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gpt-v2.md at 1610b1ea2eeae3212e32e8d0d1e063c4168c35db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9 / preflight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최종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정본 basename을 다른 모델의 무공백 관례로 바꾸지 않는다.
2026-08-29 / preflight	임금과 퇴직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합치지 않는다.	특별법상 발생요건·산정기초·변제기·시효가 다를 수 있음	공통 근로자성·사용자성 아래 청구권별 분기를 둔다.
2026-08-29 / preflight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Blind 및 모델별 결과 독립성	현재 자료와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2026-08-29 / selection	Root와 Blind 결과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법적 기능·제거시험·특별법 우선 기준으로 24개를 재판정한다.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ensemble_adjudication.md`	직접 노동법 항목이 없는 제13판에서는 일반론의 보충 기능과 노동특별법의 직접 기능을 분리한다.
2026-08-29 / boundary	목차 시작면만 사용하지 않고 원본 PDF 150 dpi 렌더에서 시작·끝·다음 항목 경계를 확인한다.	인쇄면과 물리면 오프셋 `physical = printed + 38`, `page_boundary_ledger.md`	최종 24개 항목의 제목·시작면과 끝면을 모두 확정한다.
2026-08-29 / audit	구판 지연이율 일반론, 압류금지 범위, 부칙과 통상임금 판례의 효력, 시효 원용 문구를 현행법 경계에 맞게 보정한다.	legal-skeptic Round 1·2 및 원문 p.143~144	최종 감사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계약	네 로컬 입력 파일 및 해시	Verified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현행 법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공식 원문	Verified	2026-08-29 시행본과 2025-10-23 개정 부칙 확인
핵심 판례	대법원 공식 원문	Verified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공제·포괄임금 등; 미축적·사실의존 쟁점은 UNVERIFIED 유지
목차 경계	제13판 TXT 및 원본 PDF	Verified	제목·시작면 24/24, 원본 PDF 경계 24/24; `physical = printed + 38`
최종 문서 형식	Stage 9 기계검사	Verified	지정 제목·3열·24행·UTF-8·최종 개행·오름차순·중복 없음
독립 법률감사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audit_round2.md`	Verified	수정 후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9.3 KiB

Raw Blame History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PT v.2 실행계획

Objective

Deliverables

Scope and Non-Scope

Known Inputs

Material Assumptions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ource and Tool Plan

Validation Plan

Approval Boundaries

Progress

Decision Log

Evidence Ledger

Risks and Failure Modes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9.3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