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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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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률행위(Juristic Act)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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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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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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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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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n\n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소유권 포기 등은 예외\n\n계약: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n\n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 행위(민법 제108조, 제124조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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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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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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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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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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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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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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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추인",
|
|
"상계",
|
|
"채무의 면제",
|
|
"제한물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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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
|
|
"상속의 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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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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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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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약행위",
|
|
"내용":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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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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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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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
"도급",
|
|
"위임",
|
|
"전세권 설정 계약",
|
|
"저당권 설정 계약",
|
|
"혼인",
|
|
"입양",
|
|
"증여",
|
|
"교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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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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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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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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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요식(要式)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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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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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법인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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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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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행위",
|
|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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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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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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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불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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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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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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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 행위"
|
|
]
|
|
},
|
|
{
|
|
"구분": "생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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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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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매매",
|
|
"임대차 계약"
|
|
]
|
|
},
|
|
{
|
|
"구분": "사후(또는 사인) 행위",
|
|
"내용":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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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유언",
|
|
"사인증여"
|
|
]
|
|
},
|
|
{
|
|
"구분": "채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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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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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교환",
|
|
"증여",
|
|
"매매"
|
|
]
|
|
},
|
|
{
|
|
"구분": "물권행위",
|
|
"내용":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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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소유권이전의 합의",
|
|
"저당권 설정 합의",
|
|
"지상권 설정계약"
|
|
]
|
|
},
|
|
{
|
|
"구분": "준물권행위",
|
|
"내용":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
"예시": [
|
|
"채권의 양도",
|
|
"채무의 면제",
|
|
"무체재산권의 양도"
|
|
]
|
|
},
|
|
{
|
|
"구분": "출연행위",
|
|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n\n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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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
|
|
"유증"
|
|
]
|
|
},
|
|
{
|
|
"구분": "비출연행위",
|
|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
|
"예시": []
|
|
},
|
|
{
|
|
"구분": "주(主)된 행위",
|
|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
|
"예시": [
|
|
"매매계약"
|
|
]
|
|
},
|
|
{
|
|
"구분": "종(從)된 행위",
|
|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
|
"예시": [
|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
|
]
|
|
},
|
|
{
|
|
"구분": "유인 행위",
|
|
"내용": "제1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면 제2행위도 곧 바로 따라서 실효되는 행위",
|
|
"예시": [
|
|
"지명채권의 양도",
|
|
"준소비대차",
|
|
"경개(更改)"
|
|
]
|
|
},
|
|
{
|
|
"구분": "무인 행위",
|
|
"내용": "제2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
|
"예시": [
|
|
"증권적 채권(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양도",
|
|
"어음·수표행위",
|
|
"로마법상문답계약"
|
|
]
|
|
},
|
|
{
|
|
"구분": "견해대립있는 행위",
|
|
"내용": null,
|
|
"예시": [
|
|
"수권행위",
|
|
"물권행위"
|
|
]
|
|
},
|
|
{
|
|
"구분": "무효 행위",
|
|
"내용": "민법이 대표 유형을 명문으로 선언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
|
"예시": [
|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
"통정허위표시 행위"
|
|
]
|
|
},
|
|
{
|
|
"구분": "취소가능한 법률 행위",
|
|
"내용": "일단 성립·효력 발생의 외관이 있으나, 법이 정한 사유·기간 내 취소로 소급적 효력 상실 가능",
|
|
"예시": [
|
|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
|
"사기·강박 취소(민법 제110조)"
|
|
]
|
|
},
|
|
{
|
|
"구분": "조건부 법률행위",
|
|
"내용":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
|
"예시": []
|
|
},
|
|
{
|
|
"구분": "기한부 법률행위",
|
|
"내용":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되 시기만 불확정일 수 있는 경우(조건부 법률행위와 대비)",
|
|
"예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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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