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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8.5 KiB

Raw Blame History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Scope and Non-Scope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산출물의 수정.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 관련 웹자료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Material Assumptions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사건명은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매매예약 등)를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개별 사건의 가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예약, 증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담보가등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Approval Boundaries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Progress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PDF 스킬 확인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6 / 착수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2026-08-26 / 범위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로 제한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2026-08-26 / 검증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1.md` 생성
2026-08-26 / 병합	필수 항목은 사건명에 내재한 직접 요건·주요 원인관계 분기·청구 형태를 좌우하는 항목으로 한정	네 자료군이 가등기 비추정,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기간, 동시이행, 별개 소송물에 공통 수렴	승계·상속·회복·공동소송 등은 개별 사실이 있을 때의 선택 항목으로 분리
2026-08-26 / 앙상블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를 이유란에서 명시하고, 중복 세부항목은 포괄하는 상위 목차로 통합	독립 선별 결과 모두 사건명이 단일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에 수렴	서로 배타적인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요건을 모든 사건의 누적 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함
2026-08-26 / 페이지	시작면은 목차 원문과 일치시키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항목 시작면 직전까지 보수적으로 산정	지정 목차 파일은 항목별 시작면만 제공	본문 경계가 같은 물리적 페이지 안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가등기의 법적 성질·본등기 절차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확인	2026-08-26 시행본과 79다239, 92다34100·34117 등 원문 확인
매매·매매예약·담보가등기별 발생요건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확인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을 병합
필수 목차명·페이지	지정 목차 텍스트, 본 작업자·sub-agent 독립 선별	확인	12개 항목의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원문 대조하고 중복 제거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file`, `wc`, `awk`, `rg`, `shasum -a 256`, 대상별 공백 검사	산출물 통과	UTF-8, 16행·5,184바이트, 데이터 12행, 열·페이지 형식 오류 0, 중복 0, 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583c4c389fda1b02a908bb92a540daecaaef48ccaa5c69a76ec351e88fdffeb9`

Risks and Failure Modes

가등기 자체의 추정력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혼동할 위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할 위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단일 요건으로 합칠 위험.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공통 필수 4개와 거래실질·권리존속·반대급부별 분기 필수 8개를 합쳐 12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기존 무접미사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요청된 _1.md를 새로 생성했다.
공식 법령의 현행 시행본과 대법원 79다239, 92다34100·34117, 99다18725, 2021다210799 판결 원문을 재확인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사건에 직접 적용할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비교법 자료를 결론 근거에서 제외했다.
종료면은 목차 시작면을 이용한 보수적 산정이다. 같은 물리적 페이지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경우 실제 본문 경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후속 문서가 책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본문 페이지를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대리·승계·공동권리자·가등기 말소회복·제3자 승낙·해제 등은 개별 사실이 제시될 때 추가할 선택 항목이며, 이번 일반 사건유형의 필수표에서는 제외했다.
저장소 전체 git diff --check는 이번 범위 밖의 기존 수정 파일인 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와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의 후행 공백을 보고했다. 산출물·이번 MEMORY 추가분에는 해당 오류가 없으며, 사용자 변경 보존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은 수정하지 않았다.

8.5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