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58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PROV-0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충족하도록 생성한다.
+현재 상태는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Stage 3~6) 미착수**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0 stub + §1~§12 UNKNOWN placeholder까지 생성 |
+| ExecPlan | `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51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75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20) |
+| 규칙문서 절 목록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반영안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slug>` =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 보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수익자 지위 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오지급·무권리 수령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
+
+**Non-Scope** — 보험료·해약환급금 청구 자체의 독립 사건종류, 모집상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독립 전개
+(보험업법 제102조는 §5의 예비적 경로 안에서만 다룬다),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판단, 보험업 감독법규 위반의 행정적 효과.
+가사·행정 사건은 골격 v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origin gpt, 3열 19행).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49,339바이트, §0~§18). 배치 3은 이 파일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배치 3 규칙 7.1~7.5).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이 이 사건종류의 14개 독서 블록 전 구간에 적용된다. **14개 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를 통과해 검증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PROV-018이 확정값이다(재도출 금지).
+3. 자료 `_1`이 단일 출처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해야 채택된다.
+4. `law_as_of` = 2026-09-01.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이 이율·기간의 유일한 출처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가 성립하는가.** P1(계약상 보험금청구), P2(직접청구 = 손해배상청구권), P8(부당이득)의 요건 층위가 배타적이다.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둘지, `유효한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공통 요건으로 남길지가 문서 전체의 형태를 결정한다.
+2. **재판모델을 이행 하나로 둘 것인가.** 확인 경로(P6·P7)와 의사진술 경로(P3·P4)가 병존한다. `action_type`은 이행으로 두되 §9를 경로별로 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쓸 수 있는지 §1.0에서 확인해야 한다.
+3. **P1과 P3의 병합형태.** 보험사고 전후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만 예비적 병합이고 나머지는 선택적 병합이다. `joinder_mode`는 단일 값이므로 대표값을 정하고 괴리를 §1.2에 기록해야 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여기까지 완료]
+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 ─────────────────────────────┘
+   └─ 파동 B: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 | §2.1
+        └─ 파동 C: §5 (-5-nn 채번, S6 강제)
+             └─ 파동 D: §6(6.0 먼저) | §8 | §9 | §2.2~2.3
+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 파동 F: §12.1~12.6 투영, §12.7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Stage 6 §0 재동기화, verification_status 산출
+```
+
+## Source and Tool Plan
+
+| 대상 | 출처 | 도구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1차) | `pdftotext -f -l -layout` + 각주 제거 필터 `strip_fn.py` + grep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 curl → 파일 저장 → python 파싱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target=prec`, `search=1`(사건명) / `search=2`(본문) | `prec.py` / `precq.py` |
+| 판례 holding |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 curl → 판시사항·판결요지 추출 |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ier 3, 실체 요건의 권위 아님) | sed 절 단위 |
+
+## Validation Plan
+
+- **L1 스크립트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python3 + yaml 가용(preflight 3절). `tmp/rf_draft/<slug>/`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한 게이트: **S8**(claim_paths 8개 후보 → §1.1 표 → §5 블록 ID 3중 일치), **S6**(§4·§5 요건 ID 배타), **S11**(§4.4 구간표와 §2.2 부대청구 문언 일치), **L-b**(`연 \d+%` 옆에 시행일 병기).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이 사건종류의 취약 지점은 R1(§4 승격 여부)과 R5(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다구간).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반영안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를 건드리지 않는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지도 쓰지도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대조 — `<skeleton_contract>`와 실질적 차이 없음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네트워크 cur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PROV-018, R-PROV018)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9행 → 14블록,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offset assert (14/14 PASS)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51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5건: T2 19 / T1 48 / T0 7 / T3 1)
+- [ ] Stage 3 §1 확정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재동기화·verification_status 산출
+
+## Decision Log
+
+전체 로그는 `tmp/rf_draft/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decision_log.md`(D01~D20)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1.2 | 자료 `_1` 19행을 전부 채택하되 각 행을 13판·law.go.kr로 재확인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12행 완전 재확인, 4행 부분 재확인, 2행 구조만 채택, 1행 주문 축으로만 채택 |
+| 2026-09-01 / 1.2 | 13판 `4. 보험`(p.1146~1156)을 중심 블록으로 승격 | 서면동의·우발성·고지의무·면책이 모두 이 목에 있음 | §4·§5·§6의 1차 출처 |
+| 2026-09-01 / 2.2 | 수익자 지정·변경과 직접청구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상법 제733조·제734조·제724조 제2항 + T2 판례로 세움 |
+| 2026-09-01 / 2.3 | 이율·기간 수치를 law.go.kr 조회값으로만 확정 | `<global_constraints>` 9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2019-06-01 시행) + 부칙 경과조치를 §4.4 근거 열에 병기 |
+| 2026-09-01 / 1.2 | `고유재산과의 구별`을 §3.1이 아니라 본안 권리귀속 축으로 배치 | 골격 v2 §3.1 | §5·§9.4로 배치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PREC:2019다204869 전문 (대법원 2020. 2. 2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통지는 대항요건(상법 제734조 제1항) |
+|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자 승낙 필요, 유증도 동일 | PREC:2017다235647 전문 (대법원 2018. 7. 12. 선고) | CONFIRMED (T2) | 유언집행자의 협력의무가 있어도 승낙 전에는 지위 미변경 |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 PREC:2003다29463 전문, PREC:2019다300934 전문 | CONFIRMED (T2) | 지정권 불행사 중 사고 발생으로 상법 제733조에 의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동일 |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 | PREC:2018다245702 전문 (대법원 2019. 1. 1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책임 한도액 범위 내 |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청구원인사실 | BOOK:RF13:1146-1156 (p.1152~1153) + LAW:상법:731 | CONFIRMED (T1+T2) | 골격상 §4 또는 §5.P1의 권리근거 요건 |
+| 보증보험금 청구원인 4요건 | BOOK:RF13:657-660 (p.657) | CONFIRMED (T2) | 계약체결·주계약체결·보험사고·재산상 손해 |
+|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 3년 / 보험료 2년 | LAW:상법:662 (시행일 2026-07-23) | CONFIRMED (T1) | 13판 p.161과 일치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이율령:본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CONFIRMED (T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필수 |
+| 보험금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 시효 적용 | 13판 p.162 각주 lead 2006다3813 | REFUTED/UNVERIFIED | law.go.kr에서 사건번호 미확인. 번호를 등재하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김 |
+|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청약 거절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험자 | 13판 p.1146 + PREC:2008다40847 (번호·선고일만 확인) | PLAUSIBLE (T1) | 등재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이어서 전문 확인 필요 |
+| 보험금 지급요청의 최고·완성유예 해당 여부 | 13판 p.164~186 | NOT FOUND | 보험 전용 명제 없음 → UNKNOWN |
+| 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 규칙문서 12.2 | NOT FOUND | 규칙문서가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 → UNKNOWN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과잉 승격 (R1 실패)** — 8개 경로가 '보험계약'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계약 성립·보험사고 발생을 §4로 올리면, 직접청구(P2)와 부당이득(P8)에는 맞지 않아 원칙 1·2 위반이 된다. §5를 기본 단위로 삼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2. **부인의 항변 누출 (L-d 실패)**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면동의가 없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전부 **부인**이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고의 면책·초과보험 무효·부정취득 목적 무효만 항변이다. §6.0 표를 먼저 세운다.
+3. **이율 다구간 붕괴 (R5·L-b 실패)** — 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3구간이 표준이다. 단일 이율 칸으로 쓰면 실패한다. 규칙문서 10.2의 표준약관 수치(3영업일/10영업일)를 §4.4에 옮기지 않는다.
+4.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 변경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이고 통지는 대항요건인 반면(P3), 계약자 지위 이전은 보험자 승낙이 효력요건이다(P4). 두 경로의 주문 문형과 요건이 다르므로 §5에서 분리한다. MEMORY 교훈("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쓴다")이 여기에 걸린다.
+5. **보험사고 후 변경청구** — 사고 발생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 변경절차를 청구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규칙문서 6.5). §11.3 오류 카탈로그에 넣는다.
+6. **의사진술 주문에 가집행 부착** —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13판 p.295 각주, 규칙문서 14.2). §2.3·§9.3에 명시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9개 항목을 14개 독서 블록(약 100면)으로 병합해 정독했고, TOC_MISMATCH는 0건, offset assert는 14/14 통과했다. 발췌 노트 51개 명제와 권위 75건(T2 19건 포함)을 디스크에 남겼다.
+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7건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D18에 정리되어 있다.
+그중 문서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UNKNOWN 2건(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수익자 변경약정에 기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요건)이다. 둘 다 **규칙문서가 스스로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한 지점**이므로, 해당 경로를 삭제하지 말고 요건을 일반 계약법으로 세운 뒤 §12.7에 유보를 남긴다.
+
+`verification_status`는 현재 UNVER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12.7에 미해결이 남을 것이 확실하므로 **최종 도달 가능한 값은 QUALIFIED**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