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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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daemul-banwhan-byeonje-gpt-v2.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9 lines
11 KiB
Markdown
Raw Blame History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는 사건군의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 Deliverables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daemul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 Scope and Non-Scope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 사건명에 포함된 `대물반환`, `대물변제`, `등`은 하나의 청구권으로 사전 통합하지 않고 내부 규칙·민법자료·현행 공식 권위로 실제 경로를 확정한다.
- 매매·교환·증여·명의신탁·양도담보·가등기담보 등 인접 법률관계는 실제 청구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검토한다.
- 기존 동일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이나 임시자료가 발견되면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Known Inputs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540행, SHA-256 `5cb076d16825ea19658fb2da616ca9b22831da69d4f06de066623f58a0dc25c6`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Material Assumptions
- 사건명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구제형태와 복수의 실체법상 원인을 함께 묶은 프로젝트 사건분류 표지다.
- 내부 규칙의 분류는 청구취지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공식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제13판의 직접 대응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일반 법률행위·채무소멸·등기청구 목차만 조건부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대물반환`이 금전소비대차의 반환채무를 부동산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약정인지, 별개의 원상회복·반환 약정인지.
- 대물변제가 현실급부로 완결되었는지, 장래 등기의무만 발생시키는 대물변제계약·예약인지.
- 원채무 존속·소멸 시점, 등기와 원채무의 관계,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여부.
- 목적물의 권리관계, 처분권한, 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자 등기 및 중간생략 여부.
- 피고의 무효·취소·해제·변제·시효·동시이행·담보적 성질 항변이 실제 제기되는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2.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3.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4.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5.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6.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7.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 Validation Plan
-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 대물변제의 현실급부·등기이행 약정·예약, 원채무 소멸시점 및 담보적 거래의 분리.
-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 Approval Boundaries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 Progress
-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preflight | 사건명의 띄어쓰기와 `・`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무공백 내부 규칙 basename을 정본명에 복제하지 않는다. |
| 2026-08-31 / preflight | `대물반환`과 `대물변제`를 사전 동의어 처리하지 않는다. | 사건명이 복수 원인과 `등`을 포함함 | Stage 1에서 거래구조와 원채무 효과를 독립 확인한다. |
| 2026-08-31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모델별 독립성과 사건오염 방지 | 현재 네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 2026-08-31 / Stage 3 | 72다414의 계약상 등기청구와 86다카1755의 현실급부 완성을 서로 다른 단계로 병합한다. | 공식 판례 전문과 네 자료군의 일치 | 미등기 소송의 직접 청구권을 `이미 완성된 대물변제`로 서술하지 않는다. |
| 2026-08-31 / Stage 3 | 대물반환 예약·양도담보·담보가등기는 조건부 경로로 유지한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가등기담보법과 공식 판례 | 순수한 대물변제약정과 특별법상 청산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적용요건을 명시한다. | 가등기담보법 및 2000다29356·29363 | 비차용채권 담보·일반 양도담보를 특별법 경로에서 분리한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일반 `제척기간`을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한다. | 조건·시기와 이행기의 원본상 구별, 매매예약 p.829~831의 직접 제척기간 설명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포착하고 중복을 줄인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선택채무` 단정을 제거하고 대체급부 권능 약정으로 표현한다. | 2018다28273 | 원채무 존속과 다른 급부 권능의 관계를 협의 법형식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계약 | 프롬프트·규칙·지원림·목차·13판 정본의 실제 파일·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 사건 법적 경로 | 네 독립 조사 | Verified |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약정·예약·대물반환·담보 실행을 분리 |
| 현행 법률·판례 | 공식 원문 | Verified | 핵심 조문·판례번호·선고일·holding·적용범위를 공식 전문에서 대조 |
| 목차 선정 | Root/Blind/앙상블 | Verified | 9개 최소충분 집합, 합집합 금지 및 제거시험 적용 |
|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9/9 제목·시작면 일치, 종료면은 150 dpi 원본 렌더로 직접 확인 |
| Legal-Skeptic 감사·폐쇄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legal_skeptic_final_closure.md` | Verified | 1차 Critical 0 / Major 3 / Minor 1을 모두 보정하고 최종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 |
| Stage 9 QC | `stage9_qc.md` | Verified | 정체성·법적 경로·최소성·출처·목차/페이지 9/9·3열·UTF-8·개행·오염·정렬 모두 PASS |
## Risks and Failure Modes
- 대물변제의 현실급부와 단순한 대물변제 약정·예약을 같은 성립요건으로 취급하는 오류.
- 원채무의 소멸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점을 혼동하는 오류.
- 담보적 소유권이전·가등기담보를 확정적 대물변제로 오분류하는 오류.
- 매매·교환·증여 등 인접 계약 목차를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과잉 포함하는 오류.
- 목적물 특정·처분권한·동시이행·허가 등 사실조건부 항목을 모든 사건의 공통요건으로 평탄화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같은 제목의 다른 문맥을 선택하는 오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최종 정본은 최소충분 9항목의 3열 Markdown으로 생성되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일반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p.829~831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위해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p.132~135로 교체했다.
- p.295·480·739의 공유 종료면을 포함한 9개 범위를 원본 PDF로 확인했고, 독립 Legal-Skeptic 최종 폐쇄검증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으로 PASS했다.
- 프로젝트 `MEMORY.md`에는 정본 경로·해시·핵심 분류·경계검증 교훈을 기존 상단 관례에 따라 추가했다.
-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예약완결·청산자료가 없어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정본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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