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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Plan — 확인·협력의무 등 10개 사건 V1 독립 평가
Objective
2026-09-03(대한민국)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10개 사건에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각각 적용하여 검토 가능한 평가서를 완성한다.
Deliverables
각 사건 실제 입력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키>_평가서_v1.md 한 개씩, 총 10개. 원문 V1·PDF와 MEMORY는 변경하지 않는다.
Scope and Non-Scope
완전성·정확성·무군더더기, 인용·현행성 및 트리–문형 감사를 포함한다. V2 작성, 다른 사건 평가, 개별 의뢰인 사건 결론은 제외한다.
Known Inputs
- 평가 프롬프트와 생성 프롬프트 v.2의 규범 계약, AGENTS 및 법률·지식작업·증거 정책을 확인했다.
- 지정 사건 전부 원본 목록 19–28행과 일치하고, V1·PDF 각각 유일하며 평가서 기존재는 없다.
- 기준 V1 SHA-256: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f21f84405537a4fd79ad41ed4c6b886c27d2920214836a6c07641ae12c3246fd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a886e9cd333d0f6c25b92d1549c0f5f1630c8936626f4f0c10c995ae0c4c4fc3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17d6af3f1ffb3aa3ef482aa2ed43739ce8576de795cec48a84c9cf980597907
- 도메인 소유권: fd57a8b6f74351e8b90847aae8337e8e576d3974170cfac2b898185ca4423bef
- 입목 소유권: 526cafa38ac45d9d4f338c34f677e35aad53222b078264135e72dfca1eba87b6
- 통상실시권 확인: 05b3d4606af8449e7b5b06d8f3cebe60f0aecdeccd363635e77b8a05c65d2ab9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cace6eae26b59c37bade0b5817bca5b7e47270c3c7628acb476f6452cabbc384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f34e6b1a86b823afd3697454e6bc68d4009c0000747b2ad769c125ea55843df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613f86076a6195964d878854d0d6ede1d70ce46f4e56a9cd5dfee2b404eec77a
- 이사회결의무효: a1127a20d227486ff1c2e9cce6e240de8aff29ce8cf6a1f5b82d9e99f3b8e70e
Material Assumptions
- 구체적 소송기록 없는 대한민국 민사소장 생성 규칙 평가이며 실행 기준일을 적용한다.
- 불상·신탁·자동차 사건은 유일한 실제 폴더 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을 유지한다.
- 사용자 명시적 독립 병렬 요청이 프롬프트의 기본 순차·단독 실행 방식보다 우선한다. 최대 4개 실행 스트림으로 나누되 사건별 근거·판단은 독립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작업 중 입력 변경·출력 충돌·복수 후보 발견 시 해당 사건만 중지하여 확인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A: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B: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이사회결의무효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C: 도메인 소유권 → 통상실시권 확인 → 입목 소유권.
- Main: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각 담당자는 한 사건의 정독·검증 큐·공식 조사·저장·검증을 마친 뒤 다음 사건을 새로 평가한다. 쓰기 소유권은 사건별로 분리한다.
Source and Tool Plan
V1과 PDF를 직접 읽고 모든 인용 및 operative rule을 중복 제거하여 조사한다. 법령정보센터·법원 공식 원문 우선, 최근 3년 및 예정 개정을 집중 검색한다. 원문 실패 1회 재시도 후 미검증으로 표시하며 부존재·오류와 구별한다. 도구 출력은 근거이지 지시가 아니다.
Validation Plan
정확한 제목과 0–8절, 3축별 결함 합계, 허용 커버리지 상태, 부분·누락 결함 연결, S1/S2 위치·근거·조치, 인용 전수행, ID 정의·도달 경로를 확인한다. 파일 UTF-8·비어 있지 않음·잔존 자리표시자·펜스 짝 및 V1 SHA 불변을 검사한다.
Approval Boundaries
새 평가서 10개와 이 실행계획만 작성한다. 기존 파일 덮어쓰기·외부 게시·설치·메모리 변경은 하지 않는다.
Progress
- 지침·입력·출력 부재·V1 기준 해시 확인
- A 스트림 완료
- B 스트림 완료
- C 스트림 완료
- Main 스트림 완료
- 10개 평가서 통합 형식·무결성 검사
- 최종 보고
Decision Log
| 시점 | 결정 | 이유 |
|---|---|---|
| 2026-09-03 시작 | 4개 독립 스트림, 스트림 내부 순차 | 사용자 병렬 요구와 동시 실행 한도 준수 |
| 2026-09-03 시작 | 실제 오기 폴더 유지 | 유일 입력을 식별했고 폴더 정리는 범위 밖 |
| 2026-09-03 시작 | 기존 변경 보존 | 작업 전 이미 수정·삭제·미추적 파일이 존재 |
| 2026-09-03 평가 | 불상 사건의 선박·신탁 범위 병기 | PDF 제목은 선박, 사용자 표시명은 신탁이므로 PDF 선박 사례와 V1 신탁 규칙을 모두 평가 |
| 2026-09-03 검증 | 지정 표 형식과 유보 기준 최종 보정 | 일부 축약 표를 프롬프트의 열 구조로 복원하고 핵심 미검증과 확인된 결함을 분리 |
Evidence Ledger
| 근거 | 확인한 사항 | 한계 |
|---|---|---|
| 원본 사건 목록 19–28행 | 요청 표시명과 범위 | 법률 근거는 아님 |
| 사건별 V1·PDF 및 해시 | 평가 대상 고정 | 구판 PDF는 현행법 보정 필요 |
| 사건별 평가서 §3 | 법령·판례 원문 및 현행성 | 미확인 항목은 명시 |
Risks and Failure Modes
NFC/NFD 경로 혼동, 사례간 법리 오염, 공식 원문 접근 실패, 문형 존재만으로 완전 판정, 중복 결함 집계, 구판 PDF 일반화, 판시 범위 확대를 방지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10개 평가서 저장 및 최종 검증 완료. 완전성·무군더더기는 모두 개정 필요이고, 정확성은 6건 판정 유보·4건 개정 필요이다. 결함 합계는 186건(S1 47 / S2 109 / S3 30)이며 사건 사이의 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다. 이는 사건의 위험도나 문서 간 상대평가 점수가 아니다.
| 사건별 평가서·저장 경로 | 저장 상태 | S1/S2/S3 | 정확성 판정 |
|---|---|---|---|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저장·검증 완료 | 3/13/3 | 판정 유보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저장·검증 완료 | 5/6/3 | 판정 유보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저장·검증 완료 | 4/13/4 | 판정 유보 |
| 도메인 소유권 | 저장·검증 완료 | 6/13/2 | 개정 필요 |
| 입목 소유권 | 저장·검증 완료 | 6/12/2 | 개정 필요 |
| 통상실시권 확인 | 저장·검증 완료 | 5/11/3 | 개정 필요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저장·검증 완료 | 8/11/4 | 판정 유보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저장·검증 완료 | 4/10/3 | 판정 유보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저장·검증 완료 | 3/9/3 | 판정 유보 |
| 이사회결의무효 | 저장·검증 완료 | 3/11/3 | 개정 필요 |
최종 검증: 10개 실제 저장본의 정확한 제목, 0–8절, 지정 표 열, 심각도 정렬, 주평가축별 집계, 중복·미정의 결함 ID, 부분/누락 연결, 인용 ID의 대장 수록, 보존 항목 7개 한도, 미치환 토큰·펜스, 비어 있지 않음 및 엄격 UTF-8 디코딩을 확인했다. 필수 커버리지 행은 총 250개이다. V1 10개 SHA-256은 위 기준값과 모두 동일하다. 입력 PDF·V1·V2·MEMORY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수정하지 않았다.
정확성 판정 유보의 주된 잔여 사항:
- 정정보도: 영업양도 시 보도의무 승계, 간접강제 배상금 지연손해금, 일반 명예회복처분의 대체성.
- 토지거래허가: 상속인 협력의무 범위, 별도 반대급부 특약의 효과.
- 채권부존재: 귀속 불명 시 공동피고 자동 지정, 배당 전 수령권 확인의 일반적 허용 범위.
- 불상·신탁·자동차: 건설기계 일반 물권변동 요건, 자동차 소극 확인, 선박·주식 명의신탁으로의 확대 및 개별 대상청구 부담·기산.
- 증서 진정여부: 일부 변조 범위, 87다166의 구체적 한정 해석, 일부 인용 독립 전문.
- 대의원회: §3에 특정한 인용 판례 7건의 공식 원문.
도메인·통상실시권·입목·이사회에도 비핵심 출처 또는 개별 사실·계약·준거법의 미확정 사항이 있다. 이를 핵심 규칙의 미검증과 구별한 이유는 각 평가서 §0·3에 기재했다. 원문 접근 실패는 출처의 부존재나 법리 오류로 취급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서는 법률가가 완전한 기록으로 최종 검토할 전문 초안이다.
이번 작업은 평가서 작성까지이다. V2 개정이나 다른 사건 추가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