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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T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59 lines
7.8 KiB
Markdown

# 7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 Objective
2026-09-09 기준 대한민국 민사사건 7종에 지정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검증 기록, MEMORY 추가 기록.
## Scope and Non-Scope
실체법 구조를 먼저 조사하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3판 목차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를 선정한다. 본안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청구취지 규칙 개정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실제 경로와 해시는 tmp/batch_20260909_seven/manifest.json. 지정 gpt_v.2.1.txt, 목차 TXT, 원본 PDF, 지원림 민법, 공식 자료.
## Material Assumptions
사건키는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특정 실제 소송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 조건을 명시한 범용 자료선정.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손해배상 입력은 이름에 청구가 빠진 명백한 변형 파일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동시 슬롯 4개: Research A(민법), B(공식), C(보충), Root D(내부규칙) 병렬. 조사 완료 후 중립 evidence packet. Root 1차 선정과 C의 blind 선정은 서로 미공개. 대조·재정 후 페이지 검증 및 산출물 작성.
## Source and Tool Plan
원문 법령·판례 우선. 목차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본문 PDF에서 확인. 기존 메모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 Validation Plan
사건별 Stage 9 전체 재독, 제목·시작면·종료면 및 각주 경계, 부모/자항목 중복, 사실 게이트, 공백법리와 공식 출처 역대조.
## Approval Boundaries
요청한 로컬 산출물만 수정. 다른 머신 실행 여부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음. MEMORY는 자식 수정 금지, Root만 단일 append 후 검증. 기존 파일 전체 재작성 금지. 다른 머신의 비협조적 덮어쓰기는 로컬 잠금만으로 보장할 수 없어 별도 기록 백업 유지.
## Progress
- [x] 프롬프트 및 관련 지침 확인, 사건키/입력 경로 확인
- [x] A/B/C/D 병렬 조사 시작
- [x] 중립 evidence packet
- [x] Primary / blind 선정
- [x] 재정 및 PDF 검증
- [x] 7개 정본 재독 및 Stage 9
- [x] MEMORY 충돌 회피 추가 기록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9 / preflight | 손해배상 3개 입력은 청구 생략 변형명 사용 | 파일 제목과 적용대상 일치 | 최종 파일명은 사용자 키 유지 |
| 2026-09-09 / architecture | 7개 사건을 자료군별 병렬 조사 | 동시 슬롯 4개 제한 | 사건별 완결성을 보존하며 독립 검증 슬롯 재사용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대응 | manifest.json | Verified | 7개 문서 내용/파일명 확인 |
## Risks and Failure Modes
본문 페이지 오프셋·공유면·계속 각주, 전용 목차 없는 특별법, 폭넓은 사건표지의 과잉선정, 외부 동시 쓰기.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7개 자료선정 정본 생성 및 Root 전체 재독 완료. 112행/고유74개 목차의 제목·인쇄 시작면·원본 종료면과 3열 형식 검사 통과. 입력7개와 교재/목차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 MEMORY 기존 바이트 보존 및 추가기록 1회 존재 확인. 특별법 적용례·시행령·약관 등 미확인 사항은 정본에 공개.
## Final file list
| 사건키 | 정본 | 목차 행수 |
|---|---|---|
| 손해배상산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 23 |
| 손해배상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 15 |
| 손해배상자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 19 |
| 임차권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 11 |
| 주위토지통행권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1 |
| 채권존재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 17 |
|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 [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 26 |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MEMORY 기록 검증: `tmp/batch_20260909_seven/memory_append_verification.json`. 로컬 추가 직후 보존을 확인했으며 향후 다른 머신의 전체 덮어쓰기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