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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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공유물분할-청구-gpt-v2.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14 lines
9.0 KiB
Markdown
Raw Blame History

# 공유물분할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
- 중복 없이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 Scope and Non-Scope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공유자 원고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 당사자적격·필수적 공동소송, 분할금지, 분할방법 및 정산 관계를 검토한다.
- 구체적 공유물·지분·이용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주문이나 분할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Known Inputs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Material Assumptions
-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당 규칙 파일을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대상이 일반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상속재산·조합재산·공유수면 등 특수한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 현물분할 가능성, 경제적 가치, 지상 건물, 담보물권·임대차 등 제3자 권리, 지분별 점유·사용 및 비용·수익 정산이 구체적 주문을 바꾼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2.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3. 목차 후보가 없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4. Root가 패킷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5.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6.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제목·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7.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 일반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공유물 보존행위·부당이득 정산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 Approval Boundaries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 [x] MEMORY.md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공유물분할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일치 | 다른 사건유형이나 무접두 변형으로 대체하지 않음 |
| 2026-08-26 / 0 | 기존 산출물을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로 생성 |
| 2026-08-26 / 3 | 분할청구권 성립·행사장애와 구체적 분할방법을 분리 | 민법 제268·269조 및 91다27228·2023다217916 | 특정 방법의 곤란은 청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선택 사유로 취급 |
| 2026-08-26 / 3 | 2025다217707을 최신 통제점으로 추가 | 2026-03-12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경매분할에서 변론종결 전 순위보전 가등기의 인수 가능성을 별도 쟁점화 |
| 2026-08-26 / 6 | 직접 소항목 네 개를 최종 최소충분 집합으로 확정 | Root와 blind verifier의 일치 및 제13판 p.399~405 본문 확인 | 일반 주장증명책임 p.13과 조건부 인접 목차는 중복·과잉으로 제외 |
| 2026-08-26 / 7 | 같은 면에서 표제가 전환되면 양 소항목의 범위에 그 면을 중첩하고, 다음 표제 뒤에 선행 각주가 계속되면 그 각주 종료면까지 표시 | 원본 PDF p.401·403·405의 시각적 경계 및 p.406 각주 1604 계속 확인 | 최종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마지막 면은 각주 계속)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gongyumull_bunhal/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형성청구와 분할방법, 인접 절차를 구별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 및 2026년 최신 판결까지 확인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네 소항목의 원문 표제와 시작면 일치 확인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인쇄 p.399~406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같은 면 전환과 다음 동급 표제 확인 |
|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
| 최종 산출물 형식·정체성 | 전체 재독, AWK·ripgrep·UTF-8·최종 개행·SHA-256 검사 | Verified | 정확한 제목 1개, 3열·4행, 중복 0, 오염·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ae3780812ffb54bf9d4d9c715f464f97ffa4e17193098869cbe1952f3c43e975` |
| 독립 최종 법률 QC | legal skeptic의 수정 전 FAIL 및 수정 후 재검증 | Verified | 분할방법 이유를 잔존공유 의사·가격배상 특별사정·경매 보충성·법원 재량으로 정교화한 뒤 PASS |
| 프로젝트 MEMORY | 기존 공유물분할 항목에 후속 재실행만 병합 | Verified | 새 중복 표제를 만들지 않고 p.406 각주 경계와 2025다217707 조건부 법리만 추가 |
## Risks and Failure Modes
-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공유관계·분할금지·당사자적격 등 주요사실과 소송요건을 누락할 위험.
-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과 청구취지의 특정 범위를 혼동할 위험.
-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공유물 보존행위 또는 별도의 부당이득 정산을 일반 공유물분할청구에 과잉 결합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정확한 제목과 4개 직접 소항목으로 생성하고 Stage 9 및 독립 최종 QC를 통과했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은 사건별 본문과 중복하여 제외했고, 마지막 범위 p.406은 `라) 효과` 각주 1604 계속 부분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목적물·지분·분할금지약정·완결된 분할협의·상속/합유/총유 여부·담보권·가등기·토지분할 규제·감정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결과는 일반 사건의 제13판 최소 목차 선정이다. 실제 소장의 개별 청구취지·분할안과 조건부 추가 목차는 사건기록 확인 뒤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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