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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2026-09-03-ten-case-damages-commercial-v2-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2 KiB

손해배상·상사금전 등10사건 GPT v2.1 자료선정

Objective

손해배상(지)·(저)·(국)·(해), 수표금, 설계비·시설대여금, 신용장대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압류채권대금, 운임(운송대금)에 개정 GPT v2.1을 병렬 적용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백·특수문자 제거 사건명>_1.md 10개. Stage9 이후 기존 MEMORY.md를 보존하여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유형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당사자·적용시점을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규칙 원본과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개별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cases.json의 정확 매핑, inputs.json의15개 원본 해시. 프롬프트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 기존 정본10개 모두 부재. 원본 책·TXT·지원림 PDF는 앞선 실행과 동일한 파일이나 요건사실.pdf는 제13판 PDF와 다른 파일이다.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2026-09-03. NFC 정규화 후 영문·숫자·한글 문자는 보존하고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약칭만으로 법적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개별 사실에 좌우되는 법리는 정본 이유에 사실 게이트로 남긴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가 A(제공 민법자료)·D(입력규칙)를 분석한다. 조사자2명이 B(공식법령판례)를 사건군5개씩 담당하고 조사자1명이 C(보충적법률자료)를10개에 대해 독립 수행한다. 중립packet→Root Primary1회→미노출Blind1회→Root조정→원본경계검증→정본전체재독·Stage9→MEMORY 순서다. 4슬롯 내 파동형 병렬처리한다.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전문을 우선한다. 목차선정 전에는 각 조사에서 법적구조만 분석하고 TOC후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본문검색 캐시를 재사용할 때 원본동일성을 확인하며 기존 다른사건 선정표를 Blind에 전달하지 않는다. 교재 견해·판시·내부규칙·기관 해설을 구별한다.

Validation Plan

정규화매핑, 입력해시, 법적근거와 반대근거, 사실게이트, 부모·자항목 중복·과잉, 참조표지/본문구별, 정확TXT제목·시작면과원본PDF종료면·계속각주·공유면·재배열, 보충행의한계공개, 현행법문구사건번호역대조, 정본전체재독·3열형식·MEMORY보존을 검증한다.

Approval Boundaries

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과 프롬프트상 MEMORY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쓰기·원본수정·Git변경·유료자료구매는 필요하지 않다.

Progress

  • 프로젝트 지침·개정 프롬프트·입력 경로·해시 확인
  • A/B/C/D 독립 조사
  • 중립packet·Primary
  • Blind·Root조정
  • 정확 제목·실제PDF범위 검증
  • 정본10개·전체재독·Stage9
  • MEMORY 보존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3 / 0 한글 정규화 후 정확basename대조 새 입력은 NFD파일명 10개 입력 누락 없이 확인
2026-09-03 / 0 개정79f50c7 프롬프트 사용 직전 사용자 승인 개정 PDF끝면·보충행·사실게이트·역대조 적용
2026-09-04 / 6 독립 Blind 10건을 모두 읽고 법적 기능별로 조정 각 root_primary.md 및 blind.md 손해 범위 부모 축소, 제척기간·이행기한의 자기완결 부모 통합, 실제 본문이 있는 보충 항목과 전용 목차 공백 구별
2026-09-04 / 9 준비 MEMORY의 다른 작업 추가분 보존 초기 snapshot과 현재 파일의 diff가 삽입만 포함 최종 추가 직전 현재 파일을 별도로 복제하고 append하여 병행 작업 기록을 보존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10개입력·출력경로 cases.json Verified 기존 출력 없음
15개원본 inputs.json SHA-256 Verified 프롬프트·두본문PDF·TXT·민법PDF 포함
법리·현행성 사건별조사장부 및 common_official.md 조사 완료·부분 검증 실제 원문 확인과 실패·미확인 구분
첫3건 Primary 고유25항목 shared_boundaries_first3.md Verified 실제 본문·계속각주 및12경계 원본 화면 확인
최종10건196행·고유79쌍 final_validation.json 및 stage9.md PASS 원본15개 해시 불변·정확 범위·부모자 중복 없음·세 열·출처 주소 일치
중요 법률 문구와 전체 정본 root_reread.md, 사건별 B/C·adjudication, qa_crosscheck.md 검수 완료 수정본도 생성 직후 Root 전체 재독; 특별법 미확인은 정본에 공개
MEMORY 보존 MEMORY.pre_append.md 및 memory_update.json Verified 갱신 직전318094바이트 전체를 보존하여3206바이트 추가; 병행 작업 삽입분 보존

Risks and Failure Modes

지식재산·저작권·국가·해사 손해배상을 동일법리로 합치지 않는다. 금융리스·일반임대·설계, 수표권·원인채권,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 카드부정사용, 압류·추심·전부, 운송수단별 특별규율을 구별한다. 사건명과 관련된 모든 일반법리를 일괄 적재하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2026-09-04 완료. 10건 A/B/C/D 조사·중립 패킷·Root Primary1회 및 미노출 Blind1회 선정, Root 조정, 페이지 경계 검증, 정본196행 생성과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Stage9.1~9.8 및 MEMORY 보존 갱신을 마쳤다. 문서별 링크·해시·검수 근거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stage9.md, 기계 검증은 final_validation.json에 있다. 자료 기준일은2026-09-03이다. 금융리스168의3·5 등 실제 확인분을 보강하고,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개별 약관·외국법·고시·기간·도산은 각 정본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이 완료는 자료선정 문서의 완료이며 모든 관련 법률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