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v1

작성 개시: 2026-09-01 /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 미착수**

## Objective

사건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이번 세션의 범위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조사 단계**다. 본문은 쓰지 않는다.

## Deliverables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0 stub) | 완료 |
| 2 | `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9항목 / 7블록 / 79면) |
|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68 명제) |
|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76행) |
|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5) |
|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 9 | §1~§12 본문,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 **미착수 — 다음 단계** |

slug =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Scope and Non-Scope

**Scope** —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Non-Scope** — Stage 3~8(§1 집필, 절 파동, 게이트, skeptic, §0 최종화, MEMORY.md 갱신). 하위 에이전트 spawn.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docs/**`의 수정. git 조작.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3열 9행, 표 아래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366행). **실재한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law_as_of: **2026-08-31**.

## Material Assumptions

1. preflight의 offset = 38과 leaf 137 assert는 정본이며 재실측하지 않는다(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2.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단일 출처이며,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기고 13판·law.go.kr로 재확인한다.
4. 13판은 T2 교과서이지 T1 권위가 아니다. 이율·기간 수치와 사건번호는 law.go.kr에서 독립 확인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P1(매수인 이전등기)과 P2(매도인 잔대금)를 한 문서의 두 경로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 관계로 볼 것인가.**
   `path_relation`이 `독립`인지 `단일`인지가 §0 S8과 §5 존재 여부를 좌우한다. → §1.2에서 확정.
2. **형성권 행사형(매매예약 완결·환매권·매도청구권)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1 내부의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가 걸린다. → §1.1·§1.3에서 확정.
3. **채권자대위형(P4)을 남길 것인가.** 별도 leaf PROV-078이 실재하지만 규칙 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문형 7.7까지 둔다. 결정 로그 D-11에서 잠정 유지로 판정했다. → §1.1·§1.3에서 확정.
4. **§4 요건 문장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쓸 것인가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쓸 것인가.**
   형성권 행사형을 경로로 두면 성립방식 중립화가 필요하다(배치 1 교환 사건의 교훈).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규칙·골격·ID)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Stage 1 (파싱 → 병합 → TOC 대조 → 경계 판정 → reading_plan → 블록 독서 → reading_notes)
        ↓ (병행) Stage 2 (authorities.jsonl: T0 lead → T1 law.go.kr → T2 전문)
        ↓
[여기까지 이번 세션]
        ↓
Stage 3 §1 확정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최대 3라운드)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

의존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여야 배타성을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2.2는 §4.4 뒤여야 S11 드리프트가 없다.

## Source and Tool Plan

| 목적 | 도구 | 결과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l -layout` 및 `-raw`, 파일 저장 후 grep/sed | 7블록 79면. 통째 컨텍스트 적재 없음 |
| 목차 대조 | `grep -F`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TOC_MISMATCH 0 |
| 판례 존재·선고일 | `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28건 조회, 27건 확인 |
| 판례 holding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 | 15건 전문 조회 |
| 법령 현행성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LM=<법령명>` 후 조문 파싱 | 민법 22조, 민사소송법 4조, 민사집행법 1조, 상법 2조, 소송촉진법 1조 + 대통령령 1건 |

WebSearch/WebFetch는 사용하지 않았다(curl + Open API로 충분했다).

## Validation Plan

| 검사 | 결과 |
|---|---|
| leaf 137 assert | preflight에서 통과(재실행 안 함) |
| 오프셋 블록별 머리글 assert | **16/16 통과** |
| 목차명 원문 일치 | **9/9 통과, TOC_MISMATCH 0** |
| 경계 규칙 원본 대조 | **9/9**. 예외 1건(824~829)은 각주 3267 계속을 원본에서 확인 |
| 사건번호 실재 | 28건 조회 → **27건 확인, 1건은 표기 오인(2013다65294 → 2012다65294)** |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의 T2 | **15건 전문 확인** |
| 이율 law_as_of 조회 | 완료(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0 stub front matter | identity 필드만. S1 전수 검사는 Stage 6 이후 |
| S1~S14 게이트 | **미실행 — 본문 미작성** |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slug>/**`) 밖에 쓰지 않았다.
- `MEMORY.md`를 읽기만 했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두었다.
- git 조작 없음.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없음. 하위 에이전트 spawn 없음.

## Progress

-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대상 부분) / docs 3종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6건, D-14)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음, D-01)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개, 규칙 문서 있음)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67`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9행, URL 표 없음)
- [x] Stage 1.2 병합·채택 판정 (단일 출처 9행 전부, D-03)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16/16)
-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재판정 (D-06)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68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76행)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D-01 ~ D-15)에 있다. 요지만 옮긴다.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9-01 / S0.4 | PROV-067·slug를 재도출하지 않고 확정값 사용 | preflight §1의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 R-ID 접두 `R-PROV067` 동결 |
| 09-01 / S0.7 | 조사 단계에서 §0 stub을 먼저 기록 | 프롬프트 Stage 0.7 | 중단 시에도 산출물 회수 가능 |
| 09-01 / S1.2 | 단일 출처 9행 전부 채택, 행별 대상 절 판정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교차검증 부재를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 |
| 09-01 / S1.4 | 824~829에서 종료면 829를 유지 | p.828 각주 3267이 p.829로 계속됨을 원본 확인 + 배치1 MEMORY | §12.4 범위를 자료 파일과 일치시킴 |
| 09-01 / S1.5 | 1270~1271에 매매 고유 기산점 명제가 없음을 명시 | 원문 독서 | §4.4 근거를 B1·B4로 옮김 |
| 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law.go.kr 조회값 사용 | `<global_constraints>` 9 |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09-01 / S2 | `<special_modes>`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 미적용 | 규칙 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에 QUALIFIED 상한 없음 |
| 09-01 / S2 | P4(채권자대위)를 경로로 잠정 유지 | 규칙문서 §2.1·§7.7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 | §1.3에 PROV-078을 인접 leaf로 기재 |
| 09-01 / S0.2 | 골격 v2와 계약의 차이 6건을 기록하고 v2를 수정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규칙 | v2 패치 후보 2건(원칙 8의 §12.5 오기, §4.2 필드 수 명칭)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매매대금·이전등기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 | 13판 p.825~826 | VERIFIED (T2 교과서) | §4 공통요건 실재의 근거 |
|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 2개 | 13판 p.773 | VERIFIED (T2 교과서) |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 아님 |
|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 13판 p.788~789 + 민법 제536조 단서·제585조 | VERIFIED | 조문 T1 확인 |
| 상환이행 주문에는 항변권 원용 필요 | 2005다53187, 2016다242273 | VERIFIED (T2 전문) | |
| 지연손해금 저지에는 원용 불요 | 2023다289720, 2024다226504 | VERIFIED (T2 전문) | D-13의 핵심 대비 |
| 단순 이전등기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79다1508 | VERIFIED (T2 판결요지) | 80다56이 한계 설정 |
| 반대급부 없다는 취지 분명하면 기각 | 80다56 | VERIFIED (T2 판결요지) | |
|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말소의무 동시이행 | 2000다8533 | VERIFIED (T2 판결요지) | |
| 매매대금+지연손해금 청구원인 5개 | 13판 p.832 + 민법 제587조 | VERIFIED | 인도는 현실 이행까지 필요 |
| 동일기한 추정과 그 번복 책임 | 민법 제585조·제567조 + 13판 p.834 | VERIFIED | §4.2 추정 필드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law_as_of 확인 | VERIFIED | 13판 수치 미사용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원문 | VERIFIED | 이 사건은 배제 가능성 높음 |
|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별개 | 13판 p.822~823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2.1에 번호 쓰지 않음 |
| 압류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 | 13판 p.844~845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명제는 교과서 근거로 서술 가능 |
| 2012다114776 전합의 매매 준용 범위 | 전문 확인,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 | SOURCE INTERPRETATION | §4.4에서 준용 가능성 유보 |

## Risks and Failure Modes

1. **동시이행의 두 국면 혼동**(D-13) — §6.3의 원용 요구와 §4.4의 저지효를 같은 문단에 쓰면 R2·R5가 함께 떨어진다.
2. **매매형과 대차형의 이행기 공방 층위 반전**(N-41) — 대여금 문서의 습관대로 「이행기 도래」를 §4 요건으로 올리면
   R1이 무너진다. 매매형에서는 이행기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다.
3. **말소의무별 동시이행 범위의 이중 처리**(N-28) —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단계에서 말소의무별로 범위를 획정하면
   13판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주문이 된다.
4. **변제충당 순서 오류**(N-50) — 일부 지급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면 민법 제479조에 반한다.
5. **부인의 항변 누출** —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대금을 받은 바 없다", "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전부 **부인**이고 §6.0 표에만 들어간다. 린트 L-d가 걸린다.
6. **P2(매도인 원고) 경로의 누락** — 사건종류명이 두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매수인 측만 쓰면 표지 해체에 실패한다.
7. **13판 목차 표제의 본문 누출** — 「가. 동시이행항변」 같은 표제를 헤딩으로 쓰면 린트 L-c가 걸린다. §12.4에만 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8개 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79면 독서, 명제 68개 추출, 권위 76건 등재
(T1 44 / T2 24 / T0 7 / T3 1), 사건번호 27건 확인, 이율 law_as_of 확정.

**남은 불확실**(§12.7 후보):
1. §2.1 소송물·기판력 명제의 사건번호 미조회 → 번호 없이 서술.
2. §6.3 유치권 부정·§6.2 담보책임 유추적용·§6.3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의 사건번호 미조회.
3.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의 매매 사안 준용 가능성.
4. 13판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5) 예비적 반소」(848~849) 미독서 → §9.2·§9.4 일부 UNKNOWN.
5. 13판 「9) 소멸시효」(143~193) 미독서 → §6.4는 조문 근거로만 세운다.
6. 소송촉진법 이율 규정의 부칙 경과규정 미확인 → §12.1에 시행일만 기재.
7. `path_relation`·`joinder_mode`·형성권 행사형의 경로 여부는 §1에서 확정할 미결 사항.

---

# 종결 기록 (2026-09-01)

## 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4,053 bytes)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content_hash`: `sha256:ef77c0182bf0a976105f9898f2edb64243c8c76c8313d1b26c3d2921bdd1dc46`
- 게이트: S1~S16 + L-a~L-e + X **ALL PASS**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3.md`, `gate_out_round3.txt`)
- 라운드: 3라운드 소진(최대치).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 라운드 3 점수 추이
  R1 4→4 / R2 4→4 / R3 3→2 / R4 3→3 / R5 3→3 / R6 3→3.

## 구조 계수

청구경로 5(P1~P5) · 요건 10(§4 1 + §5 9) · 항변 블록 14 · §6.0 행 28(부인 14 / 항변 14) ·
§7 행 10 · §12.1 법령 19행 · §12.2 판례 42행 · §12.4 13판 11행 · §12.7 검증상태 28행(미해결 22).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1건 + 지적 19건 전부 시정(기각 0건). 핵심은 넷이다.

1. **§12.2의 검증 경위 허위 기재 시정** — 63다43·80다56은 `prncYd` 범위조회로 전문이 조회된다.
   머리말·두 행·§12.7 16번을 고치고 §12.5에 범위조회 경로를 등재했다.
2. **판시 범위 초과 인용 3건 축소** — 2001다27784(중도금 확장), 2010다5663(매도인 청구원인 특정·도면 특정),
   2020다290804(재소의 소의 이익·기판력)를 각 판결의 판시 문언까지로 줄이고 초과분을 §12.7 22·23·26번으로 내렸다.
3. **소송요건 4분 축의 문서 내 통일** — 당사자 표시의 흠을 §3.1에서 §3.5로 흡수(소장각하명령),
   §3.4를 관할위반(이송)·중복소송/기판력 저촉(소각하판결) 두 블록으로 분리.
4. **구조 정비** — §4.4를 4.4.1~4.4.4로 H4 분할, §12.2에 URL 열 신설, §12.4 항목 경로를 13판 목차 번호까지
   포함한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고 표시면 832(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행을 신설, §6.0에 부인 1행 추가,
   본문의 작업 경위(「라운드」) 잔재 전량 제거.

## 잔여 불확실 (전부 §12.7에 집결)

22개 항목이 `UNVERIFIED`/`UNKNOWN`/일부 해소/골격 이탈로 남는다. 결론에 영향이 큰 순으로:

1.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미특정 후 재소의 소의 이익과 기판력 차단 여부(22번).
2. 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의 직권조사사항성 — 매매예약완결권 사안 판례의 원용에 그친다(24번).
3. 지체책임 기산일의 「다음 날」 계산 — 조문 문언은 「때로부터」다(19번).
4.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매매 사안 직접 판시(20번).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이 항변사유인지 직권조사사항인지(9번).
6. 민법 제537조 무책 요소의 층위(21번, 견해 대립).
7. §7 `요건분류` 열거값 확장(25번, 골격 이탈 기록).
8. 소송요건 축 시정에 대한 독립 재검증 부재(27번, R3 = 2의 잔여).

## 다음 작업자에게

- 4라운드가 열리면 22·24·26번을 먼저 친다. 셋 다 law.go.kr 본문검색(`search=2`)으로 판시 문언을
  그대로 넣어 찾는 방식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 본문을 손대면 `authorities.jsonl`과 §12.2 URL 열을 같은 커밋에서 고친다. S9·S15가 갈라지면 게이트가 깨진다.
- 재사용 지식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있다.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