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2026-09-03-three-case-gpt-v2-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7 lines
5.2 KiB
Markdown

#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자료선정 병렬 실행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gpt v.2.1 프롬프트를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각각 적용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 검증 성공 후 MEMORY.md에 이번 작업 교훈 추가.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사건 자료선정. 입력 규칙과 원문 PDF·목차는 보존한다. 구체적 사건 자문이나 완성 소장 작성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프로젝트 AGENTS.md, MEMORY.md, docs의 실행·법률·증거 워크플로, 지정 프롬프트 1490행, 사건별 v2 규칙 3개, 민법_지원림.pdf,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파일명은 NFC 사건 slug를 사용하되 실제 NFD 디렉터리 경로를 유지한다.
## Material Assumptions
별도 사건 사실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유형 내부에 복수 법률관계가 있으면 조건부 분기로 구분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미확인 법령·원문·페이지는 추정하지 않고 접근 제한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4슬롯 한도에서 Root가 공통 교과서·내부규칙을 확인하고, 사건별 조사자 3명이 공식·보충 출처를 병렬 조사한다. 목차 없는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Root가 1차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자기 사건의 Root 선정을 보지 않고 독립 선정을 수행한다. Root가 불일치 재정·정본 작성·전수검증·메모리 갱신을 담당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와 보충 출처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은 사건 범위 근거로만 사용한다. 중립 packet 및 감사자료는 tmp/three_case_v2_1/에 둔다. 최종 목차·페이지는 지정 TXT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시작면만 제시된 구간은 원본 PDF 경계를 확인하여 확인 수준을 공개한다.
## Validation Plan
Stage 9의 사건 정체성, 청구권, 완결성, 과잉선정, 법률 정밀성, 출처, 정확한 목차·페이지, Markdown 형식을 검사한다. 1차 및 Blind 결과와 재정 이유를 남긴다. 최종 문서 전체를 다시 읽고 기존 MEMORY 내용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 Approval Boundaries
사용자가 지정한 로컬 산출물 생성 및 검증은 승인됨. 외부 발송·게시·의존성 설치는 수행 범위에 없다. 기존 미커밋 변경은 보존한다.
## Progress
- [x] 입력·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 확인
- [x] 네 자료군 조사 및 중립 packet
- [x] Root 1차 선정
- [x] Blind 독립 선정
- [x] 불일치 재정 및 목차·페이지 검증
- [x] 정본 3개 생성 및 Stage 9 통과
- [x] MEMORY.md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3개 고정 | 사용자 명시 |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
| 2026-09-03 / 0 | 사건별 병렬조사 + Root 공통조사 | 4슬롯 한도와 프롬프트 독립성 | 1차 선정은 Root만 보관하고 Blind에 비노출 |
| 2026-09-03 / 6 | 공제 손해액·취소·재항변 보완, 계금·담보의 일반 승계 항목 축소 | 중립 packet·독립 비교 | adjudication.md에 채택·제외 이유 기록 |
| 2026-09-03 / 7 | 종료면은 PDF의 실제 본문·각주 경계에서 보완 | 지정 TXT에는 시작면만 있음 | 공유면을 포함하고 TXT에서 종료면을 확인했다는 허위 표시 금지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정체성 | 지정 디렉터리의 v2 규칙 3개·v.2.1.txt | Verified | 관련 원본 존재 |
| 기존 작업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 Verified | MEMORY.md를 포함한 기존 변경 있음 |
| 입력 원본 보존 | SHA-256 대조 | Verified | 갱신 전 9/9 일치 |
| 정본 형식·페이지·출처 | build_and_check.py 및 Root 재독 | Verified | 54행·38개 고유 항목, 전수 일치 |
| 메모리 보존 | 새 섹션 제거 후 이전 바이트열과 비교 | Verified | 기존 내용 완전 보존, 새 섹션 1개 |
## Risks and Failure Modes
공제 제도 간 혼동, 사법상 담보금과 공탁 절차 혼동, 계를 일률적 조합으로 보는 오류, 목차 종료면 추정, 구판 교과서와 현행법 혼동을 집중 검사한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3개(계금15·공제금26·담보금13행)를 생성하고 54행/서로 다른 38개 목차의 제목·시작면·PDF 종료면, 근거 URL 및 형식을 검증했다. Root 전체 재독 및 사건별 법률 검수에서 공제 지급신청의 최고 가능성 문구 1곳을 보정한 뒤 재검수했다. 검수 기록은 tmp/three_case_v2_1/stage9_final_qc.md. 선원법 시행령 세부, 은행 현행 약정·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 및 구체 사건 사실은 공개한 보충 범위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