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73 @@
+# 변상금 청구(PROV-013) 요건사실론 문서 v1 — 1차 드래프트
+
+## Objective
+
+사건종류 `변상금 청구`(PROV-013, slug `byeon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고,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14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2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6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변상금'의 요건사실. 무단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상 약정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 포함), 연수비·교육비 조건부 반환, 임직원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Non-Scope** — 다음은 §1.4에 negative scope로 명시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행정상 부과·징수 절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 변상판정의 집행(감사원법 제31조·체납처분 경로),
+공법상 변상금 120% 가산의 민사 산정에의 전용.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gpt, 14행 3열표, URL표 없음) — **_0·_2 부존재**
+- 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41,201바이트) — **배치 3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 PROV-013`,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   leaf 137 assert와 PROV 서수 검산을 통과시킨 확정값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고, 블록마다 첫 쪽·마지막 쪽 assert로 검증했다(12/12 통과).
+3. `law_as_of = 2026-09-01`. 이율·기간 수치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P7(납부 변상금 환급)과 P6(구상금)은 목적물도 점유도 공유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유력하다. 이 판단이 §6·§7·§8의 조인 키를 전부
+   `-5-nn`으로 바꾼다.
+2. **P1(부당이득)과 P2(불법행위)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p.207은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이 갈린다.
+   갈리는 지점이 실재하므로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1 집필에서 확정한다.
+3.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을 §9.4에 어느 강도로 쓸 것인가.**
+   2011다76402 전합은 두 권리가 별개이고 액수가 다르다고만 했고 상계·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기준.** 13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다룬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독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Stage 3 §1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우선한다.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고, §5는 §4 뒤여야 배타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며,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reading_notes.md`) |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책임 | law.go.kr 조문 원문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LM=`)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SW/precInfoP.do?mode=0&evtNo=` |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holding | 위 엔드포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ier 3, §2.2·§10.4에서만) |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에서 실행.
+- **게이트에 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한 뒤 PASS를 신뢰한다**(MEMORY 배상금·동산인도 교훈: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잔여는 §12.7.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09)
+- [x] Stage 0.4 ID·slug (상위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4행 → 12블록)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없음)
+- [x] Stage 1.4 경계 규칙 판정 + 블록별 첫·마지막 쪽 assert (12/12)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102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6건 (T2 22 / T1 42 / T0 2)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완성·content_hash·보고
+- [ ]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_1` 14행 전부 채택, 기각 0건 | 13판 원문 대조에서 14행 모두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를 실제로 담고 있었다 | 독서 블록 12개 확정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정본 txt에 14개 표제가 문자열 그대로 존재 | §12.4를 목차 원문으로 채울 수 있다 |
+| 2026-09-01 / S1 | offset 재실측하지 않고 preflight 값 사용 | 공용 preflight §2, 작업지시의 명시 금지 | 12블록 assert로 대체 검증 |
+| 2026-09-01 / S1.5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은 13판 인접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부존재. 골격 원칙, MEMORY 교훈 | 법령·판례로만 세운다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15%/12%) 불채택 | <special_modes> 6, <global_constraints> 9 | 대통령령 003984 원문 + 부칙 경과조치를 §4.4 같은 행에 병기 |
+| 2026-09-01 / S2 | 규칙문서의 2002다74152 선고일(2006.10.26)을 2006.11.16으로 정정 | law.go.kr 원문. 내부 규칙문서는 Tier 3 | 규칙문서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 2026-09-01 / S2 | 66다615 전합·2009다102452는 등재만 하고 status 미확인 | 조사 예산 내에 조회하지 못함 |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를 §12.7로 이월 |
+| 2026-09-0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목록과 <skeleton_contract> 2가 §12.6=학설 | v2 패치 후보로 보고, 파일은 수정하지 않음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 2011다76402 전합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확인 | 이 사건종류의 정면 근거. 13판 p.208·p.965에서도 재확인 |
+| 무단점유자의 반환 부당이득 =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조정대부료 아님) | 2011다76402 전합 판결요지 (나) | 확인 | §5 원금 산정 |
+|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2013다3576 판결요지 | 확인 | §6.4·§11.3 |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 2023다210991 판결요지 [1] | 확인 | §1.4·§11.3 |
+| 주문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안 된다 | 2015다244432 판결요지 | 확인 | §2.3·§10.4 |
+|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오신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 13판 p.209~210 + 민법 제197조 원문 + 2010다42624·42631 | 확인 | §6.1 |
+|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악의를 증명한다 | 13판 p.970 +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문 | 확인 | §4.4 2구간의 근거 |
+| 장래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 | 13판 p.142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확인 | §4.4·§9.3 |
+|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법령ID 003984) 조문 원문, 시행 2019-06-01, 2026-09-01 현행 |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동반 |
+| 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 13판 p.213 각주 877(66다615 전합) | **미확인** | 사건번호 미조회. §12.7 이월 |
+| 연수비 비례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13판 p.530(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존재 | **미확인** | 규칙문서 §4.7과 2017다202272 전문 확인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명칭 오염** — `변상금`을 `배상금`(PROV-012)의 법리로 채우는 것. 배상금 문서는 이미 산출되어 있고
+   그 배타 축은 '계약의 존속 여부'인 반면 변상금의 배타 축은 '금전의 발생근거와 집행절차'다. 다르다.
+2. **공법/사법 혼용** —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넣거나,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민사 문형으로 쓰는 것.
+   2011다76402 전합이 두 권리의 액수와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한 것이 방어선이다.
+3. **§4 승격 오류** — P1(부당이득)의 '피고의 점유' 요건을 §4로 올리면 P6(구상)·P7(환급)이 무너진다.
+4. **부인/항변 혼동**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손해가 없다/적다"와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   (13판 p.532). 이를 §6 블록으로 만들면 L-d와 R2에서 실패한다.
+5. **주문 종기 오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표시다.
+6. **시효 기산점과 지체 기산점의 혼동** —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으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 두 축을 같은 표에 섞으면 §4.4가 무너진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Stage 0~2)를 완료했다. 12블록 93쪽을 정독해 명제 102개를 노트로 남겼고, 권위 66건 중 22건을
+T2로, 42건을 T1으로 확정했다. 미해결로 §12.7에 넘길 항목은 위 Evidence Ledger의 '미확인' 3건과
+아래 §12.7 후보다.
+
+**§12.7 후보**
+1.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66다615 전합, 2009다102452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
+2. `UNKNOWN — 자료 부족`: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13판에 전개 없음).
+3. `UNKNOWN — 판례 없음`: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 방법(2011다76402 전합은 액수가
+   다르다고만 하고 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UNVERIFIED — holding 미대조`: 2018다248855·248862 전합(위약벌 감액 부정), 2017다202272(위로금 반환),
+   2016다271226·2022다309474(구상). 본문에 쓰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