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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 KiB

Raw Blame History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C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현행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원본 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No.	표시 사건종류	`<####>`
1	분양대금 청구	`분양대금청구`
2	사용료 청구	`사용료청구`
3	선급금・선수금 청구	`선급금선수금청구`
4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5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6	약속어음금 청구	`약속어음금청구`
7	약정금 청구	`약정금청구`
8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9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10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c_gpt_v2/<####>/에 둔다.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구체 사건의 승패나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사건별 네 자료군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Primary 1회, Blind 1회, Root 항목별 재정, 원본 PDF 경계확인, 독립 법률감사와 Stage 9 QC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한다.
정본 10개가 모두 통과한 뒤에만 로컬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Known Inputs and Identity Gate

현행 프롬프트 SHA-256 051a909613b6a5eef7bbaa5fa5fe011b6649eb99b7cd21e1d07588fd0596e48d.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규칙 10개는 실제 파일시스템의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했고, NFC 정규화와 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각 slug와 정확히 1:1 일치한다.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시 모두 부재했고, 완료 시 요청 출력 폴더에 10개를 새로 생성했다.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Material Assumptions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에서 공백과 모든 구두점·특수문자를 제거한 NFC 의미동등 slug다.
사용자 문언의 규칙 basename을 의미 동일성 기준으로 해석하되, 실제 읽기 경로는 파일시스템에서 확인된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로 고정한다.
넓은 분류표지(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약정금, 예금 등)는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규칙이 정한 실체법상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PDF 텍스트와 전역 면 오프셋은 후보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종료면은 원본 렌더에서 항목별로 판정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분양대금의 지급·반환, 선급금·선수금의 지급·정산·원상회복, 사용료·약정금·예금의 기초 법률관계 중 어떤 경로가 실제 기록에서 활성화되는지.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와 설정·이전 구조, 양도담보의 설정·종료·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방해제거·예방의 현재 방해와 장래 위험.
약속어음 소지·제시·소구·시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경합·항변, 금융·분양 관련 특별법 적용 시점.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규칙 10개를 독립 해석해 사건별 청구권·배타적 분기와 제외범위를 고정한다.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자료군별로 분리해 사건별 조사보고서 40개를 만든다.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packet 10개를 합성한다.
Primary와 비노출 Blind Verifier가 각각 한 번씩 목차를 선정한다.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로 재정한다.
최종 후보의 정확한 제목·시작면은 목차 TXT,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의 머리말·다음 표제·잔여 각주를 시각 확인한다.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Legal-Skeptic 감사, 사건오염 검사, Stage 9 QC를 수행한다.

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Source and Tool Plan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사건 범위·청구취지 문형 식별용).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설명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교차검증한다.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사건별 A/B/C/D 보고서와 doctrinal packet의 구체 목차명 오염 검사.
Primary 결과를 Blind 입력에서 격리하고, 결과는 Root가 항목별 근거로 재정.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10개 정본의 H1·3열·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Approval Boundaries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Progress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Primary Selection 10개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사건별 comparison matrix 및 ensemble adjudication 각 10개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 원장 10개 작성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preflight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사용자 명시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2026-09-01 / preflight	규칙 basename은 사용자 지정 slug로 잠그고, 실제 규칙은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읽는다.	사용자 지시 경로에는 규칙이 없었고 실제 파일 10개가 sibling 폴더에서 의미상 1:1 매치됨	각 규칙의 실제 경로와 SHA-256을 기록하고 출력만 요청 폴더에 생성한다.
2026-09-01 / preflight	이전 배치와 다른 현행 프롬프트 해시를 이번 기준선으로 고정한다.	실제 파일 SHA-256 재검증	이전 배치의 프롬프트 스냅샷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26-09-01 / orchestration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도구 동시성 상한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2026-09-01 / synthesis	서로 배타적인 경로는 조건부로 표시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까지 포함하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최소충분성·부모/자식 중복 제거 원칙과 독립 Legal-Skeptic 지적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를 `2) 요건사실`, `3) 변제충당`으로 축소하고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2026-09-01 / boundary	목차 시작면과 전역 오프셋을 그대로 종료면으로 쓰지 않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제13판 원본 PDF 시각검사	p.318~331 물리면 재배열과 p.394 등 공유 각주면을 항목별로 반영했다.
2026-09-01 / reaudit	소유권 외 권리 등기 사건의 교차참조·말소 문맥 과장과 조건부 소멸 경로 누락을 재재정한다.	독립 감사의 MAJOR 4·MINOR 1 및 후속 MINOR 2	직접 참조대상·조건부 적용·시효 용어·증거 경로를 교정하고 최종 0/0/0으로 폐쇄했다.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프롬프트·공통 입력	실제 파일·SHA-256·PDF info	Verified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PDF 도구 사용 가능
규칙 10개	NFC·기호제거 basename 대조와 H1 표본	Verified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사건별 법적 경로	네 독립 자료군	Verified	A/B/C/D 보고서 각 10개, 합계 40개 작성
목차 선정	Primary/Blind/Root 재정	Verified	packet·Primary·Blind·comparison·adjudication 각 10개; 합집합이 아닌 항목별 최소충분 재정
목차 경계	TXT 및 원본 PDF	Verified	126개 행의 시작면·종료면을 원장과 원본 렌더로 대조; 정본과 원장 126/126 일치
정본/QC	정본·Legal-Skeptic·Stage 9	Verified	10개 정본, 총 126행; 사건별 잔여 CRITICAL/MAJOR/MINOR 모두 0/0/0

Risks and Failure Modes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소유권이전등기·금전청구 등 이전 배치의 유사 목차를 그대로 복제하는 사건오염.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를 공식 원문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약속어음법·가등기담보법·금융 특별법 등 일반 민법 밖의 핵심 게이트를 누락하는 오류.
목차 TXT의 시작면이나 전역 PDF 오프셋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대규모 배치 때문에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10개와 사건별 조사·선정·재정·경계·감사 원장을 모두 생성했다. 정본 행 수는 사건별 14, 13, 19, 14, 8, 6, 14, 20, 6, 12개로 합계 126개다.
표시 사건명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 실제 규칙 ↔ 출력 basename ↔ H1의 10/10 의미 동일성을 확인했고, 공통 입력 4개와 규칙 10개의 SHA-256을 재검증했다.
정본 126개 행은 adjudication 및 page boundary ledger의 표제·순서·페이지와 모두 일치하며, UTF-8·BOM 없음·최종 LF·정확한 3열·페이지 정규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독립 Legal-Skeptic 최종 집계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넓은 사건표지의 어느 조건부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는 여전히 기록 의존적이다. 정본은 자료선정 문서이며 구체 사건의 최종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12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