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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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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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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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
2026-09-05 13:10:29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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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222
View File
@@ -0,0 +1,222 @@
# 배상금 청구 (PROV-012)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Objective
사건종류 `배상금 청구`(PROV-012, `bae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7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87개 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1행: T1 43, T2 36, T3 1, T0 1)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0~D-13)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집필·게이트 종료 후 |
## Scope and Non-Scope
**Scope**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제1항),
위약금(제398조 제4항 추정), 위약벌,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Non-Scope**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료과오·산재·교통사고·명예훼손), 국가배상·배상명령·행정상 보상·변상금,
보험금·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외국법 준거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근거: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2·§14-1, MEMORY(2026-08-31).
골격 v2 §6.4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과의 괴리는 decision_log D-07에서 계약 범위로 확정했다.
##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17행,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1,149행, 절 0~15).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Material Assumptions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은 이번 9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통과했다(decision_log D-04).
2. `PROV-012`·`baesanggeum-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했다.
4.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 수치는 이 기준일의 law.go.kr 조회 결과만 쓴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예비적 등기 경로(P6)까지 통과하는 공통 사실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도 있다(골격 v2 원칙 2).
2. **P2(예정)와 P3(위약금)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하나의 경로 안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구조상 후자가 유력하다.
3.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를 §6 항변 블록에 둘 것인가.** 직권감액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블록은 두되 증명책임 칸을 '법원 직권'으로 쓴다(decision_log D-09).
4. **P6를 `has_branch: true`인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규칙문서 §6.5·§10이 정면으로 다루므로 경로로 둔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완료) → Stage 1 (완료) ─┐
Stage 2 (완료) ─┴→ Stage 3 §1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
- 파동 B(§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 파동 C(§4 확정 후): §5(`-5-nn`)
- 파동 D(§4·§5 ID 확정 후): §6 | §8 | §9 | §2.2~2.3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 §12.1~12.6 레지스트리 투영, §12.7 미해결
## Source and Tool Plan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locks/blk_*.txt`. 통독 금지, grep/sed로 좁혀 읽는다.
- law.go.kr DRF API: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T1)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T2).
- 법령: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 → `lawService.do?target=law&MST=<일련번호>&type=XML`. 시행일자를 함께 기록.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완료). S1~S14 + 린트 L-a~L-e.
## Validation Plan
| 층 | 검사 | 시점 |
|---|---|---|
| 블록 assert | 추출 첫 쪽 머리글 = 시작 표시면 | Stage 1 (9/9 통과) |
| 목차 대조 | 자료 17행이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Stage 1 (17/17 통과, MISMATCH 0) |
| 권위 T1 |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일치 | Stage 2 (판례 30건 중 29건 통과, 1건 실패) |
| 권위 T2 |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Stage 2 (24건 fulltext 확보) |
| L1 게이트 | S1~S14, L-a~L-e | Stage 5 |
| L3 심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Stage 5 (별도 단계) |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차이 기록 (decision_log D-12)
- [x] Stage 0.3~0.5 도구·ID·입력 실재 확인 (공용 preflight 승계)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작성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7행 → 9블록)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87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1행
- [x] Stage 3 §1 집필 — 재판모델 이행, 경로 P1~P6 확정,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x] Stage 4 파동 A(§0 헤딩·§1·§2.1·§3·§4) — 권위 레지스트리 104행으로 증보(decision_log D-14~D-16)
- [ ] Stage 4 파동 B~F (§2.2·§2.3·§5~§12)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용 `memory_entry.md`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0 | PROV-012·slug·case_family를 재도출하지 않고 승계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PROV 검산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 08-31 / S1 | 자료 17행 전부 채택, 행별 목표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 `reading_plan.json` `target_sections` |
| 08-31 / S1 | TOC_MISMATCH 0건 — 표제 치환 없음 | 17행 전부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유사 표제 생성 위험 소멸 |
| 08-31 / S1 | 17행 → 9블록 병합, 미선정 인접구간 2곳 포함 | 연속 범위 병합 규칙 | 위법성(p.495~497)은 채록, 대상청구·제3자보호는 미채록 |
| 08-31 / S1 | offset 38 유지 (9블록 assert 통과) | 각 블록 첫·마지막 쪽 머리글 확인 | 순서 교란 구간(p.312·339·340) 미포함 확인 |
| 08-31 / S2 | 배상금 청구 = 6경로 잠정 분해 | 규칙문서 §0.1·§1.1~1.6 + 13판 p.529~535·795~817 | §4 공통요건이 1개 또는 `해당 없음`일 가능성 |
| 08-31 / S2 | 민법 제766조를 §6.4에 두지 않음 | 규칙문서 §0.2가 불법행위 배제. 골격 v2 §6.4와 충돌 → 계약 범위 확정 | §1.4·§9.4로 이관, §12.7 등재 |
| 08-31 / S2 | '위약벌 감액' 표현 금지 | 2018다248855 전합: 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제103조 무효만 | 본문은 '공서양속 위반 일부 무효' |
| 08-3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소촉법 시행 2026-06-02, 이율 규정 시행 2019-06-01 연 12% | 13판 수치 미사용 |
| 09-01 / S2 | 2018다256023을 등재하지 않고 UNVERIFIED 처리 | law.go.kr 조회 실패 | 동일 명제를 2018다244013·BOOK:RF13:795-817로 대체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예정배상 청구원인 3요소 | BOOK:RF13:529 + PREC:2000다50350 (T2) | VERIFIED | 손해 증명 불요 |
| 무귀책 항변 | PREC:2006다9408 (T2), PREC:2022다290297 [3] (T2) | VERIFIED | 귀책사유는 추정 |
|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항변 아님 | BOOK:RF13:532 + PREC:2012다65973 (T2) | VERIFIED | 13판 각주 2082 |
| 과실상계 불가·감액 참작만 | PREC:2014다200763 (T2) | VERIFIED | |
| 예정액 직권감액·변론종결 기준 | PREC:2022다227619 (T2), PREC:2016다52265 (T2) | VERIFIED | |
| 위약금 = 예정 추정, 위약벌은 특별사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전합 (T2) | VERIFIE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 위약벌 감액 불가 / 제103조 일부무효 | PREC:2018다248855 전합 (T2), PREC:2022다290297 (T2) | VERIFIED | |
| 예정액 초과분 별도청구 불가 | PREC:2007다18478 (T2) | VERIFIED | 예외는 PREC:2016다274270 |
| 예정액 청구 ≠ 실손해 청구 | PREC:99다49644 (T2) | VERIFIED | 별개 청구원인 |
| 법정해제 요건 4~5요소 | BOOK:RF13:795-797 (T2) + PREC:94다16083 (T2) | VERIFIED | 이행제공은 ⑤ |
| 해약금 해제 항변·재항변 요건 | BOOK:RF13:814-815 (T2) | VERIFIED | 민법 제565조 |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PREC:2023다289720 (T2) | VERIFIED | |
| 제548조 제2항 이자에 소촉법 이율 불가 | PREC:2023다289720 [2] (T2), PREC:2011다50509 [1] (T2) | VERIFIED | 2구간 근거 |
|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 PREC:2011다50509 [2] (T2) | VERIFIED | 구간표 셀에 단서 삽입 |
| 소촉법 연 12%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law.go.kr) | VERIFIED | |
|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T1) | VERIFIED | '상당한 범위'는 구 문언 |
| 매매 이전등기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 1개 | BOOK:RF13:825 (T2) + PREC:2018다223054, PREC:2021다220666 (T2) | VERIFIED | |
|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 불가 | BOOK:RF13:295 (T2) + 민사집행법 제263조 (T1) | VERIFIED | |
|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 | PREC:2016다45779 (T2) | VERIFIED | 시효 승계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UNVERIFIED | 본문 미사용 |
| 13판 각주 2093 사건번호 | OCR 판독 | UNVERIFIED | pinpoint만 사용 |
## Risks and Failure Modes
1. **§4 억지 공통요건** — P6(등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음을 열어 둔다.
2. **직권감액을 항변으로 오분류** — 주장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 블록의 증명책임 칸에 '피고'로 쓰면 §7이 오염된다.
3. **P5 2구간 붕괴** —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연 12%를 붙이면 즉시 오류(PREC:2023다289720). 원상회복과 제551조 배상을 한 행에 묶지 않는다.
4. **불법행위 오염** — 사건명이 넓어 불법행위 법리가 새어 들어오기 쉽다. 규칙문서 §14-1과 §1.4로 차단한다.
5. **위약벌 '감액'** — 표현 하나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6. **OCR 인용** — 13판·지원림 OCR을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조문번호는 T0 lead로만.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 사실이다. 구간표 셀에 조건으로만 적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13판 9블록 141쪽에서 87개 명제를 채록했고, 권위 81건(T1 43·T2 36·T3 1·T0 1)을 등재했다.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은 decision_log D-13의 5건이며 전부 §12.7 후보다.
가장 큰 잔여 불확실성은 §4 공통요건의 실재 여부와 P2/P3의 경로 분리 방식이다. 둘 다 §1 확정 단계에서 판정한다.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상태: 종결(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확정.
### 라운드 이력
| 라운드 |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게이트 |
|---|---|---|---|
| 1 | (드래프트 생성 직후 기계 게이트만) | — | 19/19 PASS |
| 2 | 3 / 2 / 3 / 2 / 3 / 3 | blocking 3 + 지적 20 전부 처리 | 19/19 PASS |
| 3 (최종) | 3 / 3 / 3 / 3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처리(13건 전부 수용, 2건은 처방 변경 수용) | 19/19 PASS |
### 최종 산출값
- 파일 바이트 288,107 (본문 285,644)
-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 절 §0~§12 13개 정순, 요건 18개(§4 1 + §5 17), 항변 블록 17개, §6.0 표 24행, §4.4 구간표 13행
- §12.2 판례 37건 전부 law.go.kr 원문 대조, §12.1 법령 10건 시행일 실측 일치
- §12.7: UNVERIFIED 5 + UNKNOWN 3 = 미해결 8건 / 해소 8건 / 해당 없음 4건
### 위 「Risks and Failure Modes」에 대한 최종 결과
1. §4 억지 공통요건 — **회피됨.** 공통요건은 R-PROV012-4-01 하나이고, 라운드 3에서 「P6이 없으면 2요건」이라는
조건부 파생 구조까지 폐기하여 번호 없는 요건이 남지 않게 하였다.
2. 직권감액 항변 오분류 — **회피됨.** §6.6(직권 참작사항)으로 분리.
3. P5 2구간 붕괴 — **회피됨.** 구간 3(제548조 제2항 이자)과 구간 5(제551조 지연손해금)를 분리하고
소송촉진법 배제를 세 축(제3조 제2항 항쟁 / 제1항 단서 장래이행 / 원본 이행판결 부존재)으로 세웠다.
4. 불법행위 오염 — **회피됨.** §1.4에서 제외하고 §6.4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라운드 3에서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1.3 PROV-034 행)을 추가하고 §3.3·§6.4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5. 위약벌 '감액' — **회피됨.** 문서 전체에서 위약벌 문맥에 '감액'을 두지 않았다.
6. OCR 인용 — **회피됨.** 13판 표제는 §12.4에만 두고 이율 수치는 §12.1 법령에서만 인용.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회피됨.** 상행위성은 §12.7에 UNKNOWN으로 남기고 구간표에 조건으로만 적었다.
### 라운드 3에서 새로 해소된 권위 (Evidence Ledger 갱신)
| 명제 | 권위 | 결과 |
|---|---|---|
|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 | PREC:82다카1533 전합 (T2, ID 97424) | **VERIFIED** — §2.1·§1.3에 등재 |
| 제70조 제1항 요건 불비 시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 | PREC:2014다232913 (T2, ID 178177) | **VERIFIED** — §3.1·§10.3에 등재 |
| 위약벌 약정의 채무불이행에도 귀책사유 추정·무귀책 면책 | PREC:2022다290297 판시 [3]·[4], 이유 2.나.3)가) | **VERIFIED** — §6.1.1을 확정 서술로 전환 |
| 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 PREC:2006다37274 | **인용 철회** — 원문에 판시 없음(`증명`·`입증` 0건). 재항변 구조로 도출 |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 — | **UNVERIFIED 신규** — §6.4에 별도 행 분리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VERIFIED** — 라운드 2에서 해소, 본문 사용 중 |
### 산출 경로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판단 근거: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149행)
- 수정 전 백업: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ackup_before_round3fix.md` (md5 6bd108352a713b0e07d006468fe35b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