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보증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사건종류 보증금 청구(PROV-01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ExecPlan	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11개 블록)
발췌 노트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106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84행)
결정 로그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0)
규칙문서 절 대응표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memory_entry.md	최종 단계에서 작성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실재하는 민사 청구권 전부를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Non-Scope — 공법상 부과처분·손실보상·정비사업 처분에 따른 금원, 형사공탁, 가사·행정 사건. 피고 측 반소 자체의 요건(본소에 대한 항변은 §6에서 다룬다).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문서가 담당).

Known Inputs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16 /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16 / law_as_of 2026-09-01. 재도출 금지.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gpt, 15행). _0·_2 부존재.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실재, 15장).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11개 블록 전부 assert 통과).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 <skeleton_contract> + 오버라이드 6건.

Material Assumptions

1. 이 사건종류의 13판 전용 목은 2) 보증금반환청구(890~909) 하나뿐이고 나머지 경로는 일반 요건목에서 조립한다.
2.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며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이다.
3.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모두 '이행'이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를 비울 것인가. 7개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D-06)이 맞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된다. 이는 R1 심사의 직접 대상이다.
2. 채권양수인 청구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당사자 지위 변형으로 둘 것인가. 경로화하면 P1~P7에 양수인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발한다.
3. P7(입찰·계약보증금 귀속)을 이 문서에 포함할 것인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귀속시키는' 쪽이므로 사건종류 표지의 외연 안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규칙문서 3-C·Type 7이 실재하므로 포함이 유력하다.
4.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3-A·3-D·3-E·3-G)의 요건 문장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13판 전용 목이 없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5-nn 채번)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므로 §1 확정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Open API (DRF/lawService.do, DRF/lawSearch.do, target=law|prec, type=XML). 응답은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Tier 2: 13판 요건사실.pdf를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으로 블록 추출 → 각주 제거 스크립트 strip_fn.py → B*_body.txt를 grep/sed로 부분 읽기. 전체를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Tier 3: 규칙문서와 MEMORY.md.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통과).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1. L1 정적 게이트 S1S14 +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2.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3.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5.P#.4의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S11, 오버라이드 5).
4.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최대 3라운드.
5.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S9).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evidence-policy·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skeleton_contract>와의 차이 없음(오버라이드 6건 외)
•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 결과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_1 1개, 규칙문서 1개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6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Stage 1.3~1.4 오프셋 assert (11블록 전부 통과)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4행: 법령 50, 판례 23, 문헌 11 / T2 19, T1 65)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완성·verification_status 계산·보고·memory_entry.md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15행 전부 채택. 다수결 대신 행 단위 개별 판정	단일 출처(_1만 존재).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 D-01에 표로 남김
2026-09-01 / S1	13판 4) 보증채무(638~660) 전체를 블록에 추가	규칙문서 3-B·3-F·Type 5·6이 실재하나 자료가 보증채무 이행청구 요건을 빠뜨림	P3 경로의 요건 문장 확보
2026-09-01 / S1	13판 884~889(동시이행항변·공제 재항변·유치권 항변)를 B8 앞에 추가	자료가 고른 890~909가 공제 증명책임을 전방 참조	§6 항변 구조 확보
2026-09-01 / S1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목차 txt 문자열 그대로 15/15 일치	<anti_hallucination_rules> 4 준수
2026-09-01 / S1	offset 38 재실측 없이 승계. 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preflight 2절 + 11블록 assert 전부 통과	§12.4 범위에 UNVERIFIED 표시 불요
2026-09-01 / S2	13판의 이율 수치(연 15%·연 12%)를 배제하고 law.go.kr 직접 조회로 대체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연 12% + 부칙 경과조치 확보
2026-09-01 / S2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2005다8323·2013다65881) 미등재	law.go.kr 판례 API 무응답	해당 명제를 T2 대체 판례로 이전 (D-09)
2026-09-01 / S2	§4 잠정값 해당 없음 후보	경로 간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님	집필 단계에서 교집합 재계산 후 확정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13판 p.890 (BOOK:RF13:884-910)	VERIFIED	계약 체결 / 보증금 지급 / 임대차 종료
지연손해금 청구 시 인도·이행제공이 원고 요건	13판 p.890	VERIFIED	원금 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	PREC:2004다19647 (T2)	VERIFIED	전문 확인
명도 전 보증금 반환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PREC:84다카1255 (T2)	VERIFIED	반환채권 존재의 추정
종료·반환 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PREC:2013다77225 (T2)	VERIFIED	별도 의사표시 불요
공제의 주장·증명책임 2단 배분	PREC:2020다263635 (T2)	VERIFIED	발생원인은 임대인, 소멸은 임차인
존속 중 당연공제 부정, 시효완성 차임의 공제 가부	PREC:2016다211309 (T2)	VERIFIED	제495조 상계는 부정, 공제는 긍정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중 시효 부진행	PREC:2016다244224 (T2)	VERIFIED	적법 점유 기간에 한정
인도제공 없이 지체 인정되는 예외	PREC:2024다321973 (T2)	VERIFIED	2025년 판결. 규칙문서 §7.4가 지목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T1, 2019-06-01 시행)	VERIFIED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연대 특약	13판 p.638, p.642	VERIFIED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포함
보증보험금 청구의 4요건	13판 p.657	VERIFIED	상법 제726조의5로 조문 확인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의 요건 문장	13판 전용 목 부존재	UNKNOWN	D-08.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의 경합 유형별 판례	13판 p.964~965 (2면)	UNVERIFIED	§1.2·§9.4 집필 시 재확인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미조회	UNKNOWN	§1.3·adjacent_case_kinds 집필 시 registry 대조 필요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폭발. 규칙문서가 8개 분류(3-A~3-H)와 14개 Type을 두고 있어 그대로 옮기면 §5가 통제 불능이 된다. 요건사실의 배타 축(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해 지급되는가)으로 7개로 압축한다.
2. 임대차 법리의 부당 전용. 인도와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나온다. 입찰·계약·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전용하면 규칙문서 원칙 6과 골격 원칙 7을 동시에 위반한다.
3. 부인의 항변 누출. '보증금을 교부한 바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린트 L-d가 §6.1~6.5 헤딩만 검사하므로 블록 본문에서도 수동 점검한다.
4. 동시이행의 이중배치.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원고 요건이면서 동시에 §6.3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국면(원금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5.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충돌. 공제의 총액+항변 대 순잔액 기재. §12.7에 남긴다.
6. 잔여 토큰. 조사 단계는 도구 호출 47회로 마감했다. 집필 단계는 절 단위 생성으로 60KB 일괄 생성을 피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 독서 블록 11개(총 110면)의 오프셋 assert 전량 통과, TOC_MISMATCH 0건, 발췌 노트 92개 명제, 권위 84건(T2 19 / T1 65), 미확인 사건번호 3건 배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에 §0 stub이 존재하여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이월된 미해결 (§12.7 후보)

1. 비임대차 예치·정산·담보성 보증금(규칙문서 3-A·3-D·3-E·3-G)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2. 13판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의 경합 유형별 판례 lead 미확정.
3. adjacent_case_kinds의 PROV ID 미조회.
4.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 2005다8323, 2013다65881) — 대체 근거로 이전했으나 원 lead는 남는다.
5. 요건사실론(총액+공제 항변)과 청구취지작성규칙(순잔액 기재)의 층위 차이.
6. claim_rule_pattern_ids 최종값 — 경로 확정 후 실제 인용 절만 남긴다.

집필 파동 B 완료 (2026-09-01)

§0 front matter 확정(action_type·claim_paths 7·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overlays), §1 전부, §2.1, §3 전부, §4 전부를 집필했다. §2.2·§2.3은 §5 요건 ID 채번 후로 미뤘고 UNKNOWN 한 줄로 자리를 잡아 두었다. §4는 교집합 계산 결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확정했다. §4.4 구간표는 5구간,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조사 중 법령 19건·판례 1건을 authorities.jsonl에 추가 등재했다(민사소송법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민법 3, 상법 1, 대법원 2003다44387). 현재 파일 47,199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