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요건사실론 문서 v1

사건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PROV-095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Objective

골격 v2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ExecPlan은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담되, 현재 완료된 것은 **조사 단계(Stage 0~2)**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0 stub + §1~§12 뼈대만 (집필 대기)
ExecPlan	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독서계획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완료
발췌 노트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완료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완료 (52행)
결정 로그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완료
규칙문서 절 요약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Scope and Non-Scope

• In: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의변경·명의개서·지위승계·이전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 전반.
• Out: 행정소송(허가처분·수리거부처분 취소), 가사·가족관계등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PROV-066 등 인접 사건종류), 형사.
• 잔여범주·빈 셀 승격·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 특칙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gpt, 9행) — 단일 출처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850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판례 precInfoP.do?mode=0&evtNo=, 법령 DRF/lawService.do?target=law&LM=&JO=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블록별 assert 7/7 통과).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3. 자료 파일이 1개뿐이므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고, 모든 채택은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했다.
4.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다. 산재한 7개 블록과 판례로 구성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Q1 §4에 실제로 경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집필 단계 §4 착수 전 결정.
• Q2 경로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규칙문서 Branch A~G 7개를 그대로 쓸 것인가, 병합할 것인가). → §1.1에서 결정.
• Q3 의사진술 의무에 부수급부 구간이 성립하는가. → §4.4.
• Q4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유형 1과 유형 2가 양립 불가로 경합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1.2.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0 Pre-flight (완료) → WS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WS1.5 블록 독서 (완료) → WS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WS3 §1 집필 → WS4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WS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WS7 §0 최종화 → WS8 재독·보고 → WS9 MEMORY 병합
• 의존 순서: §1 → §4 → §5 → §6 → §7. §2.2는 §4.4 뒤. §0의 다섯 필드는 마지막.

Source and Tool Plan

명제 유형	1차 출처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제13판 (블록 B1~B7)
소의 이익·피고적격·주문 형태	대법원 판례 전문 (law.go.kr precInfoP.do)
조문 현행성·시행일	law.go.kr DRF/lawService.do
청구취지 문형·Branch 분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3, 참조만)
13판 전용 목 없는 경로	판례·법령.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 (완료 7/7)
• 목차명 원문 대조 (완료 9/9, TOC_MISMATCH 0)
•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 전건 law.go.kr 전문 확인 (완료 29/29)
• 조문 전건 시행일 확인 (완료 14/14, 1건 장래시행 플래그)
•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검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 git add/commit/push 하지 않았다.
• 쓰기는 최종 산출물 1개, 본 ExecPlan,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로 한정했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역할은 순차 직접 수행했다.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 차이 3건 기록
•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목차 대조 (9행, TOC_MISMATCH 0)
• Stage 1.3~1.4 offset assert (7/7)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T1 14, T2 37, T3 1)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Root가 직렬로)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D01~D19 + 단일 출처 9행 배정표 + 골격 차이 3건). 요지만 옮긴다.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9항목을 7블록으로 병합, TOC_MISMATCH 0	목차 txt 원문 대조 + 인접 범위 병합 규칙	58면 독서
2026-09-01 / S1	MEMORY의 물리면 교란 경고는 요건사실.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physical 377→'339', 350→'312'	전 블록 offset 38
2026-09-01 / S2	판례 검증은 precInfoP.do?evtNo=로. lawSearch.do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님	오탐 실증	29건 T2
2026-09-01 / S2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추가 검증	13판 전용 목 없는 5경로 보완	9건 T2
2026-09-01 / S2	91다21244 대 91다29347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	대장 기재의 법적 효용 유무	§11.3 최우선 항목
2026-09-01 / S2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장래시행판	시행일 2026-12-17 > law_as_of	UNKNOWN 이월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의사진술 소의 이익의 일반 기준	2016다200552 전문	확인	최상위 게이트
명의변경 제도 부재 시 각하	88다카8934 전문	확인	토석채취허가
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소의 이익 부정	2005다61010 전문	확인	단계 게이트
공동건축주 전원 동의 필요 / 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2012다23863 전문	확인	피고 선택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2019다282050 전문	확인	흠결 빈발점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전문	확인	피고적격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2016다240338 전문	확인	§3.2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2015다248342 전합 전문	확인	§9.1
대장 기재는 증명책임 전환 아님	78다913 전문	확인	§8.4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2개, 권리항변	13판 p.773, p.787	확인	§6.3
반대의무 특정 없으면 재소 이익 인정	2020다290804 전문	확인	§2.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양도인 협력 필요	2018다259565 전문	확인	§5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분기	91다21244 / 91다29347 전문	확인	구별례
체비지 특정 전 이전청구 불가	2011다57685 전문	확인	선택채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 텍스트	law.go.kr	미확인	장래시행판만 확보
13판 각주 사건번호 20여 건	OCR	T0 lead	승격 전 본문 사용 금지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과다 분화 — Branch A~G를 그대로 7경로로 두면 §5가 비대해지고 §4가 공동화된다. §1.1에서 "명부의 성질(사적 명부 / 공법상 허가·대장)"과 "청구형태(직접 개서 / 협력 의사표시)"의 2축으로 재편하는 안을 먼저 검토할 것.
2. 소의 이익 게이트 누락 — 이 사건종류의 패인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3.2에서 난다. §3.2가 §4보다 먼저 두터워야 한다.
3. 부인의 항변 오분류 — "동의한 바 없다", "양도약정이 없다"는 부인이다. 린트 L-d 위반 위험.
4. 행정소송과의 경계 혼동 — 수리거부·처분 취소는 이 문서의 negative scope(§1.4).
5. 단일 출처 — 자료가 놓친 경로가 더 있을 수 있다. coverage_gaps 5건 외의 누락은 §12.7에 남긴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7블록 58면 독서, 명제 63개, 권위 52건(T2 37 / T1 14 / T3 1),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7/7. 미해결 5건(D-01 부수급부 성부, D-02 T0 lead 20여 건, D-0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판, D-04 명의개서 부당거절 요건사실, D-05 정관상 양도제한 위반 시 명의개서 가부)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본 ExecPlan의 WS3부터 이어서 수행한다.

---

집필 전반부 완료 (§0 확정 · §1 · §2.1 · §3 · §4)

•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 §0 front matter 확정: claim_paths P1~P7(전부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overlays: ["등기·의사진술"], filing_deadline.kind: 없음, claim_rule_pattern_ids: ["3","4","5.2","6.1","7.1","8"],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93, PROV-099, PROV-119, PROV-121, PROV-124, PROV-126].
• §4 공통 요건 5개(R-PROV095-4-01 ~ -4-05). §4.4는 해당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 P1~P7 전부 "없음".
• 권위 18건 추가 등재(T1 17 / T2 1). authorities.jsonl 70행.
• 자체 게이트: S4·S9·S10·S14·L-a·L-b·L-e 통과. 본문 사건번호 28건 전부 T2 등재.

남은 작업

• §2.2·§2.3 — UNKNOWN 자리 표시만 두었다. §4.4가 확정되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채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5.P7, R-ID는 R-PROV095-5-nn.
• §6~§12.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상태: 완료. 산출물 확정, 게이트 22/22 PASS, 라운드 상한(3) 소진.

항목	값
최종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크기	284,240 바이트 / 1,438행
content_hash	sha256:8157c01e8eaab29c946154144b42a64aac4962d7d11e5e5eb7d9395d03916e26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계산 근거는 §12.7 서두)
청구경로	P1~P7,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요건 ID	§4 다섯 개(4-014-05) + §5 열 개(5-015-10) = 15개
항변 블록	12개(6.1.16.1.4, 6.2.16.2.3, 6.3.1~6.3.3, 6.4.1, 6.5.1)
권위	authorities.jsonl 99행 — LAW 57(T1) / PREC 32(T1) / BOOK 9(T2) / WEB 1(T3)
미해결	§12.7에 19건(UNKNOWN 9 + UNVERIFIED 10)

라운드 이력

라운드	내용	점수
1	조사 + 집필 전반(§0~§4) → 집필 후반(§5~§12) → 기계 게이트	—
2	Blind Legal Skeptic 심사 → blocking 1 + 지적 15 전부 반영	R1 3 / R2 3 / R3 2 / R4 4 / R5 4 / R6 3
3	Blind Legal Skeptic 재심사 → blocking 0 + 지적 11 전부 반영, 자체 발견 3건 추가 반영	R1 3 / R2 3 / R3 3 / R4 3 / R5 4 / R6 3

라운드 3 수정 내용의 재심사는 상한(3라운드)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점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의 일부이며, 나머지 세 이유(협력의 필요성 절차효과의 양분 가능성, §6.2.2의 잠정성, §4·§5 주어 일반화의 무판례)는 §12.7 서두에 적었다.

이 라운드의 본문 변경 요약

• §3.3 / §5.P7.3 / §6.4.1 — P7을 소유권 구성에서 배제(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 = 효력요건).
• §4 / R-5-01 / R-5-07 / R-5-08 / §6.0 / §6.1.3 / §7 — 요건 주어의 「명의를 취득할 자」 일반화를 §5·§6까지 전파.
• §6.2.3 신설 — 제3자 앞 명의 이전으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7필드). §6.0·§5.P1.3·§5.P2.3·§9.4·§11.3·§7 연결.
• §6.3.1 / §6.0 — 선이행 특약(재항변)과 견련관계 부존재(부인)의 이중 배치 해소.
• §3.2 / §5.P4.1 / §6.0 / §10.3 / §12.7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에 UNVERIFIED와 양분 가능성 병기.
• §12.1 — 조문 17행 신설 후 법령별·조문번호순 정렬(총 57행). 본문 조문 56종 미등재 0.
• §6.2.1 / §6.5.1 / §12.2 / §12.4 — 인용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던 두 권위를 교체. 2017다35588 전합 신규 등재.
• §5.P2.2 R-5-04 / §11.2 —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서 다중 대응(평가근거사실 3항)으로 이동.
• §6.2.2 / §5.P4.3 / §7 — 잠정 항변 표시(투영기가 자동 노출).
• §11.1 / §4 — 요건분류 자기보고를 실제 값에 맞춤.
• §0 / §12.7 — front matter 필드 출처 명시, verification_status 계산 근거 명시, content_hash 재계산.

산출물 외 갱신 파일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py — 항변 블록 UNVERIFIED 선두줄 감지 + §7 잠정 항변 자동 투영.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결과.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 라운드 3 결정 기록.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authorities.jsonl — 80 → 99행, 판례 tier T2 → T1.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law/자동차관리법_000600.xml, 민법_{039000,054300,054400}.xml — 신규 조회분.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it 조작도 하지 않았다.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1.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판례(§3.2·§10.3의 양분 병기를 하나로 확정).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6.2.2를 정식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블록을 삭제).
3.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판시한 판례(§4의 일반화를 근거로 뒷받침).
4. 제3자 앞 명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6.2.3 요건사실 ②).
5.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판 텍스트(현재 확보분은 2026-12-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