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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3 KiB

Raw Blame History

배치 9 — 총회결의무효확인·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통상실시권 확인·실시대금 청구 1차 드래프트 (opus v.5)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를 사건종류 4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 개정본(99,121 B)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사건종류	PROV	slug	자료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
총회결의무효확인	PROV-113	chonghoegyeoluimuhyohwakin	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8,362 B)	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111,473 B)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7,153 B)	동명 _v2.md (93,863 B)
통상실시권 확인	PROV-107	tongsangsilsigwon-hwakin	_통상실시권확인_1.md (7,960 B)	_통상실시권확인_v2.md (92,301 B)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PROV-058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10,539 B)	동명 _v2.md (92,301 B)

4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전부 _v2.md.
통상실시권 확인과 실시대금 청구의 규칙 문서가 92,301 B로 크기가 같으나 md5가 다르고 제목도 각각의 사건종류다. 중복본이 아니다.
골격 v4 99,121 B(S1 괴리 명시·S11(a) 역방향 오용·게이트 적용 시점 3건 반영본).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leaf assert 4건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Material Assumptions

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3)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과 같은 분쟁 유형(각종 무효확인 청구)의 형제 leaf다. PROV-111 문서를 배치 8에서 생성했으므로 §1.3 인접 사건종류로 참조하되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는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서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가 §9.3에 걸린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6에서 다룬다.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은 분쟁 유형이 「물권에 관한 확인」이나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다. 도메인 소유권(PROV-105)과 같은 표지 문제이므로 §1에서 해체한다. 약정·법정·강제 실시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실시대금 청구(PROV-058)의 ・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4건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감사 지적은 중복 제거만 하고 전건을 수정자에게 넘긴다(배치 7 교훈).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flock append만. 골격 v4·프롬프트 v.5는 수정하지 않는다.

Progress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규칙 문서 중복 아님 확인, 출력 충돌 없음)
총회결의무효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63,280 B, 감사 8건 처리)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32,295 B, 감사 9건 처리)
통상실시권 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93,870 B, 감사 12건 처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41,373 B, 감사 10건 처리·1건 기각)
종합 보고

Decision Log

5.3 KiB Raw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