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본문에 담고, 문서 말미의 「종결 기록」에 라운드 3 최종 상태를 담는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완료** (239,768바이트, §0~§12) |
| ExecPlan | `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9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authorities.jsonl` | 완료 (57행: T2 30 / T1 20 / T0 7)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조사 단계분 작성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또는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민사 확인의 소.
적극적 소유권확인, 공유지분 확인,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예외적 소유권부존재확인.

**Non-Scope (§1.4 예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 계열 leaf)
-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PROV-071 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PROV-093)
- 경계확정의 소 (형식적 형성. 13판 327~328, 96다36517)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확인 (PROV-119)
- 미등기 상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청구 — 등기청구권만 발생하므로 소유권확인 불가(91다5716)
- 동산 소유권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13판 1080면 별도 목)

##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2,121바이트, 3열 5행, origin=gpt). **단일 출처**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44,745바이트,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Open API (`lawSearch.do` / `lawService.do`, target=prec·law)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38은 240~383 구간 전체에 일정하다 — 6개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assert 완료.
2.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Root 확정값 채택).
3. law_as_of = 2026-09-01. 민법 시행 2026-03-17, 부동산등기법 2025-01-31, 민사소송법 2025-07-12,
   공간정보법 2026-07-01, 부동산실명법 2020-03-24 — 모두 이 시점에 시행 중이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1.1 경로를 몇 개로 세울 것인가.** 적극적 확인/지분확인/국가 상대/대위/부존재의 5분류(규칙문서 Branch A)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 공통 요건이 「목적물의 특정」과 「피고가 다투는 사실」 2개로 얇아진다.
   대위·부존재를 §5 조건부 분기로 내리면 §4가 3개로 늘어난다. **집필 단계 §1 Writer의 판정 사항.**
2. **A-4(상속재산임의 확인)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둘 것인가.**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13판은 상속재산 확인의 소를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아니라 각주(1294, 2006다40980)로만 다루고,
   실질은 분할 대상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leaf 소관일 수 있다. → **UNKNOWN**
3. **소유권부존재확인(A-2)에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을 적용할 것인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이므로 형식상 해당하나, 13판 321면(2012다87898)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므로 경로 자체가 예외적이다. 치환은 그 경로 **내부에서만** 적용한다(골격 v2 제3부·특수모드 3 혼합 leaf 규칙 준용).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완료) → Stage 1 자료병합·독서 (완료)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2·§3 → §4 → §5 → §6 → §7 투영 → §8~§11 → §12)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4·§5가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B1~B5 발췌 노트)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 (완료, 19개 조문)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완료, 24건)
- 청구취지 문형·금지규칙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claim_rule_sections.md`)

## Validation Plan

- L1: python3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L-a~L-e 전수. 스크래치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L2: `authorities.jsonl`의 T0 7건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지 S9로 확인.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R3(절차효과)·R4(기간제한 성질)가 이 사건의 취약점이다.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 뿐.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 구간,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 — 실질 차이 없음, v2 내부 불일치 1건 기록(D-02)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Root 확정값 채택)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쪽 해석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04-` 동결
- [x] Stage 1.1~1.2 자료 병합 (5행, TOC_MISMATCH 0건)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적용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9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7행
- [x] Stage 3 §1 집필 — 경로 5개(P1~P5),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x] Stage 4 절 파동 — §0~§12 전부 완료(239,768바이트). §2.2·§2.3의 UNKNOWN 자리표시는 라운드 1에서 해소
- [x] Stage 5 게이트 — 라운드 1·2·3 실행. 최종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x] Stage 6 Skeptic 3라운드 + §0 최종화 — R1~R6 전부 3점 이상, verification_status=QUALIFIED
-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수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준비 완료

## Decision Log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D-01~D-19)에 있다. 요지: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1.2 | B1 독서 범위를 자료의 240~295에서 240~260 + 292~299로 축소 | 259~291이 기판력 총론 33면이고 필요 이유가 지목한 것이 아님 | 예산을 B3(핵심)에 배분 |
| 2026-09-01 / 1.2 | 취득시효를 §5 경로가 아니라 §1.4 배제 + 등기부취득시효만 조건부 경로로 예고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13판 378, 91다5716) | 최빈 오류 차단 |
| 2026-09-01 / 2.3 | 미확인 사건번호 7건을 T0으로 두고 본문 사용 금지 | 반날조 규칙 13 | §12.7로 이월 |
| 2026-09-01 / 2.2 | 기간제한의 축을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으로 판정 | 13판 242 | §3.3의 유일한 실질 쟁점 |
| 2026-09-01 / 전 | <special_modes> 1~7 전부 해당 없음 | 적극적 확인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 제한 없음 |
| 2026-09-01 / 3 | 경로를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분(P1~P5) |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2.1) | §4가 3개 공통 요건으로 성립, 원칙 2 위반 회피 |
| 2026-09-01 / 3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확인의 소에 청구권경합 개념 부재. P1·P2는 일부인용 관계(95다22849), P1·P3·P5는 상호 배타 | 사건종류 내부 병합 없음. 이종 청구와의 병합은 §9.4 소관 |
| 2026-09-01 / 4 |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4 전체가 아니라 P5 내부에서만 적용 | 혼합 leaf 규칙 준용. §4.2 R-PROV104-4-02의 증명책임 필드에 P5 부담주체를 명시 | 정규 헤딩 유지, S2 보존 |
| 2026-09-01 / 4 | 조문 8건(민법 162②·404·999①, 민사소송법 20·216·218·259·262)을 기존 저장 XML에서 추가 검증해 T1 등재 | 집필 중 필요한 조문이 레지스트리에 없었고 네트워크 재조회 없이 확인 가능 | authorities.jsonl 57행 → 65행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6개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240/292/300/318/329/362 |
| 목차명 5건 실재 | 목차 txt 180·217·230·239·272행 | 통과 | TOC_MISMATCH 0 |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3요건 | 2002다33601 전문 | T2 | 13판 322~323과 일치 |
| 이행의 소 병행 시 확인의 이익 | 2016다245142 전문 | T2 | 원심의 이익 부정을 법리오해로 판단 |
| 청구원인 2요소 | 13판 326 | T2(서적) | 판례 직접 근거는 개별 요소별로 분산 |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 = 소유권 자체 존부 | 13판 240·324 + 2002다11847 전문 | T2 간접 | 84다카2132는 T0 미확인 |
|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확인 불가 | 91다5716 전문 | T2 | 판시사항 직접 일치 |
| 조문 현행성 19건 | law.go.kr lawService.do target=law | T1 | 조문시행일자 동반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과다 분해**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가 공동화되고 원칙 2에 걸린다.
2.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3.2다.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각각 판례로 채워야 한다(골격 238~240행, 배치 3 규칙 5).
3.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2016다245142가 명시적 예외를 세웠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을 무조건 명제로 쓰면 R6에서 실패한다.
4. **§9에 집행 절 작성** — 확인의 소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쓰면 원칙 7 위반.
5. **대장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혼동** — 대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13판 339).
6. **T0 7건의 본문 누출** — S9가 잡지 못하는 형태(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집필 재료는 발췌 노트 79건 + 권위 57행으로 확보되었고 최종 문서는 §0 stub 상태다.

**미해결 (§12.7 이월 예정)**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84다카2132, 99다37894(전합), 82다카148, 2009다94384, 99다2188, 92다56575, 95다54761.
2. 규칙문서 0.4가 인용한 판례 중 9건(95다14817, 99다34390, 2010다21757, 92다2202, 96다33945, 96다25449,
   2022다294251, 91다1264, 2009다93299) 미검증.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UNKNOWN.
4. §1.1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집필 단계 판정 사항.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의 원천 판례(2010다71578 계열) 사건번호 미검증 — B2-11은 취득원인 분기에서만 쓰이므로
   §5 서술 시 재검증 필요.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최종)

## 상태: 완료 (CLOSED)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239,768 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237,247 바이트에 대한 sha256).
-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보고서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R1:3,R2:3,R3:3,R4:3,R5:3,R6:2} → 라운드 3 {R1:3,R2:3,R3:3,R4:3,R5:4,R6:3}.
- 구조: 청구경로 5개(P1~P5), 요건 11개(§4 3 / §5 8), 항변 블록 9개.
- 권위: T1(법령·헌재결정) 43건 — §12.1 법령 41행 + §12.3 헌재결정 2행. T2(대법원 판례) 35건 — §12.2 35행.
  그 밖에 §12.4 제13판 6블록, §12.5 웹 자료 10행.

## Risks and Failure Modes — 실현 여부

| # | 리스크 | 실현 | 처리 |
|---|---|---|---|
| 1 | 경로 과다 분해 | 아니오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경로 확정. §4에 공통요건 3개 실재 |
| 2 |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아니오 | §3.2에 3요소 전개 + 판정표 14행(부정례 8·긍정례 6). 라운드 3에서 제3요소를 판례 유보 문언으로 재작성 |
| 3 |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아니오 | 2016다245142의 예외를 §3.2·§9.4·§11.3에 반영. 다만 그 법리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는 층위를 §12.2에 명시 |
| 4 | §9에 집행 절 작성 | 아니오 | §9.3은 `해당 없음` 3분 값.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적용 배제의 근거로만 인용 |
| 5 | 대장 추정력과 등기 추정력 혼동 | 아니오 | R-PROV104-4-02의 추정 필드·§8.4·§11.3 세 곳에서 층위를 갈랐고, §12.6 학설 항목도 이 간극으로 교체 |
| 6 | T0 7건의 본문 누출 | 아니오 | 라운드 2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재조회하여 7건 중 6건이 정상 반환됨을 확인하고 본문 근거로 복원. 미수록 2건(65다2157·71다519)은 §12.2에 미확인 사실과 함께 등재하고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

**리스크 6에 관한 정정.** 조사 단계에서 「미확인」으로 적은 7건은 실제로는 미수록이 아니라 **검색 창구를 잘못 쓴 결과**였다.
`lawSearch.do`의 `query`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한다.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본문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교훈은 memory_entry.md에 넣었다.

## 조사 단계 미해결 5건의 귀결

| 조사 단계 항목 | 귀결 |
|---|---|
|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 **해소.** 6건(84다카2132·99다37894·82다카148·2009다94384·99다2188·95다54761)을 본문 근거로 복원. 92다56575도 확인하여 R-PROV104-5-05의 근거로 씀 |
| 2. 규칙문서 0.4의 9건 미검증 | **미해결.** §12.7 4번으로 이월 |
|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미해결.** §1.4 6번과 §12.7 2번에 `UNKNOWN`으로 이월 |
| 4.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확정.** 5경로 / `독립` / `없음`. §1.1·§1.2에 근거 서술 |
|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원천 판례 | **해소(불사용).** 취득원인 분기는 경로로 세우지 않기로 하여 §5에서 이 판례를 쓰지 않았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은 R-PROV104-4-01의 증명 실무에서 판례 인용 없이 서술 |

## 라운드 3에서 실제로 고친 곳

§3.1 당사자적격(공유) / §3.2 확인의 이익(제3요소 문단·판정표 1행) / §3.3 조사방식 필드·filing_deadline 서술 /
§2.2 P3 두 행 / 5.P2.1 표지사실 3 / 5.P2.3 / 5.P3.1 표지사실 재편 / R-PROV104-5-01(주장책임·추정·권위) /
R-PROV104-5-02(적용 경로·다중 대응) / R-PROV104-5-04(다중 대응) / 5.P4.1 표지사실 4 신설 /
R-PROV104-5-05(근거·주장의 정도·흠결·권위) / §6.0 표 2행 분리 + 유보 문단 신설 / 6.1.3 전면 재작성(개명 포함) /
6.2.1 요건사실 ① / 6.4.1·6.5.1 주문 영향 / §7 재투영(1행) / §8.1 R-PROV104-5-01 행 / §9.2 / §9.4 /
§10.1 4번 / §11.3 2행 / §12.1 법령 6행 추가 / §12.2 4행 / §12.3 전면 신설 / §12.5 3행 / §12.6 전면 교체 /
§12.7 전면 재작성(6항목 → 12항목) / §0 front matter 3필드.

## 남긴 산출물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게이트 최종 보고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라운드 3 채택·기각 판정 근거 (242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MEMORY.md에 그대로 붙여넣을 항목 1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prec3/` — 라운드 3에서 원문 대조한 판례·헌재결정례 XML 6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backup_before_project.md` — §7 재투영 직전 백업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