U-03 회복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 / U-04 2000다29295의 구 민사소송법 대응조문 / U-05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 불일치(law.go.kr 값 채택) / U-06 13판 각주 1179)·1180) 사건번호 / U-07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의 근거.
**집필 단계로 넘기는 판단 과제**: 원권리 존속 요건의 §4 / §3.2 배치, P3의 독립 경로 여부, "자발적 말소"의 부인/항변 성질,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
---
## 진행 로그 — 집필 전반 (§0 front matter 확정 · §1 · §2.1 · §3 · §4) 완료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56,601 → 상호참조 수정 후 동일 규모)
- 확정: action_type `이행`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경로 4개(P1~P4)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4 블록이 있어야 S8 통과
- §4 R-ID 3개: R-PROV091-4-01 / -02 / -03 (전부 권리근거, 적용 경로 '전 경로')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확정 후 다음 파동에서 작성한다.` 한 줄로 자리만 확보
- 권위 레지스트리에 13건 추가(T1 12 / T2 1). 상세는 결정 로그 D-18
### 다음 단계가 이어받을 것
1. §5 — 5.P1~5.P4. 경로 표지사실은 D-14가 §4에서 배제한 사실들(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이 중심이다. R-ID는 `R-PROV091-5-nn`.
2. §6 — 6.0 표에서 '자발적 말소'(92다39877)의 성질을 판정한다. §4.2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92다39877 ↔ 2012다112350 경계를 이미 세워 두었다.
3. §2.2·§2.3 — §4.4가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로 확정되었으므로,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전부 `없음`이어야 S11을 통과한다.
4. §12.2 — 본문 사건번호 19건 전부가 등재되어야 한다(80다2968 포함).
---
## 진행 로그 — 집필 후반 (§5 · §6 · §2.2 · §2.3 · §7 · §8~§12) + 기계 게이트 완료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56,649 → **181,605 bytes**.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
- **§5**: 5.P1~5.P4 네 블록, 각 4개 하위 항(표지사실 / 추가 요건사실 / 고유 항변 / 주문과 부수급부). 경로별 R-ID **10개**(P1 2 · P2 3 · P3 3 · P4 2), 전부 9필드 블록. §4와 교집합 0.
- **§6**: 6.0 표 **20행**(부인 13 · 항변 7), 항변 블록 **7개**(6.1.1 · 6.1.2 · 6.2.1 · 6.3.1 · 6.4.1 · 6.4.2 · 6.5.1), 전부 7필드. '자발적 말소'와 '승낙의무 없음'을 부인으로 확정.
- **§2.2**: 13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 → §4.4 기계판독 줄과 일치. **§2.3**: 의사진술 / 상환이행 / 촉탁형 / 구제한계.
- **§7**: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 **13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8~§12**: 증거 매핑 13행 · 표준 서증 14건 / 판결효과 5축 / 소장 시간순 8단계 · 흠결 효과 10행 / 체크리스트 10문답 · 금지규칙 13개(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재기술) · 오류 카탈로그 15항 / 법령 36행 · 판례 23행 · 13판 6행 · 웹 7행 · 미해결 11행.
- 권위 레지스트리 45 → **62건**(T1 17건 추가, 전부 law.go.kr 원문 확인). 신규 판례 등재 없음.
-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23항목, FAIL 0).** 리포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결정 로그 D-20~D-27 추가.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있다.
### 다음 단계(독립 심사자·문서 확정)가 이어받을 것
1. **R1~R6 법리 심사.** 특히 R2(부인/항변 경계 — 6.0의 부인 13행 판정), R3(§3의 절차효과 값), R4(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 판정), R6(2014다87878을 회복등기 국면에 쓴 것의 사정거리 — 원 판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사안이다).
2. **§0 최종화.**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미해결이 §12.7에 11건 남아 있으므로 상한은 **QUALIFIED**다.
3. **미해결 우선순위**: U-02(등기예규 제1786호 조회)와 U-03(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청구권 시효)이 본문 서술에 직접 영향을 준다. U-08(상환이행 판례)은 6.3.1 블록의 존치 여부와 연결된다.
4. **병렬 실행 주의**: 공용 scratchpad 경로가 사건종류 간 격리되지 않는다(D-26). 절 초안은 slug 디렉터리에 쓸 것.
---
## 종결 — 라운드 3(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재독 완료 (2026-09-01)
**상태: 종결(CLOSED).** `<verification_loop>`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문서는 확정 상태로 넘긴다.
### 산출물
| 항목 | 값 |
|---|---|
|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 크기 | 276,552 bytes |
| 절 구성 | §0~§12 열세 절, 제목·번호·순서 정본 그대로 |
| 청구경로 | 4개(P1~P4),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 요건 ID | 14개 — §4 3개(4-01~4-03) + §5 11개(5-01~5-11). 권리근거 7 / 소송요건 7 |
| 항변 블록 | 6개(6.1.1 · 6.1.2 · 6.2.1 · 6.3.1 · 6.4.1 · 6.5.1). §6.0 표 21행(부인 14 · 항변 6 · 유보 1) |
| 권위 레지스트리 | 80건 — T2 27 / T1 53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9682abd68d967320192030dfa7bae3f7ac161c725eaef6d1eeeeefb3b5d34a43` |
| §12.7 미해결 | 10건(U-01~U-08, U-10, U-11) |
### 게이트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S15 + L-a~L-e **24항목 전부 PASS, FAIL 0.** §7 투영 행 수 14(§4·§5의 ID 집합과 차집합 0).
§4·§5·§6이 바뀌었으므로 `gate.py`로 §7을 재투영했고 결과는 종전과 동일했다(대상요건 필드 무변경). §4.4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도 전부 `없음` 그대로이며 S11을 통과한다(행 1개 추가 후에도 동일).
### 라운드 3 심사 반영
점수 R1=4 R2=3 R3=4 R4=3 R5=4 R6=4, blocking 0건, 지적 9건.
8건 전부 채택, 1건(지적 2)은 6.2.1 재항변 ③에 관하여 부분 반박 후 나머지를 채택. 상세는 결정 로그 D-R5-01 ~ D-R5-12.
가장 무거운 수정은 **시효 대상성의 분류축 통일**(§6.4 표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행 신설 + 값 UNKNOWN, 6.4.1 요건사실 ① 삭제, §3.3·§12.7 U-02 동기화)과 **재항변 목록의 부인 8항목 제거**(6.1.1·6.1.2·6.2.1·6.3.1·6.5.1에 `부인과의 구별` 필드 신설, §10.2 5항에 배치 규칙 추가)다.
### 최종 재독 확인
-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H2 헤딩 13개 확인).
- 상호참조 `§N`·`§N.M` 전수 검사 — 절 제목 병기 누락 0건.
- 본문 산문의 출처 잔재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라운드 서술 0건(§0 둘째 문단 정리 완료). `source_materials`는 front matter에만, 개정 이력은 §12.7에만 있다.
- 13판 목차 표제(`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등)는 §12.4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 — §4.1·§5.P#.2 코드블록 14개, §7 표 14행, R 블록 헤딩 14개 전부 `…한 사실`로 끝난다.
- front matter 조건 검사 — `case_kind_id` PROV-091 (regex OK), `case_kind_slug` (regex OK), `action_type` 이행(형성 아님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없음), `path_relation` 독립(단일 아님이므로 경로 1개 제약 없음), `law_as_of` 2026-08-31,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전부 규칙문서에 실재(누락 0), `adjacent_case_kinds` 10개가 §1.3 표와 정확히 일치, `source_materials`·`claim_rule_doc` 경로 실재(둘 다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있어 그 경로로 기재).
### 남는 것
- §12.7의 미해결 10건. 실무 적용 전 우선순위는 U-02(소유권형 외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이 대표 사안군이므로 가장 무겁다), U-03(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6(말소회복 상환이행 판례)이다.
- `MEMORY.md`는 이 작업에서 수정하지 않았다. 병합 대기 항목은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에 있고,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 git add/commit/push는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