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관리비-청구-필수목차-2.md at 1610b1ea2eeae3212e32e8d0d1e063c4168c35db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7 / 착수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grok=2 관례	제목만 `관리비 청구` 원문
2026-08-27 / Stage 2 D	내부 규칙은 단일 실체권이 아니라 A~E 분기 표지	agent_D_prayer_rules.md, Tier 3	인용은 미검증. 법령·판례는 Root·B가 재검증
2026-08-27 / Stage 2 A	복수 경로·제163조 3년·위임 보수·임대차 비승계	agent_A_jiwonrim.md	Primary 12항목과 충돌 없음. 제266조 지분매수·도급은 제외 유지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사건종류 = 금전 지급 이행의 소	case_kinds.md	confirmed
내부 규칙 기준일 2026-07-31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confirmed	Tier 3
집합건물법 제17·18·23조	law.go.kr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confirmed
민법 제163조·제266조	law.go.k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confirmed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law.go.kr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confirmed
2001다8677 전합 공용부분만 승계	precSeq=191636	confirmed
2005다65821 연체료 불승계·월별 3년 시효	precSeq=68479	confirmed
2016다260882 공용은 규약 없어도 청구, 전유는 규약	precSeq=217787	confirmed
2017다234262 규약 있으면 점유자 직접 청구	precSeq=219373	confirmed	제42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2조의2	law.go.kr 시행 2023. 9. 29.	confirmed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특칙은 이 법에 저촉되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5.5 KiB

Raw Blame History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Objective

Deliverables

Scope and Non-Scope

Known Inputs

Material Assumptions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ource and Tool Plan

Validation Plan

Approval Boundaries

Progress

Decision Log

Evidence Ledger

Risks and Failure Modes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5.5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