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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설명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할 목차 항목

선정 기준
- 아래 항목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가 요구하는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골랐다.
- 즉, 보증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증범위와 한도, 감액 및 면책, 기산일과 이율, 복수 피고 구조, 상속 구조, 예비적 병합 여부를 설명하는 데 직접 필요한 항목만 추렸다.
- `직접 필수`는 거의 모든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본문 뼈대가 되는 항목이고, `조건부 필수`는 해당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직접 필수 항목

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채권총칙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4) 보증채무 ---------------- 638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
   - 다) 소멸시효 항변 ---------------- 646
     - (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646
     - (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 647
     -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 648
   -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
   -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
   -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

   이유
   - 이 묶음이 보증채무금 청구의 본체다.
   - 청구원인, 보증의 부종성, 보증범위, 보증한도,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신의칙상 책임 제한, 회사 보증 무효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핵심 판단요소가 모두 여기와 직결된다.

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 총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

   이유
   - 규칙 문서가 보증책임의 감액, 채권자 의무 위반, 책임 제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와 결합해 설명해야 구조가 완결된다.

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 총칙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6) 대리 ---------------- 103
     - 가) 유권대리 ---------------- 103
     - 나) 표현대리 ---------------- 109

   이유
   -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 보증 의사의 내용, 보증한도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대리 체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증유형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더라도 계약 성립과 의사해석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 총칙
   다. 법률행위
   8) 조건과 기한 ---------------- 125
   - 라) 이행기한 ---------------- 132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

   이유
   - 규칙 문서가 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특정 연체발생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여러 기산일 후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 따라서 보증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도 항목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 총칙
   다. 법률행위
   9) 소멸시효 ---------------- 143

   이유
   - 보증채무 항목 안에도 시효 항변이 있지만, 시효 일반론의 기산점, 중단, 정지, 포기 구조는 별도로 보충되어야 설명이 완전해진다.
   - 특히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 항목과 `소멸시효` 일반 항목을 함께 봐야 정리된다.

6)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2
     - 1. 면책, 감액 ---------------- 1272
     - 2. 변제·상계 충당 ---------------- 1274
     - 3. 소멸시효 ---------------- 1274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 민사법정이율 ---------------- 1278
     - 2. 상사법정이율 등 ---------------- 1279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

   이유
   -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는 거의 항상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구조로 작성된다.
   - 규칙 문서도 송달 전후 이율 분절, 금융성 보증 사건의 정상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과 이율 구조를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한다.
   - 따라서 지연손해금 일반론은 보증채무 항목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조건부 필수 항목

1) 복수 피고 또는 책임 중첩 구조가 있는 경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채권총칙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2) 연대채무 ---------------- 628
   - 3) 부진정연대채무 ---------------- 631
     -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 631

   필요성
   - 규칙 문서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와 피고별 분담 구조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중첩책임인지 비중첩 독립채무인지 잘못 분류하면 청구취지 문안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2)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1001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
     -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 1009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1010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1012

   필요성
   - 규칙 문서가 상속 구조에서는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청구금액을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 따라서 상속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공동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변을 반드시 설명에 포함해야 한다.

3) 보증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에 중대한 다툼이 있어 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는 경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채권총칙
   가. 채무불이행책임 ---------------- 480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

   필요성
   - 규칙 문서가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큰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4) 보증의사 자체의 하자 또는 계약 무효가 직접 문제 되는 경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 총칙
   다. 법률행위
   -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73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6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9

   필요성
   -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기본 뼈대는 아니지만, 보증계약 무효나 취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특히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3. 최종 정리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설명서를 상세하고 완전하게 쓰려면, 적어도 `직접 필수 항목` 1)부터 6)까지는 본문 구조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 그 위에 `조건부 필수 항목`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하면, 규칙 문서가 요구한 보증유형, 보증범위 제한, 기산일, 이율, 복수 피고, 상속, 예비적 병합까지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다.
- 반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보증보험금 청구` 등은 특수유형 항목이므로, 일반적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필수 기본항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일 때만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