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추정·전환 단일값 문제 해결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문제를 반영했다.
§4.2 추정·전환은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인데, §4의 진짜 공통 요건이면서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손해배상(지)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린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고,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거짓값이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후보 셋 중 (c) 복합 형식 신설을 택했다. (a) 명문화만 하는 안은 §12.7 공개가 문서 밖의
조치일 뿐 §7 자체는 거짓인 채로 남고, (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반영 3건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을 것, §12.7에 올리지 않을 것(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볼 것(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상법 제826조의 준용 목록이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CHU_MIXED).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코퍼스 108건 전수 회귀 실측 결과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이다.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
(v4.1은 L-f FAIL, v4.2는 PASS). rf_gate.py를 v4.2로 교체하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프롬프트의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의
버전 참조도 v4.2로 갱신했다.

원본 보존: ..._v4_r6_outdated.md (153,940 B, a93d093ca6be),
..._v.5_r6_outdated.txt (163,563 B, 017da9041958).
patch_candidates_b13home.md의 §1.3을 해결됨으로 표시하고 선택 근거를 적었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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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56,7 @@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prior_warnings>`(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가 세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prior_warnings>`(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가 세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 1.3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 1.3 ✅ **[해결됨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 **PROV-028**: R-PROV028-4-03(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 **PROV-028**: R-PROV028-4-03(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P1·P2·P4와 등록된 P5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P3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P7과 미등록 P5에서는 부존재로 갈린다. P1·P2·P4와 등록된 P5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P3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P7과 미등록 P5에서는 부존재로 갈린다.
@@ -69,9 +69,26 @@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 **PROV-038**: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증거법칙적 추정처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를 - **PROV-038**: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증거법칙적 추정처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를
어느 필드에 적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처리가 정규인지 명시가 필요하다. 어느 필드에 적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처리가 정규인지 명시가 필요하다.
**후보 방향** — (a) 「조건부·경로별로 갈리면 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조건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를 명문화(회귀 없음), **처리 (2026-09-09) — (c)를 택했다.** 후보 셋 중
(b) 선택적 필드 `경로별 추정` 신설, (c)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값>」 복합 형식 신설 + L-f의 `CHU_OK` 확장. (a) 명문화만 하는 안은 §7 자체가 여전히 거짓값을 담으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12.7 공개는 문서 **밖**의 조치다),
(b)·(c)는 판정 경계를 늘리므로 코퍼스 회귀 규모를 먼저 재야 한다. (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c)는 값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회귀가 없고 §7에 **참인 값**을 담는다.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로 셋을 함께 반영했다.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② **§12.7에 올리지 않는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가 정답이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PROV-033의 상법 제826조 준용 목록).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PROV-038).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는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회귀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v4.1은 `L-f FAIL`, v4.2는 `PASS`).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v4.2로 교체했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 1.4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한다 — PROV-134가 정면으로 걸렸다** ### 1.4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한다 — PROV-134가 정면으로 걸렸다**
+9 -3
View File
@@ -7,7 +7,9 @@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RF_GATE_VERSION = 'v4.1'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RF_GATE_VERSION = 'v4.2'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v4.2 (골격 v4-r7, 2026-09-09): L-f의 추정·전환 값에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 허용.
#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코퍼스 회귀 없음).
#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 -43,7 +45,8 @@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v4-r6: 간주 신설)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기본 7값 (v4-r6: 간주 신설)
CHU_MIXED = re.compile(r'^경로별 상이 — (.+)$') # v4.2: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복합 형식. 오른쪽은 다수 경로의 기본값
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 -462,7 +465,10 @@ def run(path):
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_chk(rid, blk, REQ_FIELDS) _chk(rid, blk, REQ_FIELDS)
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if v and v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16])) if v:
m=CHU_MIXED.match(v)
base=m.group(1).strip() if m else v
if base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24]))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 -465,7 +465,8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다.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린트 L-f가 이 7값 밖의 값을 FAIL로 잡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또는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골격 v4-r7)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린트 L-f가 이 값들 밖을 FAIL로 잡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475,6 +476,21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다.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다.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은 골격 v4-r7 신설이다.**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에만 쓴다(배치 13H의 손해배상(지)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렸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므로 이 형식이 **참인 값**을 담는다.
**쓸 때의 의무 셋** — ① 경로별 내역(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가 무엇인지)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
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② **§12.7에 올리지 않는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고(골격 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추정만 갈리는 경우에 한한다.**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이 형식이 아니라 요건 블록을 나눈다**(골격 v4-r7).
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다(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제148조·제149조는 운송인에게,
제150조는 여객에게 증명을 지운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골격 v4-r7).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적는다.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흠결 빈발점**:
@@ -714,7 +730,7 @@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L-f (게이트 v4.1 신설) 모든 `#### R-` 블록에 위 5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블록에 L-f (게이트 v4.1 신설) 모든 `#### R-` 블록에 위 5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블록에
위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위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이 7값 중 하나. 결측은 §7에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추정·전환`이 7값 중 하나이거나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게이트 v4.2, 골격 v4-r7). 결측은 §7에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0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v4.0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L-g (게이트 v4.1 신설)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L-g (게이트 v4.1 신설)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 -773,9 +789,9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사용 절차 (Stage 5, P4) 사용 절차 (Stage 5, P4)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RF_GATE_VERSION = 'v4.1'`)가 정본이다.** 존재하고 첫머리의 상수가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RF_GATE_VERSION = 'v4.2'`)가 정본이다.** 존재하고 첫머리의 상수가
`v4.1`이면 그대로 쓴다. 워커는 이 파일을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v4.2`이면 그대로 쓴다. 워커는 이 파일을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 **없거나 상수가 `v4.1`이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failure_handling>). 복원하지 않는다. 2. **없거나 상수가 `v4.2`가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failure_handling>). 복원하지 않는다.
3. 실행: 3. 실행: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785,10 +801,12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이 구현(v4.1)은 2026-09-09에 코퍼스 98건 전수에 시험되었다. 13건이 전 항목 PASS다. v4.0에서 PASS였던 이 구현은 v4.2다(골격 v4-r7). v4.1은 2026-09-09에 코퍼스 98건 전수에 시험되었다. 13건이 전 항목 PASS다. v4.0에서 PASS였던
60건이 신설 검사(L-f 37·L-g 44·S10b 3·S1 2)로 FAIL이 되었고 기존 항목의 FAIL 분포는 v4.0과 같다 — 60건이 신설 검사(L-f 37·L-g 44·S10b 3·S1 2)로 FAIL이 되었고 기존 항목의 FAIL 분포는 v4.0과 같다 —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그 60건은 v4-r6 이전 세대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며 재생성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그 60건은 v4-r6 이전 세대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며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골격 12.9). **신규 생성 문서는 v4.1 전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대상이 아니다(골격 12.9). **v4.2는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 허용하기만
했으므로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FAIL 분포가 v4.1과 완전히 같고 신규 FAIL이 0건이다**(골격 12.10).
**신규 생성 문서는 v4.2 전 항목(24개)을 통과해야 한다.**
</gate_script> </gate_script>
@@ -1505,7 +1523,7 @@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 2. 게이트 스크립트 ## 2. 게이트 스크립트
**<gate_script>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gate_script>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v4.1)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gate_script> 절차 2). `tmp/rf_draft/_shared/rf_gate.py`(v4.2)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중단·보고한다(<gate_script> 절차 2).
검사 항목: <skeleton_contract>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g. 검사 항목: <skeleton_contract>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g.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 -1792,7 +1810,8 @@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4 | 2026-09-05 | 171,737 B | `e5ec945828f9` | `..._v.5_r4_outdated.txt`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2026-09-09 19:32 Stage 0.4 (2) 예시 2문장 삭제 정정본 `51ccf24fcb30` 171,441 B — 보존본은 이것) | | v.5-r4 | 2026-09-05 | 171,737 B | `e5ec945828f9` | `..._v.5_r4_outdated.txt`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2026-09-09 19:32 Stage 0.4 (2) 예시 2문장 삭제 정정본 `51ccf24fcb30` 171,441 B — 보존본은 이것) |
| v.5-r5 | 2026-09-09 | 161,170 B | `4137f72faa1c` | `..._v.5_r5_outdated.txt`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아래 14건 + 게이트 v4.1 | | v.5-r5 | 2026-09-09 | 161,170 B | `4137f72faa1c` | `..._v.5_r5_outdated.txt`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아래 14건 + 게이트 v4.1 |
| v.5-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입력 폴더 부재 처리 1건 | | v.5-r6 | 2026-09-09 | 163,563 B | `017da9041958` | `..._v.5_r6_outdated.txt` | 배치 13H 보고. 입력 폴더 부재 처리 1건 |
| v.5-r7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추정·전환` 3건 + 게이트 v4.2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 -2016,6 +2035,26 @@ v.5-r5가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를 넷으로 넓히면서 **실재하
고친 자리 셋: `<working_directory>` 입력 폴더 목록, `<input_data>` [5], `<method>` Stage 0.4 (2). 고친 자리 셋: `<working_directory>` 입력 폴더 목록, `<input_data>` [5], `<method>` Stage 0.4 (2).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은 `v4.1`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은 `v4.1`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v.5-r7에서 바꾼 것 (3건 + 게이트 v4.2)
골격 v4-r7과 짝이다.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4.2 `추정·전환`의 단일값 문제를 반영했다(근거: `patch_candidates_b13home.md` 1.3).
1. **`<skeleton_contract>` 5의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과 의무 셋을 반영했다.**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면 어느 기본값도 §7에서 참이 되지 못한다.
의무 셋은 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② §12.7에 올리지 않음(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이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는 규칙을 반영했다.**
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상법 제826조)는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님을 반영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는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를 추가 허용(`CHU_MIXED`).
`<gate_script>`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 2의 버전 참조를 v4.2로 갱신했다.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FAIL 분포가 v4.1과 완전히 같고 신규 FAIL 0건이다**(실측).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이 개정과 함께 v4.2로 교체했다.
## 예산 연혁 (v.5-r0 → r5) — 실행 지시가 아니다 ## 예산 연혁 (v.5-r0 → r5) — 실행 지시가 아니다
`<efficiency_rules>` 4의 현행값은 (a) 법령 30 + 판례 30 = 60, (b) 45(R6 예비 6)이다. 여기까지의 경위: `<efficiency_rules>` 4의 현행값은 (a) 법령 30 + 판례 30 = 60, (b) 45(R6 예비 6)이다. 여기까지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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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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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 현재 리비전: **v4-r7 (2026-09-09)**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439,6 +439,7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또는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v4-r7)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470,9 +471,53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한 이유**(v4-r7) — 이 필드는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이지만,
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독립적으로 같은 벽에 부딪혔다.
- **손해배상(지)(PROV-028)**: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상표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배치설계권과 미등록 프로그램에서 **부존재**로 갈린다.
- **손해배상(저)(PROV-029)**: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만** 작동한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법률상 추정」이면 추정이 없는
경로에, 「없음」이면 추정이 있는 경로에). §7은 제5부에 따라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거짓값 하나가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경로의 값을 적고 §12.7에 공개)는
**문서 밖에 공개할 뿐 §7 자체는 여전히 틀린 채로 남았다.**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이 요건의 추정은 경로마다 다르니 §5와 `증명 실무`를 보라」는 신호가 그 자리에서 전달된다.
**오른쪽에 다수 경로의 값을 붙이는 이유**는 열을 값으로 필터하는 질의(`추정 = 법률상 추정`)가
부분일치로 이 행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형식을 쓸 때의 의무 셋.**
1.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 조문·판례가 무엇인지 전부.
이것을 적지 않으면 `경로별 상이`는 정보가 아니라 회피가 된다.
2. **§12.7에 올리지 않는다.** 이것은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v4-r6까지의 근사 처리와 구별한다.
3.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고(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추정만 갈리는 경우에 한한다.**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v4-r7) — 같은 배치의 손해배상(해)(PROV-033)이
이 경우였다. 상법 제826조 제1항·제2항이 준용하는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은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0조는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한 경로 안의 준용 목록 차이이므로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이때는 요건 블록을 둘로 나눈다.**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v4-r7)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다.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은
「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가」만 담으므로, 서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적는 것이 정규 처리다**(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이 처리를 했다).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값을 검증한다**(v4-r7).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을 보지 않았다.
v4.1이 기본 7값을 검사했고, **v4.2가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로 허용한다**
(정규식 `^경로별 상이 — (.+)$`로 벗긴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
FAIL 분포 완전 동일, 신규 FAIL 0건). 값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1108,7 +1153,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이거나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v4.2).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 -1493,7 +1538,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v4-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 v4-r6 | 2026-09-09 | 153,940 B | `a93d093ca6be` | `..._v4_r6_outdated.md`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 v4-r7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3H 보고. 12.10의 3건 + 게이트 v4.2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 -1813,3 +1859,40 @@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
-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 12.10 v4-r7에서 바꾼 것 (3건 + 게이트 v4.2)
배치 13H(2026-09-09, 10건 병렬: 이행 8·재판공격 2)의 결함 보고 중
**§4.2 `추정·전환`의 단일값 문제**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 1.3.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혔다**(PROV-028·029·033·038).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을 신설했다.**
§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면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v4-r6까지의 처리(다수 값 + §12.7 공개)는 문서 밖에 공개할 뿐
**§7 자체는 틀린 채로 남았다.** 새 형식은 §7에 참인 값을 담고 후속 에이전트에게 신호를 준다.
쓸 때의 의무 셋(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12.7에 올리지 않음,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함께 정했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는 규칙을 명시했다.**
손해배상(해)의 상법 제826조가 준용 목록에 따라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다.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워커는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블록을 신설했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님을 명시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두 값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배치 13H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워커가 판단으로 처리했던 자리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했다(`CHU_MIXED`).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v4.2의 회귀 검증 (2026-09-09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 v4.1과 v4.2를 각각 돌려 대조했다.
- **v4.1 PASS 23 / v4.2 PASS 23.** 변동 없음.
- **항목별 FAIL 분포가 완전히 같다**(L-f 62 · L-g 61 · S1 6 · S10b 5 · S11 8 · S13 9 · S2c 9 · S2a 8 ·
S2b 7 · S5 5 · S9 5 · S7 4 · S8 2 · S14 1).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 예상된 결과다.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12.8과 같은 기준).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배치 13H 항목**은 12.11로 옮기지 않고 `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그대로 둔다.
특히 다음 둘은 열거값 확장이 필요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과 §3 `절차효과`에 **결정으로 재판하는 절차의 「신청 각하」·「신청 기각」이 없다**(준재심),
§3.3 판정 규칙 ①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언형**이 없다(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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