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보증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보증금 청구`(PROV-01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1개 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6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4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최종 단계에서 작성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실재하는 민사 청구권 전부를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Non-Scope** — 공법상 부과처분·손실보상·정비사업 처분에 따른 금원, 형사공탁, 가사·행정 사건.
피고 측 반소 자체의 요건(본소에 대한 항변은 §6에서 다룬다).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문서가 담당).

## Known Inputs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16 /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16` / `law_as_of` 2026-09-01. **재도출 금지.**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gpt, 15행). **`_0`·`_2` 부존재.**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실재, 15장).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11개 블록 전부 assert 통과).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 `<skeleton_contract>` + 오버라이드 6건.

## Material Assumptions

1. 이 사건종류의 13판 전용 목은 `2) 보증금반환청구`(890~909) 하나뿐이고 나머지 경로는 일반 요건목에서 조립한다.
2.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며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이다.
3.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모두 '이행'이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를 비울 것인가.** 7개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D-06)이 맞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된다. 이는 R1 심사의 직접 대상이다.
2. **채권양수인 청구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당사자 지위 변형으로 둘 것인가.** 경로화하면 P1~P7에
   양수인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발한다.
3. **P7(입찰·계약보증금 귀속)을 이 문서에 포함할 것인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귀속시키는' 쪽이므로 사건종류 표지의 외연 안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규칙문서 3-C·Type 7이 실재하므로
   포함이 유력하다.
4.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3-A·3-D·3-E·3-G)의 요건 문장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13판 전용 목이 없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5-nn 채번)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므로 §1 확정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Open API (`DRF/lawService.do`, `DRF/lawSearch.do`, `target=law|prec`, `type=XML`).
  응답은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Tier 2: 13판 `요건사실.pdf`를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으로 블록 추출 → 각주 제거 스크립트
  `strip_fn.py` → `B*_body.txt`를 grep/sed로 부분 읽기. 전체를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Tier 3: 규칙문서와 MEMORY.md.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통과).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Validation Plan

1. L1 정적 게이트 S1~S14 +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2.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3.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5.P#.4의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S11, 오버라이드 5).
4.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최대 3라운드.
5.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S9).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evidence-policy·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skeleton_contract>`와의 차이 없음(오버라이드 6건 외)
-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 결과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_1` 1개, 규칙문서 1개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6`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11블록 전부 통과)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4행: 법령 50, 판례 23, 문헌 11 / T2 19, T1 65)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완성·verification_status 계산·보고·memory_entry.md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다수결 대신 행 단위 개별 판정 | 단일 출처(`_1`만 존재).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 D-01에 표로 남김 |
| 2026-09-01 / S1 | 13판 `4) 보증채무`(638~660) 전체를 블록에 추가 | 규칙문서 3-B·3-F·Type 5·6이 실재하나 자료가 보증채무 이행청구 요건을 빠뜨림 | P3 경로의 요건 문장 확보 |
| 2026-09-01 / S1 | 13판 884~889(동시이행항변·공제 재항변·유치권 항변)를 B8 앞에 추가 | 자료가 고른 890~909가 공제 증명책임을 전방 참조 | §6 항변 구조 확보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txt 문자열 그대로 15/15 일치 | `<anti_hallucination_rules>` 4 준수 |
| 2026-09-01 / S1 | offset 38 재실측 없이 승계. 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 preflight 2절 + 11블록 assert 전부 통과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시 불요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연 15%·연 12%)를 배제하고 law.go.kr 직접 조회로 대체 |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연 12% + 부칙 경과조치 확보 |
|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2005다8323·2013다65881) 미등재 | law.go.kr 판례 API 무응답 | 해당 명제를 T2 대체 판례로 이전 (D-09) |
| 2026-09-01 / S2 | §4 잠정값 `해당 없음` 후보 | 경로 간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님 | 집필 단계에서 교집합 재계산 후 확정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13판 p.890 (BOOK:RF13:884-910) | VERIFIED | 계약 체결 / 보증금 지급 / 임대차 종료 |
| 지연손해금 청구 시 인도·이행제공이 원고 요건 | 13판 p.890 | VERIFIED | 원금 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 | PREC:2004다19647 (T2) | VERIFIED | 전문 확인 |
| 명도 전 보증금 반환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 PREC:84다카1255 (T2) | VERIFIED | 반환채권 존재의 추정 |
| 종료·반환 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 PREC:2013다77225 (T2) | VERIFIED | 별도 의사표시 불요 |
| 공제의 주장·증명책임 2단 배분 | PREC:2020다263635 (T2) | VERIFIED | 발생원인은 임대인, 소멸은 임차인 |
| 존속 중 당연공제 부정, 시효완성 차임의 공제 가부 | PREC:2016다211309 (T2) | VERIFIED | 제495조 상계는 부정, 공제는 긍정 |
|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중 시효 부진행 | PREC:2016다244224 (T2) | VERIFIED | 적법 점유 기간에 한정 |
| 인도제공 없이 지체 인정되는 예외 | PREC:2024다321973 (T2) | VERIFIED | 2025년 판결. 규칙문서 §7.4가 지목 |
|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2019-06-01 시행) | VERIFIED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연대 특약 | 13판 p.638, p.642 | VERIFIED |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포함 |
| 보증보험금 청구의 4요건 | 13판 p.657 | VERIFIED | 상법 제726조의5로 조문 확인 |
|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 UNKNOWN | D-08.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의 경합 유형별 판례 | 13판 p.964~965 (2면) | UNVERIFIED | §1.2·§9.4 집필 시 재확인 |
|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 미조회 | UNKNOWN | §1.3·`adjacent_case_kinds` 집필 시 registry 대조 필요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폭발.** 규칙문서가 8개 분류(3-A~3-H)와 14개 Type을 두고 있어 그대로 옮기면 §5가 통제 불능이 된다.
   요건사실의 배타 축(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해 지급되는가)으로 7개로 압축한다.
2. **임대차 법리의 부당 전용.** 인도와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나온다.
   입찰·계약·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전용하면 규칙문서 원칙 6과 골격 원칙 7을 동시에 위반한다.
3. **부인의 항변 누출.** '보증금을 교부한 바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린트 L-d가 §6.1~6.5 헤딩만 검사하므로 블록 본문에서도 수동 점검한다.
4. **동시이행의 이중배치.**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원고 요건이면서
   동시에 §6.3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국면(원금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5.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충돌.** 공제의 총액+항변 대 순잔액 기재. §12.7에 남긴다.
6. **잔여 토큰.** 조사 단계는 도구 호출 47회로 마감했다. 집필 단계는 절 단위 생성으로 60KB 일괄 생성을 피한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 독서 블록 11개(총 110면)의 오프셋 assert 전량 통과,
TOC_MISMATCH 0건, 발췌 노트 92개 명제, 권위 84건(T2 19 / T1 65), 미확인 사건번호 3건 배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에 §0 stub이 존재하여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이월된 미해결 (§12.7 후보)**
1. 비임대차 예치·정산·담보성 보증금(규칙문서 3-A·3-D·3-E·3-G)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2. 13판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의 경합 유형별 판례 lead 미확정.
3. `adjacent_case_kinds`의 PROV ID 미조회.
4.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 2005다8323, 2013다65881) — 대체 근거로 이전했으나 원 lead는 남는다.
5. 요건사실론(총액+공제 항변)과 청구취지작성규칙(순잔액 기재)의 층위 차이.
6. `claim_rule_pattern_ids` 최종값 — 경로 확정 후 실제 인용 절만 남긴다.

## 집필 파동 B 완료 (2026-09-01)

§0 front matter 확정(action_type·claim_paths 7·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overlays), §1 전부, §2.1, §3 전부, §4 전부를 집필했다.
§2.2·§2.3은 §5 요건 ID 채번 후로 미뤘고 UNKNOWN 한 줄로 자리를 잡아 두었다.
§4는 교집합 계산 결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확정했다. §4.4 구간표는 5구간,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조사 중 법령 19건·판례 1건을 authorities.jsonl에 추가 등재했다(민사소송법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민법 3, 상법 1, 대법원 2003다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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