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53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
+사건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PROV-011` /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7(집필·검증) 미착수.**
+
+## Objective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제13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근거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사건종류명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1에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0 stub만 존재** |
+| ExecPlan | `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2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이익배당금,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금, 계약상 수익배분금.
+
+**Non-Scope (§1.4로 명시)** — 배당이의의 소(배당표 경정형) / 국세징수법 공매 배분처분 /
+조합 해산·탈퇴 후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 반환청구 /
+특별법상 배당·분배(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 파산 배당금.
+
+**작업 범위 밖** — MEMORY.md 직접 수정, 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하위 에이전트 spawn.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gpt, 3열 13행).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682줄, 기준일 2026-08-11).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assert, 도구 probe).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과 PROV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이나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않고 블록마다 assert한다 → 9/9 PASS (D-03).
+3.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13판 원문과 law.go.kr 재확인이 다수결을 대신한다 (D-01).
+4. 13판의 이율·기간 수치와 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은 낡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D-06).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은 `해당 없음`이다(D-10).
+   P3(과오배당 부당이득)이 결의·약정 구조를 갖지 않아 공통 요건 후보가 모두 무너진다.
+   Stage 3에서 세 후보(배분받을 권리의 발생 / 지급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 결의·약정의 존재)를
+   경로별로 정면 검사해 확정한다.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2. **조합 잔여재산 분배(13판 938~939)를 경로로 둘 것인가, §1.4 경계로 둘 것인가?**
+   규칙문서 2.2·Q2-B는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다. 현재 판단은 §1.4 경계(D-01 #5, claim_rule_sections §1).
+3. **P5(계약상 수익배분금)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Q1-F는 "명칭만을 이유로
+   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   13판에도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계약 일반 요건으로 쓸지, 경로에서 뺄지 판정이 필요하다.
+4. **joinder_mode가 `예비적`인가 `단순`인가?** 다섯 경로가 사실관계상 양립 불가이면 예비적이나,
+   복수 피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경로를 병렬로 세우는 사건이면 단순 병합일 수 있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3 §1 확정 ─→ Stage 4 절 파동(B→C→D→E→F) ─→ Stage 5 게이트 ─→ Stage 6 §0 동기화 ─→ Stage 7 보고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 Stage 0~2는 **완료**. Stage 3은 §1 승인 전 다른 절 집필 금지(`<method>` Stage 3 말미).
+- Stage 4 파동 순서: §2·§3 → §4 → §5 → §6 → §7·§8~§12.
+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 §4·§5·§6이 바뀌면 §7 재투영. §4.4가 바뀌면 §2.2 재검.
+
+## Source and Tool Plan
+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9블록 완료.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법령·판례 전문),
+  `DRF/lawSearch.do?...&search=1` (사건번호 조회), `LSW/precInfoP.do?mode=0&evtNo=` (검색 API 미수록 판례).
+  SPA이므로 WebFetch는 쓰지 않는다. 응답은 `tmp/.../law/`에 저장 후 grep.
+- 등급: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holding 확정.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를 `tmp/rf_draft/<slug>/`에 작성·실행.
+  S4 regex는 오버라이드 1을 반영해 `^R-(?:[A-Z]{3}|PROV)[0-9]{3}-[0-9]+(?:\.[0-9]+)?-[0-9]{2}$`.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 최대 3라운드. 잔여는 `UNVERIFIED`/`UNKNOWN`으로 고쳐 쓰고 §12.7에 모은다.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MEMORY.md는 **읽기 전용**. 갱신안은 `memory_entry.md`에만 쓰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git 조작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4건 → D-08)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만 존재,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11-`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3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판정 (9/9 PASS)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2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5 / T2 18 / T3 1)
+- [ ] Stage 3 §1 재판모델·청구경로 확정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 [ ] Stage 6 §0 동기화·content_hash
+- [ ] Stage 7 최종 보고
+
+## Decision Log
+
+전체는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D-01~D-11). 요약: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행별 귀속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failure_handling>` | 채택 근거를 D-01 표로 남김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원문과 13/13 문자열 일치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 2026-09-01 / S1 | offset 38 블록별 assert | `<method>` 1.4. 하드코딩 금지 | 9/9 PASS. 순서 교란 미관찰 |
+| 2026-09-01 / S1 | 블록 B9(1264~1270) 추가 | 자료가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목을 빠뜨림. 규칙문서 8.4가 경고하는 지점 | §4.4 과다 산정 방지 |
+| 2026-09-01 / S1 |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1.4 경계로 | 규칙문서 2.2·Q2-B가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 | 경로 5개로 확정(잠정) |
+| 2026-09-01 / S2 | 13판 이율·소촉법 제2항 문언 불채택 | `<global_constraints>` 9. 13판은 개정 전 '상당한' 문언 |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 2026-09-01 / S2 | 2019다205206 사건번호 미등재 | law.go.kr 3경로 조회 실패 |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월 |
+| 2026-09-01 / S0 | 골격 v2 차이 4건 기록 | v2 전문 대조 | 학설은 §12.6, §4.2는 `적용 경로` 포함 |
+| 2026-09-01 / S2 | `<special_modes>` 6만 해당 | D-09 표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 QUALIFIED 상한 미적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배당이의 없이도 과오배당 부당이득반환 가능 | 대법원 2019.7.18. 2014다206983 전합 (판결요지 전문) | **T2 확인** | 다수의견 유지. 2026.4.9. 2024다324972로 재확인 |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 시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0.10.15. 2017다216523 (판결요지 [3]) | **T2 확인** | 사후 회복형의 결정적 한계 |
+| 실질 이득자와 현실 수령자의 분리 | 대법원 2024.4.12. 2023다315155 (판결요지 [2][3]) | **T2 확인** | 피고 특정의 직접 근거 |
+| 공매 배분은 공정력 배제 전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6.2.12. 2023다285438 (판결요지 [1][2]) | **T2 확인** | §1.4 negative scope |
+| 정관상 조건 충족 시 결의 없는 배당금청구권 | 대법원 2022.8.19. 2020다263574 (판결요지) | **T2 확인** | P1의 예외 경로 |
+| 종중 분배결의 없으면 직접 분배청구 불가 | 대법원 2010.9.9. 2007다42310,42327 (판결요지 [1][2]) | **T2 확인** | 효과는 **기각**(13판 p.416) |
+| 분배결의 있으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 가능 | 대법원 1994.4.26. 93다32446 (판결요지 다.) | **T2 확인** | P4의 표지사실 |
+| 조합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 허용 | 대법원 2016.8.30. 2014다19790 (판결요지 [1]) | **T2 확인** | P2의 증명 곤란 완화 |
+| 배당절차 손해 귀속은 채무자가 아님 | 대법원 2021.12.16. 2021다215701 | **T2 확인** | 원고적격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 2019-06-01 | **T1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
+|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 시행 2026-06-02 | **T1 확인** | 13판의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 |
+|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주주권 행사 |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 T1 (선고일·전합 확인) |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 2019다205206, 205213 | **미확인** | law.go.kr 3경로 실패 → UNVERIFIED |
+| 조문 현행성 36건 | law.go.kr `target=law` | **T1 확인** | 민법·상법·민집·민소·소촉법·국세징수법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에 억지 공통요건을 세우는 것** — 다섯 경로가 배타적이므로 공통요건을 만들면 P3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   MEMORY.md 관리비 청구·계약금 청구가 같은 함정에 빠졌다가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 선례가 있다.
+2. **배당이의의 소를 경로로 끌어들이는 것** — 규칙문서 2.2가 별도 사건형으로 배제했고 소송물이 다르다.
+   금전지급형과 배당표 경정형을 한 문서에 섞으면 §2.2·§3.3(1주)·§7이 동시에 오염된다.
+3.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부수청구 과다 산정**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자동 기산하면 틀린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의 악의 전환 시점이 기산사건이다(규칙문서 8.4, 블록 B9).
+4. **13판 수치·문언의 무비판 전사** — 소촉법 제3조 제2항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이다(D-06).
+5. **T1을 T2로 착각** — 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2011다50509는
+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했고 전문 holding 대조는 미완료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승격이 필요하다.
+6. **OCR 훼손 구간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 — 총유 원고적격(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p.937)은
+   위치만 확인되고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 Stage 0~2. 13판 9블록(76쪽) 독파, 발췌 노트 52 명제, 권위 64건(T2 18건),
+결정 로그 11건, 규칙문서 절 색인, §0 stub 파일.
+
+**검증됨** — TOC 13/13 일치, 오프셋 9/9 assert, 조문 현행성 36건,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19건 중 18건,
+핵심 판례 holding 전문 확인 9건.
+
+**미해결(→ §12.7 이월)**
+1. `2019다205206, 205213` 미확인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명제 `UNVERIFIED`.
+2. T1→T2 승격 대기 6건(2015다248342,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11다50509).
+3. 13판 OCR 훼손 3구간(총유 원고적격 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 p.937, B5 머리글).
+4. §4 공통요건 실재 여부 — Stage 3 판정 대기. 잠정 `해당 없음`.
+5. P5(계약상 수익배분금)의 경로 지위 — 13판·규칙문서 모두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6. joinder_mode 확정(`예비적` vs `단순`).
+7.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12.6), §4.2 "9필드"(→ `적용 경로` 포함 10필드).
+
+---
+
+## Stage 3 전반 (§0 stub → §1 → §2.1 → §3 → §4) — 완료 2026-09-01
+
+| 절 | 상태 | 비고 |
+|---|---|---|
+| §1 | 완료 | 1.0 이행 / 1.1 P1~P5 / 1.2 택일·예비적 / 1.3 인접 11건 PROV ID / 1.4 배제 8항 |
+| §2.1 | 완료 | 구실체법설, 기판력 3국면, 소변경 요부 |
+| §2.2·§2.3 | UNKNOWN 자리표 | 다음 파동 |
+| §3 | 완료 | 3.1~3.5 각 5필드. filing_deadline.kind 없음 |
+| §4 | 완료 | 4.1·4.2 해당 없음, 4.3 서술 순서 규칙, 4.4 구간 9개 + 문언 5줄 |
+| §5~§12 | 미착수 | 다음 파동 |
+
+다음 파동 입력: §4에 R-ID 없음 → §5는 `R-PROV011-5-01`부터 채번. §7 조인 키는 전부 `-5-nn`.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의 5줄 중 하나와 문자열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
+---
+
+## 종결 — 2026-09-01
+
+**상태: 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라운드 3이 최종 라운드였다.
+
+### 산출물
+
+| 파일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 크기 | 308,376바이트 (본문 304,178바이트)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유지 |
+| 요건 ID | `R-PROV011-5-01` ~ `R-PROV011-5-23` (23개). §4에는 채번 없음 |
+| 항변 블록 | 11개 (6.1=3, 6.2=4, 6.3=2, 6.4=1, 6.5=1) |
+| 부수급부 구간 | 9개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UNKNOWN 3 / UNVERIFIED 17) |
+| `content_hash` |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
+|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
+### 라운드별 경과
+
+| 라운드 |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
+| 1 | (드래프트 생성 + 자체 게이트) | 19/19 PASS |
+| 2 | 지적 16건 | 16건 전부 반영, 기각 0 |
+| 3 | 3 / 3 / 4 / 4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 17건 전부 반영, 기각 0. 1건은 두 선택지 중 '유지 + 근거 명시' 선택 |
+
+라운드 3의 R 최저값이 3이므로 `<verification_loop> 5`의 'R < 3 잔여' 처리(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는
+적용되지 않았다. S 실패 잔여도 없다(19/19 PASS).
+
+### 미해결 이월 (§12.7에 전부 수록, 항목 1~30)
+
+- UNKNOWN 3건 — 13판 p.410·p.937 OCR 훼손 2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 1건.
+- UNVERIFIED 17건 — 그 가운데 요건·항변 서술에 직접 걸리는 것은 항목 6(배당이의 증명책임 배분의 확장),
+  16(P1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28(총유물 처분결의 소집절차 하자의
+  증명책임 배분) 넷이다. 이것이 `VERIFIED`로 올리지 못한 사유다.
+- 골격·게이트 패치 후보 9건(항목 19~23, 25, 29, 30) — S9 정규식의 조문 가지번호 오인, 원칙 8의 §12.5/§12.6
+  불일치, §4.2 '9필드' 명칭, `content_hash`의 required 누락, `path_relation` 스칼라 한계,
+  §10.1 시간순 요구의 부당이득형 예외, `tier`/`fulltext_verified` 두 축의 미정의.
+- 규칙문서 패치 후보 1건(항목 23) — 규칙문서 8.2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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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이 남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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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py` — 게이트 구현. §7 투영 포함. `s7_note`가 §7 서문이다.
+- `.../gate_report_round1.md`(스크립트가 매 실행 덮어씀) / `.../gate_report_round3.md`(최종 · 손으로 부록 추가)
+- `.../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단 근거 전부.
+- `.../authorities.jsonl` — 151행. 문서 §12.7 항목 26의 T2 목록과 tier가 일치한다.
+- `.../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안.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law/`, `.../prec/` — 법령 XML 6종과 판례 XML 캐시. 재실행 시 재다운로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