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7 KiB

Raw Blame History

배치 8 — 담보금 청구·대의원회결의무효 등·도메인 소유권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개정본)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 T2 상한 25 반영본)를 사건종류 3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기존 내용 보존)

Scope and Non-Scope

범위: 위 3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비범위: 나머지 134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사건종류	PROV	slug	자료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
담보금 청구	PROV-008	dambogeum-cheonggu	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8,861 B)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76,020 B)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PROV-111	daeuiwonhoegyeoluimuhyo-deung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9,414 B)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86,970 B)
도메인 소유권	PROV-105	domein-soyugwon	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6,180 B)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92,153 B)

세 건 모두 _0·_2 부재. 단일 출처이므로 §12.7에 앙상블 미실시 기재 대상.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md. v.5 개정본이 판 번호를 무시하도록 명문화했으므로 정상 채택된다.
골격 v4 96,645 B(S10b 요약표 정정본),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프롬프트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leaf_id.py assert 3건 전부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신규 생성).
하드 스톱 조건(자료 파일 전무) 해당 없음.

Material Assumptions

담보금: MEMORY.md 2026-09-03 항목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 구별 교훈이 있다.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leaf.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원고가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상법상 회사 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정비사업조합· 협동조합 등의 대의원회이므로 근거 법령이 갈린다. 13판 전용 목 부재 가능성이 높다.
도메인 소유권: 표지에 「소유권」이 있으나 도메인이름은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1에서 표지를 등록계약상 지위·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권 등으로 해체해야 한다.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세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배치 7의 교훈 반영: 감사 지적을 severity·confirmed로 걸러 수정 단계에서 누락시키지 않는다. 미확인 지적도 전부 수정자에게 넘기고, 수정자가 원문으로 오탐을 걸러낸다.

Source and Tool Plan

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외부 조회 상한(개정본): (a) 법령 30 + 판례 50, (b) T2 전문 25(예비 4).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Progress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출력 충돌 없음)
담보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47,264 B, 감사 14건 처리)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77,110 B, 감사 11건 처리·1건 부분 기각)
도메인 소유권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52,081 B, 감사 12건 처리)
종합 보고

Decision Log

5.7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