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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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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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11 lines
1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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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Permalink Blame History

# 10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에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명>_1.md 10개 및 MEMORY.md의 압축 기록.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기준일 2026-09-09.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이나 입력 규칙 수정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지정 프롬프트, 청구취지작성규칙 10건, 민법_지원림.pdf, 13판 목차 TXT와 원본 PDF.
## Material Assumptions
한글을 NFC 정규화한 뒤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다. 손해배상건/기 입력은 파일명에 청구가 없는 명백한 변형명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하며 출력에는 청구를 포함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구체 사실 없는 범용 자료선정이므로 사실에 따른 분기는 조건부로 표시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등록말소 4건, 금전 3건, 사해행위·손해배상 3건을 병렬 처리한다. 각 군은 source A~D 조사와 중립 evidence packet 작성 후 primary를 작성한다. 동시 슬롯 제한으로 사건 내 source별 별도 agent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군의 packet만 제공하여 blind 선정을 실시하고 root가 비교·재정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작업별 임시 자료는 /tmp/lawaid-01a08692/에 분리한다. 다른 머신 활동은 확인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 Validation Plan
정확 제목·시작면 TXT 대조, 원본 PDF 종료면과 계속 각주 확인, 공식 원문 역대조, primary/blind 차이 재정, 최종 전체 재독과 Stage 9.1~9.8 점검.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갱신은 승인됨. 다른 파일 수정·외부 발송 없음.
## Progress
- [x] 프롬프트·워크플로 확인 및 10건 작업군 배정
- [x] A~D 자료조사·중립 packet·primary
- [x] Blind 독립 선정 및 재정
- [x] 정본 10건 생성·전체 검수
- [x] MEMORY 충돌 최소화 기록·확인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9 준비|3개 사건군 병렬, 이후 교차 blind|4개 동시 agent 슬롯|동일 사건의 최초 선정은 검증자에게 미노출|
|2026-09-09 준비|MEMORY는 root만 마지막에 기록|사용자 충돌 회피 지시|작업자는 수정하지 않고 교훈만 제출|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입력명 변형|파일 목록|확인|손해배상 2건 청구 접미사 부재|
## Risks and Failure Modes
PDF 재배열·공유면, 일반론으로 전용 법리 대체, 현행법과 구판 설명 혼동, Dropbox 동시 편집. 미확인은 명시하고 검증된 것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MEMORY 전체 덮어쓰기 금지; 마지막 시점 읽기와 단일 append 및 직후 보존 확인으로 유실 위험을 낮춘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자료선정 10건 생성 및 Stage 9.1~9.8 검수 완료. 본문에 표시한 현행 조문·특별법·부칙의 미확인 범위는 남아 있다. 이 결과는 자료선정 완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현행법 전수 검증이 아니다.
## Final Deliverable Index
| 사건 | 선정 행 | 최종 파일 | SHA-256 |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503c3c990a7ddd7d60c77fe21ed5ac4698a7e0591826f5c360a796c27165a9a2`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6edee77e5b8fcc784b862968d2673509025f7162aacc7b9de6a62c79850857df`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 `da88f4766e329a999a3e20b1b7d692af1074ea4c3ab0e65957cc8565714bd61e`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 `cc17eff39034e79ef158afb32022448dc077b253d6edf3a6bec170d466f3d1a1` |
| 매매대금청구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 `6b1095cd333dbd0ff03ea87f2f46690bc90d2fe11c52b70aefb0d8f8ab041d15` |
| 보증채무금청구 | 13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 `06675d12f55fe2fb104956f8df49c014b8c96881689077269e743f9a780f7ead`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 `4863c4cdc83a5c40f28b0851ef3f61d7907aa43d3db66d4113c772be3eebdb66` |
| 사해행위취소청구 | 1 | [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 `d2e102be00ebf3bc2230bc8e9bfaf35718871f02a2f1e927f2d86eb35ad8f28a` |
| 손해배상건청구 | 30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 `d22eab25a6a9a1ee7abcaed982e38a975db61c0bd0b9c0e49d402f73c7e3dcb8` |
| 손해배상기청구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 `46c0b3f743bb4723405b4e43fe14d879fe245c814440dbc91f252e13883ddd28` |
## Final QC
- 9.1: 사용자 정규화 사건명 10개 및 손해배상 입력 별칭의 본문 동일성 확인.
- 9.2: 전세·지상권, 특정 토지 일부, 폐쇄·회복, 대금·환급·단기매매차익, 보증·독립보증, 부당이득·어음수표 이득상환, 채권자취소, 건설·잔여 배상의 구별 확인.
- 9.3: 주요 원인·항변·재항변·증명책임과 조건부 경로 확인. 특별법 전용 목차 미확보는 본문에 기재.
- 9.4: 부모/자식 중복 제거 및 불특정 감독자·공작물 등 주변 확장 제외.
- 9.5: 교재 이후 2023다240299·2023다311184 공식 전문 보완, 과거·현행 법리 분리.
- 9.6: 최종 인용은 조사에서 확인된 원문에 한정, 미확인 조문은 UNVERIFIED 표시.
- 9.7: 139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을 1,087개 목차 항목과 대조; 종료는 본문·계속 각주 근거와 대조. 최초 자동대조가 페이지 없는 목차를 선택하여 실패한 것은 페이지표시 TXT로 교정 후 전수 재검사하여 오류 0건.
- 9.8: 제목·3열 표·필수 셀·중복행·빈 문서 검사 통과, root가 저장된 최종 10문서 전체 재독. 손해배상 2건 조사 오탈자 수정 후 재독.
- 입력 규칙10개 및 주요 제공원본 5개 SHA-256 작업 전후 동일.
- 원본 이미지 검증은 등록 경계면, 649·1288·505·522·976 및 blind399 등의 공유면을 포함.
## Adjudication Record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매매대금청구
1차 선정 유지에 독립검증이 지적한 물품대금 단기시효·시효 재항변·동시이행 요건과 재항변·상사법정이율을 보완. 835 참조 목차는 실질 본문774~779와 중복되므로 제외. 이행불능835~837, 변제충당721~726, 동시이행판결793~794는 내부규칙의 위험부담·일부변제·상환급부 범위에 필요하여 유지. 단기매매차익은 별도 법정청구 공백 표시.
## 보증채무금청구
전용 보증638~660의 세부항목 유지. 일반 시효중단164~167 및 일반 지체136~139의 추가는 전용 시효646~649와 범위643~646에서 이 사건 기능을 다루므로 중복 확장하지 않음. 일부변제 후 한도·잔액 산정 때문에 변제충당 유지.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상사시효 부모를 반환채권 하위1054~1057로 축소. 인도 병합204~205 및 일반 시효 주장·재항변 보완. 이득상환권 양도의 직접 설명674~676은 공식2019다203286과 함께 유지. 일반 지체136~139는 전용 악의수익1264~1269와 중복 확장하지 않음. 점유유형 구별과 장래이행 가집행 과도한 일반화 금지 명시.
## 사해행위취소청구
primary 부모563~625와 blind 네 자식563~576/576~584/584~616/616~625의 전체 범위 동일. 네 자식의 원인·방어·기간·구제 모두 필요하여 자기완결 부모1행 유지, 자식 중복 제외. 종료625 일치; 내부576~584 계속각주 차이는 최종 부모 범위에 영향 없음.
## 손해배상건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손해배상기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Source / Workflow Limits
사건별 1차 선정과 타 작업자의 비노출 독립선정 후 조정했다. 4개 동시 슬롯 제약으로 사건 내 A~D 각 자료군에 별도 agent를 배정하지 못했고 세 사건군을 병렬 운영했다. 각 군은 자료군 조사 후 목차 없는 중립 근거를 먼저 작성했다. 전세권 핵심 민법7개 조문과 지상권280~288은 공식 현행 본문 확인; 전세315·312의2·371, 지상279·289~290·371, 일부·폐쇄 등기 세부 예규, 어음수표 현행연혁, 신탁 및 건설·전자금융 특별법의 일부 전문·부칙은 미확인이 남는다. 원본 판례 확인이 개별 사건의 행위시법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MEMORY Completion
최신 MEMORY를 읽은 후 로컬 비차단 잠금과 단일 O_APPEND 쓰기로 작업표지 `자료선정-01a08692-20260909`를 1회 추가했다. 직후 기존 바이트 전부의 접두부 보존·추가 내용·동일 inode를 확인했다. 다른 머신의 과거 추가 기록도 보존했다. 이는 기록 시점의 로컬 무손상 검증이며 향후 Dropbox 동기화 상태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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