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and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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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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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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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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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지위 등`,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_2.md`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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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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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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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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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물: `tmp/pdfs/geunroja_j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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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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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인의 소로서 근로자 지위·해고 등 처분 무효·기간제 무기계약 지위, 구법 직접고용간주 확인, 현행 파견법 고용 의사표시 이행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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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행정소송(공무원 신분·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임금·퇴직금만의 이행 사건종류, 이사·교원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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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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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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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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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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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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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없음. 임금·퇴직금 `_2`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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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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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접미사 `_2`. 파일명 공백 없음. 제목은 `근로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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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상 확인의 소·각종 지위확인. 표지이지 단일 확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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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으면 소유권확인·법인 임원 지위·이사 지위 확인으로 메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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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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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일반론을 어느 기존 목(60/318/462)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판례만으로 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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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임금·장래이행·중간수입 목을 이 사건종류 최소충분에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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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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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병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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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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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고용, 확인의 소, 제538조,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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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기간제법, 파견법, 민소법 확인·장래이행, 지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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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용노동부·학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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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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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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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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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TXT 원문 + 13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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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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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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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밋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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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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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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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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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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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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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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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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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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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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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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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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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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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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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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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착수 | 파일명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지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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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Stage 0 | 확인의 소 표지. 임금 `_2` 미사용 | case_kinds.md | 소유권·이사 지위 목으로 대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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