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Theory_of_Requirem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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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case_kind_registry.json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87 lines
22 KiB
JSON
Raw Blame History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대여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계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계약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공사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공제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관리비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구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담보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동업반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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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매매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변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보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보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보증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보증채무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부금・불입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분담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분양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사용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선급금・선수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자)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의)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저)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언)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건)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국)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해)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손해배상(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수표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신용장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약속어음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약정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위약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위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임대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재산상속회복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정산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전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지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투자금반환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사건 종류": "장래이행의 소"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사건 종류":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사건 종류":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사건 종류":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채권존재확인 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임차권 확인 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도메인 소유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입목 소유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통상실시권 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건 종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사건 종류":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무효"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사건 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종류":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사건 종류": "교원의 지위"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사건 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사건 종류": "기타 지위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공탁금출급청구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분양권 확인 청구"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시설출입이용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주위토지통행권"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주주권·주식질권 등"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사건 종류": "기타 권리확인"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기타 확인청구",
"사건 종류": "기타 확인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경계확정 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공유물분할 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청구이의"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제3자이의"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재심 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준재심 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청구"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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