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분담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Objective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PROV-021, slug bundam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law_as_of = 2026-09-01.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ExecPlan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독서계획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15항목 / 12블록)
발췌 노트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175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82건: T1 56 / T2 26)
결정 로그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2)
규칙문서 절 대응표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 후보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Scope and Non-Scope

Scope — 민사 지급청구로 구성 가능한 분담금 채권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 대응, 부수급부 구간.

Non-Scope

•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행정쟁송 (규칙 문서 §3 Gate 1, §4.1 PUB)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와 조합원 지위 확인 (규칙 문서 §3 Gate 2, §4.2 URB-1)
• 개별 사건의 금액·기산일 산정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골격 §10.4: 절 번호로만 참조)

Known Inputs

입력	경로	확인
자료 파일 _1 (gpt)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실재. 3열 표 15행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실재. 57,537바이트. 13개 최상위 절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13판 원문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12블록 assert 12/12 통과
13판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5개 표제 전부 문자열 일치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읽음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다. <failure_handling>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적용된다(decision_log D-01). 자료 파일에 URL 표는 없다.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12개 블록 전 범위에서 유지된다 — 12/12 assert로 검증됨.
2. case_kind_registry.json의 leaf 137과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검증. 재도출하지 않음.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law_as_of 기준 연 12%(시행 2019. 6. 1.)다 — T1 확인.
4. case_family(이행의 소)와 §1.0 재판모델(이행)이 갈리지 않는다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기납 분담금 반환(P6)을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밀어낼 것인가. 이 결정이 §4 공통 요건의 존부를 좌우한다(decision_log D-06-4, D-07). 자료 파일이 법정해제·원상회복·부당이득 4개 항목을 고른 사실이 P6을 지목한다고 판정했으나, 규칙 문서 §10.3은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하라고만 하고 §9 문형에는 반환 문형이 없다.
2. 집합건물 관리비 경로(P1)를 이 문서에 둘 것인가. 관리비 청구는 별개의 leaf(배치 1에서 이미 문서화됨)다. 그러나 규칙 문서 §4.3이 A 유형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의 특별분담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자료 파일도 p.394~397을 골랐다. → 특별분담금에 한정하고 정기 관리비는 §1.3에서 인접 leaf로 넘기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3. §4가 해당 없음이 되는가. 위 1·2의 결과로 결정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완료) 규칙·골격 읽기 → §0 stub → ExecPlan
Stage 1 (완료)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12블록 추출·assert → reading_notes.md
Stage 2 (완료)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법령 43 / 판례 27 / 13판 12)
   ↓
Stage 3        §1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승인 전 다른 절 착수 금지
   ↓
Stage 4 파동 B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파동 C  §5(-5-nn)
       파동 D  §6 | §8 | §9 | §2.2~2.3
       파동 E  §7 투영 → §10 → §11
       파동 F  §12.1~12.6 투영 → §12.7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pattern_ids, adjacent_case_kind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Stage 7        최종 재독·보고
Stage 8        memory_entry.md → Root가 MEMORY.md에 직렬 병합

의존 순서를 지킨다. §1 → §4 → §5 → §6 → §7.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순차 수행한다.

Source and Tool Plan

층	출처	용도
Tier 1	law.go.kr DRF API (lawService.do, lawSearch.do)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Tier 2	13판 원문 (pdftotext -layout, 블록 단위)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증명책임 배분, 추정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자료 파일 _1, MEMORY.md	경로 경계·주문 유형·논점 지도
Tier 4	—	사용하지 않음

law.go.kr 호출 방식: curl -G --data-urlencode (SPA이므로 WebFetch로 본문이 나오지 않는다). 응답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law/, .../prec/에 저장하고 grep으로 좁혀 읽는다.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1(PROV 접두 허용)·2(additionalProperties 미검사) 반영.
• §7 투영: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워크플로우에서 만들지 않는다.
• verification_status 상한: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2.7에 미해결이 남으면 QUALIFIED가 된다(현재 최소 4건 예정 — Results 참조).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 3곳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거나 쓰지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Progress

• Stage 0.1 AGENTS.md·CLAUDE.md·MEMORY.md(발췌)·docs/PLANS.md 읽기
•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 decision_log D-10)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21- 동결, YAML 파싱 검증 통과)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블록별 assert 12/12)
•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병합 2건: B02, B10)
•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175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2건)
•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Stage 3 §1 집필
• Stage 4 §2~§12 집필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Stage 8 memory_entry.md → Root 병합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15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	목차 txt와 문자열·시작면 1:1 대조	유사 표제 대체 0건
2026-09-01 / S1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4개 쟁점을 조문·판례로 대체	인접 표제 유추 금지(anti-hallucination 4·7)	§12.7 이월 4건
2026-09-01 / S1	블록 병합 2건(B02, B10)	경계 규칙: 종료면에서 다음 표제 시작	12블록 110면
2026-09-01 / S1	offset=38 재실측 없이 사용	preflight 2절 + 블록별 assert 12/12	순서 교란 구간 미포함 확인
2026-09-01 / S3	재판모델 = 이행	규칙 문서 §9 문형 전부 급부명령, §10.5 가집행	§3.2 해당 없음, §9 집행방법 필수
2026-09-01 / S3	경로를 규칙 문서 A~G 7분류가 아니라 발생원인 6분류로	골격 원칙 1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	B와 C를 P2로 통합(2024다257362 총유 법리)
2026-09-01 / S2	연체료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	조문 T1 + 13판 p.533	2004다3598의 '위약벌'은 특별승계 범위 맥락에 한정 인용
2026-09-01 / S2	이율·기간 수치는 전부 law.go.kr에서 취득	anti-hallucination 14, <special_modes> 6	13판 본문 수치 0건 사용
2026-09-01 / S0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은 errata	§12 항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13판 15개 표제의 실재와 시작면	목차 txt 문자열 대조 (python3)	통과	15/15, 각 1회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목차 txt 인접 행 확인	통과	5개 불확실 항목 전부 확인
offset = 38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통과	12/12
조문 현행성·시행일	law.go.kr lawService.do	통과	43건. 민법 시행 2026-03-17, 상법 2026-07-23 등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통과	시행 2019-06-01, 경과조치 2조 확인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lawSearch.do target=prec	통과	27/27
판례 holding (T2)	law.go.kr lawService.do 전문	통과	14건 전문 확인. 나머지 13건은 T1로 유지
§0 stub YAML 파싱 + source_materials 경로 실재	python3 yaml + os.path.exists	통과	S14 선행 확인

Risks and Failure Modes

1. §4가 붕괴한다. P6(반환)을 경로로 두면 '부과 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하여 공통 요건이 0개가 된다. → 골격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는 것이 정상 처리다. §5가 §4를 겸하게 되므로 §6~§8의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된다.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적는다.
2. 인접 leaf 침범. 관리비 청구(배치 1 산출물 존재)와 구상금 계열 leaf를 이 문서가 흡수해 버릴 위험.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긋고, P1은 특별분담금에, P4는 공유물 비용·공동채무의 내부 분담에 한정한다. 배치 1·2 산출물은 읽지 않으므로 상호 참조는 ID로만 한다.
3. 공법 경로를 민사 요건으로 서술. 규칙 문서 §12 금지규칙 2·3·5가 정면으로 금지한다. → §1.4에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T1)를 근거로 negative scope를 명시하고, 소송형태는 UNKNOWN으로 둔다.
4. 연체료 이중 가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오류(규칙 문서 §8.4, §12-45). → §4.4 구간표에서 구간을 배타적으로 정의한다.
5. 장래분에 소촉법 이율·가집행 부착.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금지된다. → §4.4·§5.P#.4·§10.4에서 현재분/장래분 주문 문언을 분리한다.
6.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 2005다65821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다. → §6.4에서 채권별로 시효를 나눈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집필 단계로 이월할 미해결(§12.7 예정):

#	항목	분류	사유
1	정비사업 부과금(도시정비법 제93조)의 소송형태	UNKNOWN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 구별에 관한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조문만 T1
2	민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한 공유물 비용상환의 요건사실 문장	UNVERIFIED	13판에 전용 목 부재. 조문 T1 + 규칙 문서 §4.7 E-1 산식으로만 구성
3	집합건물 특별분담금(일회성)의 소멸시효 기간	UNKNOWN	2005다65821은 월 단위 관리비에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관한 판례 미확인
4	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의 총회결의 요부와 위임 가능 범위	UNVERIFIED	2024다257362가 총유 법리를 확인했으나 '추가분담금 부과결의'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5	2015다47310, 2019다229516, 2020다229192, 2014다81474, 2017다273984, 2018다38607, 2020다295304, 2020다232846, 2007다70155, 2009다85342, 2016다12175, 2013다95070, 2019다237869	T1 (전문 미확인)	사건번호·선고일은 확인.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authority_rules> 2). 집필 중 필요한 것만 승격한다
6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 표기	v2 패치 후보	§12 항 목록의 12.6 학설이 정본. 게이트 영향 없음