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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확인·협력의무 등 10개 사건 V1 독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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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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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대한민국)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10개 사건에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각각 적용하여 검토 가능한 평가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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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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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실제 입력 폴더에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키>_평가서_v1.md 한 개씩, 총 10개. 원문 V1·PDF와 MEMORY는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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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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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정확성·무군더더기, 인용·현행성 및 트리–문형 감사를 포함한다. V2 작성, 다른 사건 평가, 개별 의뢰인 사건 결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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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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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프롬프트와 생성 프롬프트 v.2의 규범 계약, AGENTS 및 법률·지식작업·증거 정책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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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사건 전부 원본 목록 19–28행과 일치하고, V1·PDF 각각 유일하며 평가서 기존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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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V1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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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f21f84405537a4fd79ad41ed4c6b886c27d2920214836a6c07641ae12c3246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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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a886e9cd333d0f6c25b92d1549c0f5f1630c8936626f4f0c10c995ae0c4c4f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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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17d6af3f1ffb3aa3ef482aa2ed43739ce8576de795cec48a84c9cf9805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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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 fd57a8b6f74351e8b90847aae8337e8e576d3974170cfac2b898185ca4423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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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 소유권: 526cafa38ac45d9d4f338c34f677e35aad53222b078264135e72dfca1eba8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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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확인: 05b3d4606af8449e7b5b06d8f3cebe60f0aecdeccd363635e77b8a05c65d2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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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cace6eae26b59c37bade0b5817bca5b7e47270c3c7628acb476f6452cabbc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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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f34e6b1a86b823afd3697454e6bc68d4009c0000747b2ad769c125ea55843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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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613f86076a6195964d878854d0d6ede1d70ce46f4e56a9cd5dfee2b404eec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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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a1127a20d227486ff1c2e9cce6e240de8aff29ce8cf6a1f5b82d9e99f3b8e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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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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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소송기록 없는 대한민국 민사소장 생성 규칙 평가이며 실행 기준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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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사건은 유일한 실제 폴더 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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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명시적 독립 병렬 요청이 프롬프트의 기본 순차·단독 실행 방식보다 우선한다. 최대 4개 실행 스트림으로 나누되 사건별 근거·판단은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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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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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작업 중 입력 변경·출력 충돌·복수 후보 발견 시 해당 사건만 중지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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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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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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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이사회결의무효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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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도메인 소유권 → 통상실시권 확인 → 입목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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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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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담당자는 한 사건의 정독·검증 큐·공식 조사·저장·검증을 마친 뒤 다음 사건을 새로 평가한다. 쓰기 소유권은 사건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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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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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과 PDF를 직접 읽고 모든 인용 및 operative rule을 중복 제거하여 조사한다. 법령정보센터·법원 공식 원문 우선, 최근 3년 및 예정 개정을 집중 검색한다. 원문 실패 1회 재시도 후 미검증으로 표시하며 부존재·오류와 구별한다. 도구 출력은 근거이지 지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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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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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제목과 0–8절, 3축별 결함 합계, 허용 커버리지 상태, 부분·누락 결함 연결, S1/S2 위치·근거·조치, 인용 전수행, ID 정의·도달 경로를 확인한다. 파일 UTF-8·비어 있지 않음·잔존 자리표시자·펜스 짝 및 V1 SHA 불변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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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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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평가서 10개와 이 실행계획만 작성한다. 기존 파일 덮어쓰기·외부 게시·설치·메모리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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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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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침·입력·출력 부재·V1 기준 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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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 스트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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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 스트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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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C 스트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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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ain 스트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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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평가서 통합 형식·무결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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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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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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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결정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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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시작 | 4개 독립 스트림, 스트림 내부 순차 | 사용자 병렬 요구와 동시 실행 한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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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시작 | 실제 오기 폴더 유지 | 유일 입력을 식별했고 폴더 정리는 범위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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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시작 | 기존 변경 보존 | 작업 전 이미 수정·삭제·미추적 파일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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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평가 | 불상 사건의 선박·신탁 범위 병기 | PDF 제목은 선박, 사용자 표시명은 신탁이므로 PDF 선박 사례와 V1 신탁 규칙을 모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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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검증 | 지정 표 형식과 유보 기준 최종 보정 | 일부 축약 표를 프롬프트의 열 구조로 복원하고 핵심 미검증과 확인된 결함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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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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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확인한 사항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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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사건 목록 19–28행 | 요청 표시명과 범위 | 법률 근거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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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V1·PDF 및 해시 | 평가 대상 고정 | 구판 PDF는 현행법 보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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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평가서 §3 | 법령·판례 원문 및 현행성 | 미확인 항목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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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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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NFD 경로 혼동, 사례간 법리 오염, 공식 원문 접근 실패, 문형 존재만으로 완전 판정, 중복 결함 집계, 구판 PDF 일반화, 판시 범위 확대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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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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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평가서 저장 및 최종 검증 완료. 완전성·무군더더기는 모두 개정 필요이고, 정확성은 6건 판정 유보·4건 개정 필요이다. 결함 합계는 186건(S1 47 / S2 109 / S3 30)이며 사건 사이의 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다. 이는 사건의 위험도나 문서 간 상대평가 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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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평가서·저장 경로 | 저장 상태 | S1/S2/S3 | 정확성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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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3/13/3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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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5/6/3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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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존재확인 청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채권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4/13/4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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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도메인소유권/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6/13/2 |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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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 소유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입목소유권/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6/12/2 |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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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확인](</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통상실시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5/11/3 |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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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불상신탁차등차등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8/11/4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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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4/10/3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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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대의원회결의무효등/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3/9/3 | 판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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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이사회결의무효/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평가서_v1.md>) | 저장·검증 완료 | 3/11/3 |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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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증: 10개 실제 저장본의 정확한 제목, 0–8절, 지정 표 열, 심각도 정렬, 주평가축별 집계, 중복·미정의 결함 ID, 부분/누락 연결, 인용 ID의 대장 수록, 보존 항목 7개 한도, 미치환 토큰·펜스, 비어 있지 않음 및 엄격 UTF-8 디코딩을 확인했다. 필수 커버리지 행은 총 250개이다. V1 10개 SHA-256은 위 기준값과 모두 동일하다. 입력 PDF·V1·V2·MEMORY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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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판정 유보의 주된 잔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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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영업양도 시 보도의무 승계, 간접강제 배상금 지연손해금, 일반 명예회복처분의 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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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상속인 협력의무 범위, 별도 반대급부 특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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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존재: 귀속 불명 시 공동피고 자동 지정, 배당 전 수령권 확인의 일반적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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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 건설기계 일반 물권변동 요건, 자동차 소극 확인, 선박·주식 명의신탁으로의 확대 및 개별 대상청구 부담·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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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 진정여부: 일부 변조 범위, 87다166의 구체적 한정 해석, 일부 인용 독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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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3에 특정한 인용 판례 7건의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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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통상실시권·입목·이사회에도 비핵심 출처 또는 개별 사실·계약·준거법의 미확정 사항이 있다. 이를 핵심 규칙의 미검증과 구별한 이유는 각 평가서 §0·3에 기재했다. 원문 접근 실패는 출처의 부존재나 법리 오류로 취급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서는 법률가가 완전한 기록으로 최종 검토할 전문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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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작업은 평가서 작성까지이다. V2 개정이나 다른 사건 추가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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